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최고세율 35%…부자감세 논란에 후퇴 [2025 세제개편안]
정책2025.07.3117:31:00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증시 활성화를 위해 강조해온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부자 감세’ 논란을 의식한 듯 적용 요건이 까다로워지고 세율이 인상되는 등 본래 취지에서 멀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14~45% 세율) 대상에서 제외해 분리과세가 허용된다. 고배당기업은 전년 대비 현금 배당이 줄지 않으면서 △배당성향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대비 5% 이상 배당이 증가한
PICK코노미
“다이소에 건기식 팔지마"…대한약사회 제재 착수[Pick코노미]
경제·금융일반
2025.07.31
07:39:47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약사회가 제약사들의 다이소 건강기능식품(건기식) 판매를 조직적으로 막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약사단체가 유통 경로를 문제 삼아 가격 경쟁력을 갖춘 건기식 제품을 시장에서 퇴출시켰다면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대한약사회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담긴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에 해당)를 발송했
김혜란의 FX
관세 협상 타결에도 원화값 반등 제한…FOMC 매파 기조에 혼선 [김혜란의 FX]
경제동향
2025.07.31
15:39:44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이라는 굵직한 호재에도 불구하고 원화값 반등이라는 극적인 전개는 나타나지 않았다. 간밤 열린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매파적 기조와 예상치를 웃돈 경제 지표가 달러 강세를 자극하며 원화가 뚜렷한 회복 동력을 찾지 못한 영향이다. 3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3.9원 오른 1387.0원에 오후 거래를 마쳤다. 1390.0원에 장에 나선 환율은 오전 한때 1397.4원까지 상승
-
경제·금융일반 2025.06.09 09:31:02네이버페이가 기아의 복지포인트 제도 운영사로 공식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기아와의 협업을 통해 처음 구축된 네이버페이의 ‘확장형 복지 포인트’는 임직원들이 별도의 포인트 전환 절차 없이 N페이(Npay) 간편결제 사용처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각 기업별 방침에 따라 특정 사용처를 제한하거나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지급된 복지 포인트를 건강검진 예약서비스나 다른 포인트로 전환하는 등 제휴처를 유연하게 확장할 수 있는 장점도 갖췄다. 네이버페이는 기업의 복지 운영과 사용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해 임직원 전용 기업
-
경제·금융일반 2025.06.09 08:42:37▲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패스트팔로어 전략 한계: 과거 ‘필승 공식’으로 통했던 패스트팔로어 방정식이 통하지 않고 있다. 기술 난도 상승과 수출입 장벽 증가로 모방 가능성 자체가 낮아진 탓이다. 중국이 LCD 같은 한
-
금융정책 2025.06.09 08:31:34사흘 전 10만 달러선 붕괴 직전까지 갔던 비트코인(BTC)이 10만 5000달러선까지 상승한 뒤 횡보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 알트코인인 엑스알피(XRP)는 나홀로 3%이상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9일 오전 8시 가상자산 시황 중계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BTC는 전일 대비 0.05% 떨어진 10만 5823.69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더리움(ETH)은 1.13% 내린 2507.56달러를 기록 중이다. 솔라나(SOL)는 1.19% 오른 153.02달러를 기록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BTC는 이달 6일 한 때 10만 500달러
-
경제동향 2025.06.09 08:30:00두산(000150)이 연성동박적층판(FCCL) 전용 공장의 본격 가동을 개시했다. 폴더블폰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한편 인공지능(AI) 시장 성장에 힘입어 급성장한 동박적층판(CCL) 공급처를 엔비디아에서 아마존으로 확대하는 것이 가시화하고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올해 초 취임한 유승우 신임 대표이사의 공격적인 사업 확장 기조가 두산의 실적 상승세를 장기적으로 이끄는 데 힘을 보태는 모습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두산 전자BG(비즈니스 그룹)는 지난달 전북 김제 FCCL 공장 가동에 돌입했다. 두산은 지난해 9월 김제
-
경제·금융일반 2025.06.09 08:18:15▲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정부 금융정책 기조 변화: 이재명 정부가 대통령실에서 ‘경제금융비서관’을 ‘성장경제비서관’으로 변경했다. 금융상품 투자자들은 정부의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기조 하에서 투자 상품 선택과 포트폴리
-
경제동향 2025.06.09 08:17:44▲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AI 투자 열풍: 메타가 AI 데이터 라벨링 전문업체 스케일AI에 최대 13조원 투자를 검토한다. 빅테크 기업들의 AI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규모 투자가 가속화되면서 관련 상장사들의 재평가 기
-
금융정책 2025.06.09 08:06:06▲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여의도 재건축 모멘텀 가속화: 여의도 삼부아파트가 5년간의 조합원 갈등을 봉합하고 이달 22일 조합설립 총회를 개최한다. 서울시 용도지역 상향과 신속통합기획 지원으로 용적률 560% 재건축이
-
경제동향 2025.06.09 08:02:27▲ AI 프리즘*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정부 정책 패러다임의 실용주의 전환: 새 정부가 성과 중심 실용주의 인선을 통해 민관 협력 강화에 나서며 기업 친화적 정책 기조를 예고했다. 신입 직장인들은 정부의 규제 완화와 기업 성장 지원
-
금융정책 2025.06.09 07:57:55▲ AI 프리즘*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트럼프 2기 통상압박 심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국 정치권의 리더십 공백 속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 기업인들이 직접 나서는 일까지 생겼다. 글
-
정책 2025.06.09 07:50:00이재명 정부가 성장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를 선언한 가운데 예산 편성 기능의 주도권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예산 편성을 포함한 경제정책을 총괄하면서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과 대통령이 예산권마저 장악할 경우 정치와 행정의 균형이 깨질 수 있다는 반론이 함께 나오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예산 편성 권한을 강화하더라도 최소한의 견제 기능은 남겨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권의 초대 대통령실 재정기획관을 지낸 박종규 전 한국금융연구원 원장(현 명예연구위원)은 9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
-
경제·금융일반 2025.06.09 07:49:19“장보러 올때마다 가격이 오르는 느낌이다” 계란, 라면 같은 기본적인 식자재도 장바구니에 담기 부담스러울 정도로 가격이 빠르게 오르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6개월간 이어졌던 혼란기가 서민들의 식탁 물가에 직격탄을 날린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지난해 11월 대비 물가지수가 상승한 가공식품은 초콜릿, 커피, 빵, 라면, 냉동식품 등 52개 품목에 달했다. 이는 전체 가공식품 73개 품목 가운데 71.2%에 해당한다. 해당 기간 가격이 5% 이상 오른 품목은
-
경제동향 2025.06.09 07:40:00올해 상반기 전국 분양 물량이 지난해보다 2만 가구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1200가구가량 늘었으나 지방에서 감소 물량이 두드러졌다. 8일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분양 물량은 5만 5339가구로 지난해 상반기(7만 4577가구)보다 25.8%(1만 9238가구)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은 지난해 상반기(2만 9465가구)보다 소폭 줄어든 2만 8241가구, 지방은 지난해(4만 5112가구)의 60% 수준인 2만 7098가구 분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은 지난해 상반기
-
은행 2025.06.09 07:30:17▲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투자 혹한기 속 크리에이터 창업 모델: 프라이머 등 액셀러레이터들이 팬덤을 초기 수요 고객으로 확보한 크리에이터 기반 창업 프로그램을 신설하며 새로운 탈출구를 모색한다. 기존 스타트업이 시장
-
경제동향 2025.06.09 07:20:00지난달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아파트 거래가 4월 거래량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한 뒤 일시적으로 위축된 매수심리가 다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5월 서울 아파트 거래는 5478건으로 4월 거래량(5368건)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신고 거래를 1개월 이내 마쳐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종 거래량은 7000건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거래와 관련해선 강남 3구와 용산구 매매가 전월보다 늘어난 점이 두드러진다. 강남구의 5월 거
-
경제동향 2025.06.09 07:20:00건설업계는 심각한 지방 미분양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관리 강화 기조로 인해 건설업계 폐업이 19년 만에 최대 수준까지 급증한 것으로 평가한다. 새 정부에서 지방의 주택시장 수요 활성화를 위해 미분양 주택에 대해 취득세 경감과 5년간 양도세 면제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정부의 대선 공약집에서 밝힌 ‘건설 경쟁력 강화로 건설강국 중흥’을 달성하려면 위기의 건설업계에 대해 과감한 규제 완화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9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한 종합건설업체는 641곳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