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공제 늘려 다자녀 생계비 부담 덜어줘야"…조세재정硏 '세제 개편방안' 공개 [Pick코노미]
정책2025.06.1408:30:00
우리나라 소득 세제가 개인 단위의 관세 체계여서 자녀 수 증가에 따른 생계비 부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13일 서울 영등포구 FKI 타워에서 열린 ‘2025 인구정책 심포지엄’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가족 친화적 세제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오 본부장은 “소득세가 개인 단위로 매겨지다 보니,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을 부양하
PICK코노미
"부양가족 공제 늘려 다자녀 생계비 부담 덜어줘야"…조세재정硏 '세제 개편방안' 공개 [Pick코노미]
정책
2025.06.14
08:30:00
우리나라 소득 세제가 개인 단위의 관세 체계여서 자녀 수 증가에 따른 생계비 부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13일 서울 영등포구 FKI 타워에서 열린 ‘2025 인구정책 심포지엄’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가족
김혜란의 FX
중동위기 최고조…원·달러 환율 10.9원 오른 1369.6원 [김혜란의 FX]
경제동향
2025.06.13
16:51:38
이스라엘의 이란 대규모 공습에 원·달러 환율이 장중 1370원 선을 넘어섰다. 고조된 중동 긴장 여파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확산된 결과로 풀이된다. 13일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0.9원 오른 1369.6원에 오후 장을 마감했다. 장 초반만 해도 1355.0원에 출발했지만 개장 직후 전해진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습 보도에 상승세로 급반전했다. 오후에는 한때 1373.0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달러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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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2025.04.18 20:23:21네이버가 대선을 앞두고 댓글 조작을 통한 여론 왜곡을 막는 대책을 마련한다. 뉴스 댓글 조작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알리는 공지문을 게재하는 등의 조치를 이달 말까지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분열과 혼란을 조장하는 댓글들이 상위권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댓글 조작을 방지하는 조치들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뉴스 좌표를 지정하고 댓글 공감 수를 급증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으며 기술적으로 조치하지 못한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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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2025.04.18 20:20:00하나손해보험은 17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창경궁에서 ‘창경궁 클린 캠페인’을 실시하며 임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유산 환경 정화 활동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봄철을 맞아 창경궁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보다 쾌적한 관람 환경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하나손해보험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창경궁 일대의 잡초 제거 및 환경 미화 활동을 펼쳤다. 이날 현장에서는 창경궁 관람차 방문한 시민이 이온음료를 건네면서 응원을 전하는 훈훈한 에피소드도 있었다. 하나손해보험 관계자는 “이번 활동은 단순한 봉사를 넘어, 우리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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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가 2025.04.18 20:10:00동양생명은 창립 36주년을 맞아 18일 서울 종로구 소재 동양생명 엔젤라운지에서 이노베이션 포럼과 우수직원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노베이션 포럼은 임직원들의 최신 비즈니스 트렌드와 산업 전망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12월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됐다. 이번 포럼에는 김지현 정보기술(IT) 전문 칼럼니스트가 강사로 초청돼 ‘AI 특이점 시대, 보험업계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약 1시간 30분에 걸쳐 강연을 진행했다. 김 칼럼니스트는 AI 기술이 변화시킬 고객 경험 및 가치 그리고 AI 기술로 인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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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일반 2025.04.18 20:09:43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가족에게 꽃다발을 받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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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2025.04.18 20:00:00현대해상(001450)은 자회사 현대하이카손해사정과 SK스피드메이트가 친환경 부품 확대 및 수입차 수리 견적 플랫폼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10일 현대하이카손해사정 이재열 대표와 SK 스피드메이트 안무인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SK스피드메이트 본사 사옥에서 진행됐다. SK스피드메이트는 수입차 수리 견적 프로그램인 DAT(Deutsche Automobil Treuhand)와의 협업을 통해 견적 플랫폼을 운영 중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사는 △수입차의 표준화된 정비 환경 구축 △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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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일반 2025.04.18 19:51:35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에 유병서 예산총괄심의관이 임명됐다. 세법 개정 등 조세정책을 총괄하는 세제실장에는 박금철 조세총괄정책관이 승진 이동했다. 기재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실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정식 발령은 19일이다. 새 정부 출범을 두 달도 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기재부 핵심 1급 인사 교체는 이례적이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 직후인 7월 세법 개정안 발표, 8월 새해 예산안 발표를 총괄할 두 1급을 미리 교체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유 신임 예산실장은 1969년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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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일반 2025.04.18 19:51:18산재해 있는 경영 리스크가 당분간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량을 늘리며 자금을 확보하고 있다. 이달 회사채 순발행액(발행액에서 상환액을 뺀 금액)은 약 1조 6000억 원인데 4월 회사채 순발행액이 1조 원을 넘긴 것은 코로나19로 경영 리스크가 증가하고 저금리에 유동성이 넘쳤던 2021년 이후 4년 만이다. 일부 기업은 민평금리(민간 채권 평가사들이 책정한 기업의 고유 금리)를 크게 웃도는 고금리로 채권을 ‘오버 발행’하며 빚으로 빚을 갚고 있어 중장기적 재무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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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2025.04.18 19:00:00푸본현대생명은 특약 라인업을 확대해 맞춤형 보장이 강화된 ‘푸본현대 건강보험 마이픽(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을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고객이 직접 보장내용을 맞춤 설계할 수 있는 DIY형 상품으로, 3대 주요 질병(암, 뇌혈관질환, 허혈성심장질환)에 대해 진단비와 치료비 등 총 41개의 다양한 특약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3대 주요 질병의 진단, 치료, 통원 치료비 등에 대한 특약 확대로 고객 맞춤형 보장이 강화됐고 고객 필요에 맞게 보장범위와 보장금액 설계가 가능하다. 암 치료에 특화된 특약 라인업을 통해 암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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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일반 2025.04.18 18:27:33충청북도 시공능력평가 1위 건설사인 대흥건설이 회생 절차에 들어간다. 코로나19 이후 급등한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부동산 경기 침체, 주요 현장 준공 지연 등이 겹치며 자금 유동성이 급격히 악화된 결과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대흥건설 주식회사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심리는 서울회생법원 제1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 주심 최미복 부장판사)가 맡았다. 대흥건설은 지난 4월 9일 회생절차를 신청했고, 10일에는 법원으로부터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았다. 같은 날 법원은 대표자 심문을 거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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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2025.04.18 17:46:18중국의 고부가 화학제품 생산 전문 기업인 킹파 사이언스앤테크놀로지가 ‘차이나플라스 2025’에서 전 세계 바이어들에게 차세대 기술의 집약체인 휴머노이드 로봇에 자사의 첨단 소재가 대거 활용됐음을 강조했다. 휴머노이드는 내구성·경량성 등의 특성을 극대화한 소재가 필수인데 이를 제작·생산할 능력을 내세워 고부가 제품 기술력을 뽐낸 것이다. 소재 기술의 정점에 있는 인공지능(AI) 로봇 소재 제작 능력을 과시하며 바이오·모빌리티 등 다른 첨단산업에도 자사 제품군을 확장·적용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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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2025.04.18 17:39:51석유화학 산업의 쌀로 불리는 에틸렌 생산에서 세계 최대 설비를 구축한 중국 화학 기업들이 고부가 제품인 ‘스페셜티’ 분야까지 석권하려는 야심을 드러내고 있다. ★관련 기사 4면 17일(현지 시간) 중국 광둥성 선전시 세계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국제 플라스틱·고무 전시회인 ‘차이나플라스 2025’에서 관람객의 관심은 중국 화학제품 전문 기업인 킹파 부스에 전시된 휴머노이드 로봇 G1이었다. 킹파는 G1의 머리를 감싸는 첨단 소재와 눈 역할을 하는 센서의 커버부터 하체의 플라스틱까지 자사 제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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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2025.04.18 17:33:16국내 해운 업계가 국제사회의 탄소 배출 규제 강화 움직임에 발맞춰 친환경 연료 추진선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 국내 첫 바이오메탄올 추진선이 도입된 데 이어 디젤과 액화천연가스(LNG)를 모두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LNG 이중연료(DF) 선박 발주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유럽연합(EU)이 저탄소 연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국제해사기구(IMO)도 ‘해운 탄소세’를 부과하기로 해 글로벌 선사들의 친환경 선박 전환 시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글로비스(086280)는 올해 하반기까지 LNG DF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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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2025.04.18 17:15:46iM뱅크의 모바일 앱과 자동화기기(ATM)를 통한 일부 거래가 18일 오후 1시간 넘게 중단됐다가 정상화됐다. iM뱅크 측은 “외부거래 대량 유입이 원인으로 추정된다”며 “정확한 이유는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iM뱅크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2분께 앱과 ATM을 이용한 일부 거래가 중단됐다 오후 4시 10분께 정상화됐다. 해당 거래가 중단됐을 때 내부 전산망은 정상적으로 작동해 창구에서 iM뱅크 계좌에 대한 입출금이나 iM뱅크 계좌에 대한 고객 정보 변경 등 다른 금융기관과 연관이 되지 않는 업무 처리는 가능했다고 은행 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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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일반 2025.04.18 17:10:19◇기획재정부 <실장급> △예산실장 유병서 △세제실장 박금철 <국장급> △장관비서관 고광희 △장관정책보좌관 손웅기 △예산총괄심의관 조용범 △사회예산심의관 박준호 △복지안전예산심의관 천재호 △조세총괄정책관 조만희 △소득법인세정책관 박홍기 △국제조세정책관 이형렬 △공공정책국장 장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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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5.04.18 16:44:39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8조 1000억 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하기로 하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미 올해 국채 발행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조기 대선 이후 2차 추경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국가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달 17일 진행된 추경 사전 브리핑에서 “추경 재원은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 재원 등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4조 1000억 원을 충당하고 나머지 8조 1000억 원은 국채 발행으로 조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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