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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공제 늘려 다자녀 생계비 부담 덜어줘야"…조세재정硏 '세제 개편방안' 공개 [Pick코노미]
정책2025.06.1408:30:00
우리나라 소득 세제가 개인 단위의 관세 체계여서 자녀 수 증가에 따른 생계비 부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13일 서울 영등포구 FKI 타워에서 열린 ‘2025 인구정책 심포지엄’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가족 친화적 세제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오 본부장은 “소득세가 개인 단위로 매겨지다 보니,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을 부양하
PICK코노미
"부양가족 공제 늘려 다자녀 생계비 부담 덜어줘야"…조세재정硏 '세제 개편방안' 공개 [Pick코노미]
정책 2025.06.14 08:30:00
우리나라 소득 세제가 개인 단위의 관세 체계여서 자녀 수 증가에 따른 생계비 부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13일 서울 영등포구 FKI 타워에서 열린 ‘2025 인구정책 심포지엄’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가족
김혜란의 FX
중동위기 최고조…원·달러 환율 10.9원 오른 1369.6원 [김혜란의 FX]
경제동향 2025.06.13 16:51:38
이스라엘의 이란 대규모 공습에 원·달러 환율이 장중 1370원 선을 넘어섰다. 고조된 중동 긴장 여파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확산된 결과로 풀이된다. 13일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0.9원 오른 1369.6원에 오후 장을 마감했다. 장 초반만 해도 1355.0원에 출발했지만 개장 직후 전해진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습 보도에 상승세로 급반전했다. 오후에는 한때 1373.0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달러화는
  • 이창용 "올 성장률 예상보다 더 나쁠 것"…내달 금리인하 확실시
    경제동향 2025.04.17 16:50:56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7일 현재 연 2.75% 수준인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산재해 일단 상황을 지켜본 뒤 대응하자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0%대의 저성장 전망에 금리 인하로 경기 부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널뛰는 환율,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변수를 고려한 것이다. 다만 한은이 올 1분기 ‘역성장’이 우려된다는 전망까지 내놓은 만큼 시장은 5월 금리 인하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날 한은 금통위는 기준금리 동결의 주된 배경으로 환율 불안을 꼽았다. 실제 원&middot
  • ‘벤처금융 활성화’ 띄운 김병환, 다음주 美출장…블랙스톤 회장도 면담
    금융정책 2025.04.17 16:48:00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현지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우리 금융권의 모험자본 공급 기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음주 미국을 방문한다. 17일 금융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오는 20~26일 미국 보스턴, 뉴욕, 실리콘밸리를 방문해 국내외 벤처캐피탈(VC), 사모펀드(PEF) 운용사, 스타트업 관계자들을 두루 만난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국 VC 생태계가 왜 활력이 넘치는지, 어떠한 과정으로 투자가 이뤄지는지 등 실무적인 부분을 살펴보겠다는 김 위원장의 생각이 강하다”며 “한국 모험자본 시장이 개선해 나갈 부분에 대한
  • '가두리·경주마' 수법 동원…당국, 코인 시세조종 일당 檢고발
    금융정책 2025.04.17 16:45:50
    금융 당국이 특정 시점에 가상자산 물량을 대량으로 사 가격을 급등시키는 수법을 동원해 시세조종을 한 혐의를 받는 일당을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위는 지난 16일 정례회의 의결을 통해 이처럼 가상자산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A씨 일당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3~4분기 사이에 일부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수십 개 종목을 대상으로 시세조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는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가격 변동률이 초기화되는 시각을 전후로 물량을 대량으로 선매집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끄는 수법을 썼다. 이후 20~30분 내에 초당
  • “삼부토건,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민주당에 칭찬받은 이복현
    경제·금융일반 2025.04.17 16:40:30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조직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의혹이 남지 않도록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수사 미진 비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이다. 17일 금융 업계에 따르면 이 원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소추 청문회에 출석해 “금감원 조사의 적정성이 감사원 감사나 특검 등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통상적인 업무 처리 기준을 넘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
  • '친환경' 거짓 홍보한 포스코…공정위 시정명령
    경제·금융일반 2025.04.17 16:40:19
    포스코그룹이 철강 자재 등을 판매하면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사 제품을 친환경 제품으로 홍보해오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7일 포스코 및 포스코홀딩스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는 자사 홈페이지 및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이노빌트 인증을 받은 제품을 광고하면서 ‘친환경 강건재’라는 문구를 썼다. 이노빌트 인증은 포스코 강재를 건축용 강건재로 가공하는 고객사의 제품이 심사 기준을 충족했다고 판단될 경우 포스코가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인증이다. 공정위는 심사 기준
  • '팬데믹급 재앙' 美관세…WTO, 세계무역성장률 3%서 -0.2%로 하향
    경제동향 2025.04.17 16:39:41
    세계무역기구(WTO)가 올해 글로벌 상품 무역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0월 기준 3%에서 -0.2%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미국발 관세 충격의 여파가 전 세계 무역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 것이라는 경고인 셈이다. WTO는 미국의 추가 관세 조치와 그 파급효과가 심화할 경우 세계 상품 무역이 코로나19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WTO는 16일(현지 시간) 이 같은 전망을 담은 ‘세계 무역 전망 및 통계’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전망은 미국·중국 등에서 이번 주까지 시행된 관세 조치를 반영한 결과다
  • 송미령 "배추·무 이달까지 최대 40% 할인…수급 안정 총력"
    경제동향 2025.04.17 16:33:08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7일 "배추와 무 등 가격이 높은 주요 채소류에 대해서는 이달까지 최대 40% 할인 지원을 하고 정부 비축·민간 저장 물량 시장 공급을 확대하는 등 수급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충남 아산시의 노지 봄배추 재배 현장을 찾아 생육 상황을 점검했다. 현재 출하되고 있는 겨울배추는 지난해 가을 고온과 올해 겨울 한파로 인해 생산량이 줄면서 소비자 가격이 평년 대비 높은 상황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이달 1
  • iM뱅크, 생성형 AI 활용 비대면 재무상담 서비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은행 2025.04.17 16:31:50
    iM뱅크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금융 서비스 혁신과 고객편의가 강화된 ‘생성형 AI를 활용한 비대면 대화형 재무상담 및 PB 서비스’가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iM뱅크는 생성형 AI를 활용, 전 국민이 365일 24시간 가능한 재무상담 및 자산설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외부 생성형 AI를 내부 정보처리시스템과 연계해 사용자 소득, 소비패턴, 금융 성향 등을 분석한다. 실시간 개인화된 투자 전략과 재무 목표 달성 방안을 비롯해 재무설계와 금융상품 구매, 사후 관리가 하나로 연결
  • "어두운 터널 갇혀"…韓銀 1분기 역성장 경고
    경제동향 2025.04.17 16:22:16
    한국은행이 17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현재 연 2.75%인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올 1분기 역성장 가능성을 경고하면서도 미국발 관세 우려에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이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도 관세의 영향으로 물가가 상승할 수 있다며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금통위 이후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미국 관세 충격으로 어두운 터널로 들어온 느낌”이라며 “불확실성이 전례 없이 커졌지만 통화정책의 스피드를 조절하면서 밝아질 때까지 기다리자는 것”이라고 금리
  • GC녹십자, 질병청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 선정
    경제·금융일반 2025.04.17 16:03:32
    GC녹십자(006280)는 질병관리청이 국산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플랫폼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 대상 업체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mRNA 백신의 비임상 단계부터 품목허가까지 정부가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총 5052억 원이 투입된다. 올해는 본 사업의 첫 진입 단계로 질병청에서 선정된 기업의 비임상 연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GC녹십자는 올해 동물 비임상 시험 결과 확보와 임상 1상에 대한 임상시험계획(IND) 승인을 목표로
  • 지놈앤컴퍼니, 美AACR 연구 결과 발표 앞두고 주가 15%↑[Why 바이오]
    경제·금융일반 2025.04.17 15:55:14
    지놈앤컴퍼니(314130)가 ‘미국암연구학회(AACR) 2025’ 연구결과 발표를 앞두고 주가가 올랐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놈앤컴퍼니는 이날 전일 대비 15.38% 오른 3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달 25~30일(현지시간) 미국 시카고에서 열리는 ‘미국암연구학회에서 주요 파이프라인인 ‘GENA-104 ADC’ 비임상 결과를 앞두고 있는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날 기준금리를 연 2.75%로 동결하면서 바이오텍으로 수혜가 이어진 영향도 있다. ‘GENA-104 ADC’는 지놈앤컴퍼니 신약개발 플랫
  • 대한상의 "10년간 기업 규제부담 증가…노동 분야 부담 가장 커"
    경제동향 2025.04.17 15:44:53
    최근 10년간 노동 분야 등에서 기업이 느끼는 규제 부담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는 무분별한 규제 입법을 막기 위해 국회 규제 입법 영향평가 도입으로 의원 발의 법안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10년의 정책 평가, 향후 10년의 혁신 환경'을 주제로 17일 좌담회를 열고 이 같은 결과를 공유했다. 대한상의와 정책평가연구원은 전국 913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이 체감하는 조세 및 준조세, 규제, 행정 등의 부담 수준을 수치화하는 기업부담지수(BBI)를
  • 무협, ‘2025 한-남아공 무역·투자 세미나’ 개최
    경제동향 2025.04.17 15:19:03
    한국무역협회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주한남아공대사관·주한남아공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한-남아공 무역·투자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중심으로 아프리카 시장 진출을 위한 프로젝트 투자 기회 및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석민 한국무역협회 전무, 신디스와 은톰볼리모 음쿠쿠 주한남아공대사, 티모시 디킨즈 주한남아공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현지 진출 관심 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세미나에서는 한-아프리카 무역?투자 동향 및 유망 협력분
  • 포트리스이노베이션, 교보생명에 ‘신계약 CSM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보험 2025.04.17 14:46:14
    핀테크 전문기업 포트리스이노베이션은 신규 보험계약의 예상 수익·비용, CSM(계약서비스마진), 신계약가치 등을 신속하게 산출하는 ‘신계약 CSM 데일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교보생명에 성공적으로 구축했다고 17일 밝혔다. 신계약 CSM 시스템은 기존에 회계 결산을 위해 최대 45일이 걸리던 신계약 수익성 산출 기간을, 경영진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내부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1일 이내로 단축한 것이 핵심이다. 신계약 체결 후 다음 날 경영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익성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어 보험사는 최신 수익성 데이터를 기반으
  • 현대캐피탈, 아이오닉9 배터리 케어리스 상품 론칭
    금융정책 2025.04.17 14:43:31
    현대캐피탈이 현대자동차의 새 전기차 모델인 '아이오닉9' 출시와 맞춰 '배터리 케어 리스2.0' 상품을 론칭했다고 17일 밝혔다. 배터리 케어 리스는 현대캐피탈·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협력을 통해 탄생한 상품이다. 상품은 전기차 배터리의 10년 후 잔존가치를 리스 가격에 미리 반영해 월 납입금 부담을 낮췄다. 전기차에 탑재되어 있는 배터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지난해 8월 캐스퍼 일렉트릭 전용 상품으로 첫 선을 보인 배터리 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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