서울경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최근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급등하고 있는 집값 안정 조치와 관련해 “세제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만간 공급은 공급대로, 수요 부분도 할 수 있는 정책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세금을 건드릴 것이냐'는 박성훈 국민의 힘 의원의 질의에 “일단 방향성은 발표를 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이 ‘부동산 가격을 잡는 데 세금을 쓰지 않겠다고 했던 대통령의 말씀이 거짓말로

PICK코노미

내년 지방선거 부담에…보유세 인상은 남겨둘 듯 [Pick코노미]

정책 2025.10.13 07:00:00

정부가 3차 부동산 대책을 통해 보유세 직접 인상 없이 세금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나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등의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도 있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증세로 비춰지는 점이 부담이다. 이에 따라 최근 집값이 급등한 지역을 중심으로 규제지역 확대를 통한 간접적 증세로 수요를 누르는 전략을 쓸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12

김혜란의 FX

'허니문 랠리' 끝물에 원·달러 환율 상방 압력 [김혜란의 FX]

경제동향 2025.08.26 16:28:06

원·달러 환율이 외국인 주식 순매도세에 급등했다. 2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1.1원 오른 1395.8원에 마감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이날 6820억 원어치를 순매도하며 8월 들어 가장 큰 매도 규모를 기록했다. 이낙원 NH농협은행 FX위원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외국계 매도 물량이 많이 들어온 날이었다”며 “특별한 환율 상승 재료가 뚜렷하지 않았지만 외국인의 주식 매도세가 원인으로

나신평 "석화기업 하반기 신용등급 조정 가능성 열려있어"

금융정책 2025.09.17 18:03:44

중국발 공급 폭탄으로 구조조정을 진행 중인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의 신용 등급이 하반기 중 하향 조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NICE신용평가는 17일 진행한 ‘크레딧 세미나 2025’에서 지형삼 기업평가본부 책임연구원은 국내 석유화학 업종의 신용 전망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구조조정 과정에서 등급 조정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지 연구원은 “실적 저하가 지속되는 가운데 큰 폭의 채무 상환 능력 저하가 동반된다면 사업 유형과 재무 위험 수준에 상응하는 신용등급으로의 조정 가능성도 지속적으로 존재한다”며 &q
장인화 포스코 회장 "한·호주 산업안전 등 협력 외연 확대"

경제동향 2025.09.17 18:01:20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이 “한국과 호주가 투자 확대를 넘어 산업 안전과 지역 상생까지 아우르는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장 회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한·호주 경제협력위원회 제46차 합동회의를 주재하며 “양국이 경제 산업 투자 확대를 넘어 지역 상생과 산업 안전, 재난 대응까지 핵심 협력 분야의 외연을 넓히고 연대를 강화해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해법을 함께 모색해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장 회장은 한국 측 위원장 자격으로 합동회의에 참석해 ‘한·호주
제4인뱅 신청한 4개 컨소시엄 모두 탈락

금융정책 2025.09.17 18:00:02

제4인터넷전문은행에 신청한 4개 컨소시엄 모두 예비인가 단계에서 탈락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소소뱅크·소호은행·포도뱅크·AMZ뱅크 등 4곳의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3월 예비인가 신청을 받은 지 6개월 만에 내린 결정이다. 금융위는 외부평가위원회에서 사업계획 타당성 등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지만 4곳 모두 은행업 예비인가를 받기는 부적합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4곳 모두 자본금 및 자본조달 방안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시
국민은행, 캄보디아 심장병 어린이 수술 지원

은행 2025.09.17 17:58:28
“금소원 설립땐 중복검사 가장 큰 문제”

금융정책 2025.09.17 17:57:33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국민의힘과 손잡고 금융 감독 체계 개편 저지 합동 여론전을 펼쳤다. 야당은 당정의 조직 개편 추진에 대해 “일방통행식”이라고 비판했고 학계도 “금융정책의 독립성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기재부·금융위 조직 개편안 토론회’에서 당정을 겨냥해 “조직 개편을 추진하면서도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의견 수렴 자체가 없었다”며 “이런 개편을 왜 하는지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다. 발제자로 나선 구민교 서울대 교수는 “이번 금융
신용평점 900점 이상이 47%…'고신용자 = 부자'는 잘못된 접근

금융정책 2025.09.17 17:53:33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저신용·저소득자가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고신용·고소득층은 낮은 금리를 누리는 현실이 역설적”이라고 한 것을 두고 시장의 원리를 무시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신용도(크레디트) 대로 금리를 물리는 게 아니라 반대로 가는 ‘역크레디트’ 구상이기 때문이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금리는 차주의 위험을 보고 금융사가 판단하는 것”이라며 “이것을 복지 정책으로 생각해 금리를 (연체) 위험이 높은 사람들에게 낮추는 것은 경제 이치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대통
李대통령 지적에 '서민금융안정기금' 속도

금융정책 2025.09.17 17:52:30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저소득층의 고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민금융안정기금 신설법을 발의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서민금융 대출 상품의 금리가 너무 높다는 지적이 나온 후 정책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17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서민금융진흥원 내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의 ‘서민금융생활지원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이는 이 대통령의 대표적인 금융 공약으로 정부는 기금을 통해 저신용자에게 고금리가 적용되는 금융 구조의 한계를 개선하겠다는 복안이다. 안은 정부와 금융사의 기금
신용평가에 반영, 대출 불이익…부동산 PF 보증도 어려워진다

은행 2025.09.17 17:51:55

금융 당국이 17일 내놓은 중대재해 관련 금융 리스크 관리 세부 방안은 이틀 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노동 안전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다. 직전 대책은 사망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과징금을 매겨 일시에 제재하는 데 초점을 뒀는데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기업의 리스크 대응 수준을 수시로 평가해 자금줄을 죄기로 했다. 실제로 금융 당국은 은행이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를 할 때 평가 항목에 중대재해 이력을 명시하도록 했다. 지금도 경영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목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중대재해 항목을 별도로 둬 관련
롯데카드 해킹 피해 100만명 넘을듯…당국 “부정 사용 없었다”

카드 2025.09.17 17:44:57

롯데카드 해킹 사고에 따른 정보유출 피해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피해자가 100만 명을 넘어 수백만 명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파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카드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사과와 함께 향후 대응 방안을 밝힐 예정이다. 17일 금융계에 따르면 롯데카드와 금융감독원은 해킹 사고로 인한 정보 유출 및 피해자 규모 등을 확인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생각보다 피해가 큰 것은 사실이나 포렌식이 다 끝나야 정확한 피해를 산정할 수
필리핀과 '10년 파트너십'…中 대항할 동남아 거점으로

경제동향 2025.09.17 17:43:14

필리핀 해군 현대화의 상징으로 통하는 호위함 ‘호세리살함’은 HD현대(267250)가 필리핀 정부에 납품한 첫 군함이자 10년간 지속된 신뢰 관계의 시작이다. HD현대가 2016년 필리핀 해군으로부터 수주한 호세리살함은 기존 일정 대로라면 2020년 예정된 환태평양 다국적 해상 훈련에서 필리핀 해군 전력으로 참여할 수 없었다. 그러나 HD현대가 납기를 4개월이나 앞당긴 덕분에 필리핀 해군은 호세리살함을 훈련에 투입, 전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렸다는 호평을 받았다. 필리핀 정부는 이후 이례적으로 HD현대에 직접 편지를 보내 호세리살함의
[단독] 태양광으로 돈 주는 '햇빛소득마을' 연내 10곳 만든다

경제동향 2025.09.17 17:38:20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햇빛연금’을 실행하기 위해 연내 10곳의 ‘햇빛 소득 마을’ 시범단지를 선정하기로 했다. 시범사업을 거친 뒤 5년 뒤에는 햇빛 소득 마을을 500곳까지 확대한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햇빛연금 시범사업에 착수했다. 햇빛연금은 농촌 유휴 부지를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에 활용하고 여기서 나오는 수익을 지역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제도다. 재생에너지를 늘리면서 인구 소멸 지역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로 주목받았다. 이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농촌에
중대재해 반복 기업, 마통·연기금 투자 제한

은행 2025.09.17 17:37:29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기업은 한도성 대출(마이너스 통장)에 제한을 받고 국민연금 같은 연기금의 투자도 못 받는다. 중대재해 발생 시 공시가 의무화되며 건설사의 경우 주택금융공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시 불이익이 주어진다. 업계에서는 기업들이 중대재해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지만 대출과 투자 유치까지 정부가 일일이 나서 간섭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중대재해 관련 금융 리스크 관리 세부 방안’을 발표했다. 안을 보면 은행은 여신 심사 시 기업의 중대재해
위험한 '역크레디트 발상'…시장경제 무너진다 [View&Insight]

금융정책 2025.09.17 17:36:09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저신용·저소득자가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고신용·고소득층은 낮은 금리를 누리는 현실이 역설적”이라고 한 것을 두고 시장의 원리를 무시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신용도(크레디트) 대로 금리를 물리는 게 아니라 반대로 가는 ‘역크레디트’ 구상이기 때문이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17일 “금리는 차주의 위험을 보고 금융사가 판단하는 것”이라며 “이것을 복지 정책으로 생각해 금리를 (연체) 위험이 높은 사람들에게 낮추는 것은 경제 이치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문제
산업장관 "韓 전기료 中보다 40% 비싸…원전·SMR 더 지어야"

경제동향 2025.09.17 17:34:31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신규 원자력발전소 2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 건설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취임 100일 기념 기자 간담회에서 원전 건설 계획을 두고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언급했지만 향후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확산에 따른 대규모 전력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규 원전이 필요하다는 게 김 장관의 판단이다. 김 장관은 16일 기자 간담회에서 “당장 신규 원전 2기와 SMR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포함된 신규 원전 건설
중국산이 장악한 태양광…국산 키울 특단책 시급

경제·금융일반 2025.09.17 17:32:39

전문가들은 햇빛연금 확대를 위한 후속 조치가 정교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우선 논밭이나 저수지 등에 태양광발전 설비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저가 중국산 제품의 국내 시장 잠식을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격과 성능 경쟁력을 모두 갖춘 중국산 설비에 맞서 국내 산업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제나 보조금 등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 태양광 설비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의 2025년 글로벌 평균 가격은 1㎏에 18~20달러 수준이다. 하지만 중국산 폴리실리콘은 1㎏당 6달러로 평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