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우리나라 소득세법의 가장 큰 문제는 과표구간과 기본공제액(1인당 150만 원)이 고정돼 있어 물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증세’가 나타난다는 점이다. 가령 연봉 4800만 원인 사람의 내년도 연봉이 3% 올라 5047만 원이 됐다고 가정하자. 올해 물가 상승률을 1.9%(한국은행 5월 전망)로 상정했을 때 이 사람의 실질임금은 거의 제자리걸음에 가깝다. 하지만 명목소득 인상에 따라 과표구간이 5000만 원 구간으로 진입하면서(각종 공제 제외하고 단순 계산) 이 사람이 적용받는 세율은 기존 15%에서 24%로 껑충 뛰어오르게 된다.

PICK코노미

조폐공사·국책은행, APEC 재무회의 실무 파견

경제·금융일반 2025.07.15 11:52:00

20년 만에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회의를 앞두고 한국조폐공사가 실무진을 최근 기획재정부에 파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한국수출입은행과 IBK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에서 실무진을 파견한 데에 이어 공기업인 조폐공사까지 추가로 파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유력한 APEC 정상회의에 대한 관심도와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사전 무대로서의 재

김혜란의 FX

미 CPI 앞두고…외인 주식 매수에 환율 소폭 하락 [김혜란의 FX]

경제동향 2025.07.15 16:12:35

원·달러 환율이 미국 물가 지수 발표를 앞두고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 매수 등의 영향으로 소폭 하락했다. 15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 보다 1.0원 내린 1380.2원으로 오후 장을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1.3원 오른 1382.5원으로 출발한 뒤 오전 장중 1386원대 까지 상승했다가 이후 하락세로 전환해 1380원 부근에서 마감했다. 최근 원화 가치는 미국 상호관세 발표에 따른 무역 긴장감 고조와

李 대통령 "주식 투자로 생활비"…배당소득 분리과세 검토 [Pick코노미]

정책 2025.06.12 06:00:00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국민들이 주식 투자를 통해 생활비를 벌 수 있게 배당 촉진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배당 관련 세법에 대대적인 손질이 가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유력한 방안 중 하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다. 현행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으로 연 2000만 원까지는 15.4%의 세율이 부과된다. 하지만 이자소득과 합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전환돼 최고 49.5%의 세율이 적용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에 대해 별도의 낮은 세율을 적용해 장기투자
취임 첫 날 기자실 찾은 임기근 "추경 속도감 있게" [Pick코노미]

경제동향 2025.06.12 05:40:38

임기근 기획재정부 신임 2차관이 “지금 유례없이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 추가경정예산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지난 11일 오후 기재부 세종청사 기자실을 찾아 새 정부 추경의 3대 원칙으로 △속도감 △경기 진작 △정책 효과 점검 등을 꼽으며 이같이 말했다. 임 차관은 예산실 내에서도 손꼽히는 정책통으로 이번 추경 편성에 최적임자라는 게 기재부 안팎의 평가다. 임 차관은 “지금 소비와 건설, 투자 등 여러 가지 경기 지표가 녹록지 않다”며 “경제 상황이 비상하게 어려운 만큼 추경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윤진식 무협 회장 "EU, 한국·역내기업 동등 대우 해야"

경제동향 2025.06.11 20:34:00

윤진식 한국무역협회장이 유럽연합(EU)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대유럽 통상 아웃리치(입장 전달) 활동을 펼쳤다. 무역협회는 윤 회장이 6일(현지 시간)부터 10일까지 브뤼셀을 찾아 유럽의회 한반도관계대표단 회장인 세자르 루에나 의원을 비롯한 외교·통상 분야 관계자들과 면담하고 유럽의 통상·환경규제와 관련한 우리 기업의 애로를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윤 회장은 EU 주요 산업에 기여도가 큰 핵심 우방국인 우리나라 기업에 대해 EU 역내 기업과 동등한 수준의 대우를 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 탄소
李 대통령, 예대금리차 정조준…"해외보다 심한 것 아닌가"

금융정책 2025.06.11 19:21:00

“예대금리 차가 다른 나라보다 벌어져 있지 않나요?”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첫 회의.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주요 경제부처 차관급과 실무자를 한데 모은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예대금리 문제를 불쑥 꺼냈다. 은행들이 예대금리 차를 과도하게 벌려 수익을 내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취지였다. 이 대통령의 질의에 금융위는 “해외 금융사와 비교하면 예대금리가 높지 않은 수준”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비상경제점검 TF 첫 회의에서 예대금리
삼성화재, 캐노피우스에 5.7억弗 추가투자

보험 2025.06.11 18:49:16

삼성화재가 글로벌 보험시장의 심장부인 영국 로이즈 시장 5위권인 캐노피우스에 5억 7000만 달러(약 8000억 원)를 추가로 투자한다. 이로써 삼성화재는 캐노피우스 지분을 40%로 확대해 미국 사모펀드 센터브릿지가 이끄는 피덴시아 컨소시엄과 함께 실질적 공동경영체제를 구축하게 됐다. 삼성화재는 11일 로이즈 보험사인 캐노피우스에 대한 지분투자를 위해 5억 7000만 달러에 지배회사인 포투나톱코유한회사의 구주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현지 당국의 승인을 받게 되면 삼성화재의 캐노피우스 지분은 21.17% 추가로 늘어나
현금 줄고 간편결제 뜬다…카카오페이머니 잔액 5920억 돌파

경제·금융일반 2025.06.11 18:31:29

현금 사용이 빠르게 줄어들면서 선불충전금 기반의 간편결제 서비스가 새로운 결제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주요 간편결제 사업자인 카카오페이(377300)의 선불충전금 ‘카카오페이머니’ 잔액은 올해 1분기 말 기준 592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했다. 11일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2024년 지급수단·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지급수단 중 현금 이용 비중은 15.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 이용 비중이 41.3%에 달했던 2013년과 비교하면 10년 만에 3분의 1 토막 난 수준
[르포] '그랩 페이'로 스테이블코인 충전…스벅서 QR로 쉽게 결제

금융정책 2025.06.11 18:24:34

11일(현지 시간) 싱가포르 지하철 시청역 인근에 위치한 복합쇼핑몰 래플스시티의 한 스타벅스 매장. 기자와 동행한 싱가포르인 제레미아 푸(27) 씨는 커피 값 결제를 위해 점원에게 휴대폰을 내밀었다. 한국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QR코드 결제를 하기 위해서다. 결제는 동남아에서 널리 쓰이는 슈퍼앱 그랩의 ‘그랩 페이’ 서비스를 통해 이뤄졌다. 겉보기에는 국내 간편결제사들의 서비스와 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푸 씨가 지불한 것은 현금이 아니라 싱가포르 기업 스트레이츠엑스(StraitsX)가 발행한 싱가포르달러 연계 스테이블코인인 XSG
中 가격통제·美 관세에 치여…K임플란트 수출 '쇼크'

경제·금융일반 2025.06.11 18:23:00

국내 의료기기 수출 품목 중 가장 규모가 큰 치과 임플란트가 가장 큰 시장인 중국과 미국에서 고전하고 있다. 중국의 자국 기업 중심 정책과 미국의 불확실한 관세 정책 영향으로 올 들어 수출이 급감했다. 임플란트 업계는 중국 시장 공략을 강화하기 위해 현지 치과의사들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고, 미국 관세 이슈에 대비해 현지 생산을 추진하거나 물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1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2022~2024년 상승세를 이어가던 임플란트 수출액이 올 1분기 1억 7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5.2% 급감했다.
관세의 역설…中 스마트폰 '나홀로 성장'

경제동향 2025.06.11 17:52:21

화웨이와 샤오미 등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이 미국 관세 영향으로 침체가 전망되는 하반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유일하게 출하량을 늘릴 것으로 예상됐다. 중국 업체들이 거대 내수시장과 파격적인 보조금 혜택을 발판으로 삼성전자(005930)와 애플의 공고한 2강 구도에 균열을 일으키는 양상이다. 11일 시장조사 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2~4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애플의 유통 업체 판매 기준 출하량인 ‘셀인’이 감소하는 반면 화웨이·오포·비보·샤오미(HOVX) 등 중국
정권마다 반복되는 '진통제 처방'…심사강화·소득확대 투트랙 접근을 [빚 탕감의 역설]

경제동향 2025.06.11 17:47:36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였던 지난달 18일 대통령 선거 TV 토론회에 나와 “(자영업자의 빚은) 단순 채무 조정을 넘어 실질적인 채무 탕감이 필요하다”며 “다른 나라는 국가부채를 감수하면서 코로나19 피해를 책임졌던 반면 한국은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대응해 결국 국민 빚만 늘렸다”고 비판했다. 공약대로 이재명 정부는 각종 빚 탕감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금융 당국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배드뱅크 설치와 새출발기금 지원 강화, 특별감면제 및 상환유예제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에는 금융위원회가 비영리법인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에 윤성혁 산업부 국장

경제동향 2025.06.11 17:46:49

이재명 정부 첫 산업정책비서관에 윤성혁 산업통상자원부 국장이 내정됐다. 1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윤 국장은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에 내정됐다. 윤 국장은 이날부터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기 시작했다. 산업정책비서관은 경제성장수석 산하에 있다. 앞서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에 하준경 한양대 교수가 임명되면서 산하 비서관과 관계 인사들이 연이어 내정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비서관은 수석비서관의 실무 담당자 역할을 하며 통상 1~2급 상당의 고위 공무원으로 분류된다. 경제성장수석 산하에는 또 산업정책비서관뿐 아니라 경제성장비
갈수록 쪼그라드는 서민금융…정책지원에 민간대출 밀려나

금융정책 2025.06.11 17:46:17

저리의 정책대출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서민들의 급전 창구인 저축은행·상호금융·대부업체 대출이 줄고 있다. 정부가 민간 서민금융사를 시장에서 밀어내고 있는 셈인데 서민금융기관의 입지가 줄어들수록 정책자금 의존 현상이 더 심해지는 악순환이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올 3월 말 현재 가계대출 잔액은 40조 4200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3분기(40조 6300억 원) 처음으로 40조 원을 넘어선 뒤 2년 여간 성장이 정체돼 있다. 상호금융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
"정부가 빚 깎아준다"…도덕적 해이 부추기는 유튜브

금융정책 2025.06.11 17:45:38

“정부가 대출 30%를 줄여주는데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정부의 지원 제도를 소개하면서 빚 탕감을 권하는 광고와 영상이 유튜브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다수 유통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측면보다 금융권의 빚은 갚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인식을 퍼뜨려 도덕적 해이가 확산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11일 금융계에 따르면 A법무법인은 유튜브 쇼츠를 통해 “재산보다 많은 대출을 보유한 사람은 채무탕감제도를 통해 대출금을 30% 줄일 수 있다”는 광고를 하고 있다. 대출 원금 8000만 원에 이자
[단독] 증권범죄 늘어도 조사인력 축소…"사건 처리에 3년 이상 걸려"[불공정 못잡는 자본시장]

금융정책 2025.06.11 17:40:03

#제약 회사 비보존제약의 일부 임직원은 2023년 2~3월 미공개 신약 개발 정보를 파악한 뒤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해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지난달 말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 당국 조사를 거쳐 이들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 발생 약 2년을 넘긴 시점이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의 사법 처리에 평균 3년이 걸리고 검찰의 기소율은 30%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자본시장이 양적으로 크게 성장해 불공정거래 사건 수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응할 인적자원과 인프라가 부족한 탓이다. 11일
취약층 빚 18조 깎아줬는데 대출은 54% 늘었다

경제동향 2025.06.11 17:25:12

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탕감해준 취약 계층 대출 원리금이 18조 원을 웃도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규모 채무 조정에도 가계의 평균 신용대출액은 되레 증가해 단순 빚 탕감은 일시적인 효과만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에서도 대규모 채무 탕감을 추진 중인 만큼 대출 심사 강화와 소득 확대 정책을 병행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관련 시리즈 5면 11일 서울경제신문이 과거 3개 정부의 대표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이들 정권에서 탕감해준 빚은 최소 18조 200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