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정부가 신재정준칙 마련에 착수했다. 기존 기준인 ‘관리재정수지 적자 국내총생산(GDP) 3% 이내’ 규정을 폐기하고 ‘통합재정수지’를 중심으로 한 완화된 규칙을 만드는 것이 골자다. 5년 넘게 재정준칙을 지키지 못한 현실을 반영해 현실적 원칙을 만드는 동시에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12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재정정책국을 중심으로 현행 재정준칙을 대체할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는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 현행 재정준칙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3% 이내로 제한하

PICK코노미

정부, 이달 철강 대책 발표…공급과잉·불공정 수입 대응[Pick코노미]

경제동향 2025.10.10 07:45:00

정부가 이달 중 철강 감산 및 설비 조정 계획을 포함하는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을 내놓는다. 중국발 공급과잉 속에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까지 무관세 쿼터(할당량)를 축소하고 품목관세를 대폭 상향하는 등 철강 장벽을 높이자 정부도 대응에 나선 것이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9일 현대제철의 수출용 형강이 적재된 인천항을 방문해 철강 수출 현장을 점검한 뒤 “이달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을

김혜란의 FX

'허니문 랠리' 끝물에 원·달러 환율 상방 압력 [김혜란의 FX]

경제동향 2025.08.26 16:28:06

원·달러 환율이 외국인 주식 순매도세에 급등했다. 2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1.1원 오른 1395.8원에 마감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이날 6820억 원어치를 순매도하며 8월 들어 가장 큰 매도 규모를 기록했다. 이낙원 NH농협은행 FX위원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외국계 매도 물량이 많이 들어온 날이었다”며 “특별한 환율 상승 재료가 뚜렷하지 않았지만 외국인의 주식 매도세가 원인으로

고령 소상공인 채무조정땐 금리 더 깎아준다

금융정책 2025.09.18 15:43:55

70세 이상 소상공인이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을 경우 이자감면폭이 더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안을 보면 70세 이상 노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중증 장애인의 이자 부담을 추가로 완화해준다. 이들 가운데 원리금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인 차주를 대상으로 채무조정 후 적용되는 금리 상한이 최대 연 9%에서 3.9~4.7%로 낮아진다. 보증기관에서 미리 빚을 갚은 대위변제 채권에 대해서는 채무조정을 통해 최초 대출금
'제22회 조선해양의 날' 기념식…유공자 36명에 정부 표창

경제동향 2025.09.18 15:34:07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2회 조선해양의 날’을 맞아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기념식을 열고 조선 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36명에게 정부 표창을 수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는 문식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이상균 한국조선해양플랜트 협회장 등 조선해양플랜트 분야 250여 명이 참석했다. 최고 영예인 은탑산업훈장은 공법 혁신 등으로 스마트 야드 전환에 기여한 김창용 한화오션 전무와 친환경 선박 경쟁력 확보에 기여한 이일호 HD현대삼호 전무가 수상했다. 동탑산업훈장은 한주석 HD현대중공업 부사장에게, 산업포장은 최두진 삼성중공
구윤철 “K-콘텐츠 매출 230조원 시대 패키지 지원하겠다”

경제동향 2025.09.18 15:30:00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K콘텐츠 매출 230조 원, 수출 250억 불 시대 달성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18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K콘텐츠 스타트업 ‘클레온’에서 ‘초혁신경제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AI, K콘텐츠 기업인 클레온, 수퍼톤, 스튜디오리얼라이브, JYP엔터테인먼트, TVING, 원더포션 등이 참석했다. 구 부총리는 간담회에 앞서 AI 기반 대화형 디지털 휴먼 기술 시연과 해외진출 사례 발표를 듣고 “AI를 통한 콘텐츠 산업의
美금리인하에 불장 오나…업비트·빗썸 마케팅 대전

경제·금융일반 2025.09.18 15:28:57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투톱인 업비트와 빗썸의 마케팅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수익의 98% 이상을 거래 수수료에 의존하고 있어 서로의 이용자를 뺏고 뺏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빗썸이 쓴 마케팅 비용은 134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4.9%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업비트도 67.8% 늘어난 190억 원을 마케팅 비용으로 투입했다. 빗썸은 신규 가입자에게 최대 7만 원을 지급하는 이벤트에 더해 이날부터 가상자산 200종에 대한 거래 수수료 무료 이벤트도 시작했다. 업비트도 신규 가입자
에너지·원전 기업 19곳 사업재편 승인…5년간 2047억 투자

경제·금융일반 2025.09.18 15:18:35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원전·방산·로봇 등 분야 19개 기업의 사업재편을 승인했다. 이들 기업은 향후 5년간 사업재편을 통해 총 2047억 원을 투자하고 456명을 신규 고용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18일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제48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를 열고 고산테크, 신성씨앤티, 로보라이프 등 19개 기업이 제출한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했다. 디스플레이 잉크젯 장비를 만들던 고산테크는 반투명 태양전지 셀 사업에 진출할 예정이다. 전자기기용 기능성 테이프를 만드는 신성씨앤티는 수소 추
소비쿠폰 효과, 영세업자가 가장 많이봤다…매출 15.4% 늘어

카드 2025.09.18 15:12:07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 가맹점 매출이 평균 15.4% 증가해 가장 큰 수혜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카드 빅데이터연구소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전 3개월 평균과 지급 후 1개월 동안의 영세 중소가맹점의 매출액 변화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효과를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가맹점 규모별로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 가맹점의 매출 증가율이 15.4%로 가장 높았고 연 매출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는 6.4%,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는 5.9%,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는
"中 무선청소기 흡입력, 삼성·LG 3분의1 안돼"…무슨 꼼수 썼나 보니

경제동향 2025.09.18 15:06:04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중국산 무선 청소기의 흡입력이 삼성전자(005930)와 LG전자(066570) 등 국산 제품의 3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중국 업체들이 흡입력과 직접 관계없는 파스칼(Pa) 단위를 쓰며 소비자의 오인을 부르는 꼼수를 썼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소비자원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무선청소기 10종을 대상으로 최대 흡입력을 시험평가하고, 제품별 표시·광고 내용을 검증한 결과 중국산 제품이 파스칼 단위를 사용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18일 밝혔다. 삼성·LG전자 제품 2
“조기상환수수료, 이자 아냐”…대법 전합, 금융권 관행 인정

금융정책 2025.09.18 14:42:40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대출을 조기에 갚을 때 내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이자제한법상 이자로 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지금까지 일부 법원이 수수료도 이자로 보아 제한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해 혼란이 있었지만, 이번 판결로 이자제한법 사건에서는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처음으로 명확해졌다. 금융권은 관행대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지만, 과도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줄일 수 있어 차주 보호 장치도 유지된다.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오경미)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간주이자에 해당하는지가
카드·CVC번호까지 탈탈 털렸다…롯데카드 정보유출 피해 고객 '297만명'

경제·금융일반 2025.09.18 14:42:34

롯데카드가 해킹 공격 피해 조사 결과, 총 297만명의 회원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전체 회원 960만명 가운데 약 3분의 1이 피해를 입은 셈이다. 이 가운데 카드번호·유효기간·CVC번호 등이 빠져나가 실제 카드 부정 사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회원은 28만명에 달한다.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는 18일 오후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고객 여러분과 유관 기관에 큰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유출된 정보는 온라인 결제 과정에
아마존 "스킨케어 점유율 2.5배 높이고 메이크업·헤어제품 성장 동력으로"

경제·금융일반 2025.09.18 14:41:54

아마존 글로벌셀링 코리아는 앞으로 3년간 K뷰티 브랜드의 성장 가속화를 지원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아마존 글로벌셀링 코리아는 이날 강남구 본사에서 미디어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K뷰티 고 빅(K Beauty Go Big)’ 확대 전략을 발표했다. 신화숙 아마존 글로벌셀링 코리아 대표는 “이번 전략을 통해 K뷰티 브랜드가 전 세계에서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현지화 서비스 프로그램, 고객 접근성 등을 지원할 것”이라며 “K뷰티의 스킨케어 점유율을 지금의 2.5배까지 늘려 1위 지위를 공고히 하는 한편, 메이
美 원전 시장 진출 발판 다지는 한전…웨스팅하우스와도 워크숍

경제동향 2025.09.18 14:36:38

한국전력공사가 미국 원전 시장 진출을 위해 웨스팅하우스 등 현지 원전 기업들과의 교류를 확대했다. 18일 한전은 8~11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린 ‘원자력 에너지 콘퍼런스＆엑스포(NECX 2025)’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NECX 2025는 미국원자력학회(ANS)와 원자력협회(NEI)가 공동 주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미국의 주요 전력회사는 물론 원전 설계·시공사, 원전 규제기관뿐 아니라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들이 대거 참여했다. 한전은 행사기간 중 미국 주요 에너지 기업과 다양한 형태의 교하며 미국 원전 시장
위메이드, 내년 1분기 '원화 스테이블코인' 메인넷 출시…"은행 등과 컨소시엄 구성"

경제·금융일반 2025.09.18 14:26:10

국내 게임사 위메이드가 내년 1분기 원화 스테이블코인 전용 메인넷 ‘스테이블 원’을 출시한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서클·테더가 각각 개발 중인 스테이블코인 전용 블록체인을 벤치마킹하면서도 국내 금융 규제 환경의 특수성을 반영한 독자 체인을 구축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를 주도하겠다는 구상이다. 김석환 위메이드 부사장은 18일 서울 중구 앰배서더 서울 풀만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기술 시연회를 열고 “한국 블록체인 1세대 기업으로서 겪은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스
[속보] 대법 전합 “조기상환 수수료, 이자 아냐”…금융권 관행 유지

금융정책 2025.09.18 14:18:14

[속보] 대법 전합 “조기상환 수수료, 이자 아냐”…금융권 관행 유지
상반기 카드 이용액 증가세 둔화…3년만 최저

경제동향 2025.09.18 14:10:08

정치적 불확실성 여파로 위축됐던 소비가 상반기 들어 회복세를 보였지만 증가 폭은 최근 3년 새 가장 낮은 수준에 그쳤다..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중 국내 지급결제동향’에 따르면 올 상반기 신용·체크카드 등 지급카드 이용규모는 하루 평균 3조 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했다. 지급카드 이용 증가세는 2023년 하반기 4.2%에 이어 작년 상반기와 하반기 각 3.9%, 4.3%로 둔화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지난해 비상계엄 이후 올해 1분기 소비가 둔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체납자 해외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한-호주, 국제 징수 공조

정책 2025.09.18 14:08:43

한국과 호주 과세당국이 체납자의 해외재산 은닉 행위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임광현 청장이 호주 브리즈번에서 롭 헤퍼런 호주 국세청장과 양자회의를 열고 양국 간 징수공조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MOU를 통해 두 기관은 상대국 요청시 체납자의 재산을 대신 압류·공매할 수 있는 절차와 범위를 명확화했다. 해외 재산 은닉 행위에 맞서 양국 간 실질적인 협력 채널이 가동된다는 의미다. 양 과세당국은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악질적인 체납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징수공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