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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쟁이만 쥐어짜는 '인플레 증세'…가계 소비·투자 억누른다 [혁신 막는 낡은 세제]
경제동향2025.07.1517:39:03
우리나라 소득세법의 가장 큰 문제는 과표구간과 기본공제액(1인당 150만 원)이 고정돼 있어 물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증세’가 나타난다는 점이다. 가령 연봉 4800만 원인 사람의 내년도 연봉이 3% 올라 5047만 원이 됐다고 가정하자. 올해 물가 상승률을 1.9%(한국은행 5월 전망)로 상정했을 때 이 사람의 실질임금은 거의 제자리걸음에 가깝다. 하지만 명목소득 인상에 따라 과표구간이 5000만 원 구간으로 진입하면서(각종 공제 제외하고 단순 계산) 이 사람이 적용받는 세율은 기존 15%에서 24%로 껑충 뛰어오르게 된다.
PICK코노미
조폐공사·국책은행, APEC 재무회의 실무 파견
경제·금융일반 2025.07.15 11:52:00
20년 만에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회의를 앞두고 한국조폐공사가 실무진을 최근 기획재정부에 파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한국수출입은행과 IBK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에서 실무진을 파견한 데에 이어 공기업인 조폐공사까지 추가로 파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유력한 APEC 정상회의에 대한 관심도와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사전 무대로서의 재
김혜란의 FX
미 CPI 앞두고…외인 주식 매수에 환율 소폭 하락 [김혜란의 FX]
경제동향 2025.07.15 16:12:35
원·달러 환율이 미국 물가 지수 발표를 앞두고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 매수 등의 영향으로 소폭 하락했다. 15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 보다 1.0원 내린 1380.2원으로 오후 장을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1.3원 오른 1382.5원으로 출발한 뒤 오전 장중 1386원대 까지 상승했다가 이후 하락세로 전환해 1380원 부근에서 마감했다. 최근 원화 가치는 미국 상호관세 발표에 따른 무역 긴장감 고조와
  • 세금플랫폼 장애…신고 못한 자영업자, 종소세 10배 더 낸다
    정책 2025.06.12 17:47:12
    누적 가입자 수가 100만 명에 달하는 세금 신고 플랫폼에서 전산 오류가 발생해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개인사업자들이 종합소득세를 많게는 10배 안팎 더 물게 됐다. 종소세 신고 마감일에 시스템 장애가 생기면서 기한 내에 세금 신고서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2만 6000명가량의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12일 금융계와 세무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뱅크·현대카드와 세금 신고 서비스 제휴를 맺은 ‘쌤157’은 이달 2일 시스템 장애로 개인사업자들의 종소세 신고를 처리하지 못했다. 이날은 종소
  • 가계부채 비율 90%로 세계 2위…변동성 취약한 '약골 경제'
    경제동향 2025.06.12 17:42:31
    우리나라의 민간부채가 향후 경제성장에 최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가계와 기업의 부채가 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아 체질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변동성에 취약한 ‘약골 경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부동산에 집중된 부채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잠재성장률이 0%대까지 추락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12일 국제금융협회(IIF)의 ‘세계 부채 보고서’에 따르면 올 1분기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0.3%다. 조
  • "주택 공급 늘리고 '한국형 리츠' 속도내야"
    경제동향 2025.06.12 17:38:32
    부동산 중심으로 급증하는 부채를 줄이기 위해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을 늘리고 지분형 주택담보대출(모기지) 제도 도입 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서울 등 주요 입지에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 무리하게 빚을 내서 주택을 구매하려는 수요자가 많은 만큼 공급량을 늘려 수요를 분산시켜야 한다는 얘기다. 금융 당국이 도입하려는 지분형 모기지도 부채 감소의 대안으로 꼽힌다. 지분형 모기지는 기존 대출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난 주택 구매 방식이다. 공공기관이 주택 가격의 최대 50%까지 투자해 개인과 함께 소유하고 차익 발생 시
  • 약달러에 원·달러 환율 16원 넘게 급락…국고채 금리 대체로 상승 [김혜란의 FX]
    경제동향 2025.06.12 17:05:53
    원·달러 환율이 미국 물가 상승 우려 완화에 따른 약달러에 연동되면서 급락했다. 1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는 전일보다 16.3원 내린 1358.7원을 기록했다. 환율은 1369.0원에 출발한 뒤 점차 하락 폭을 키워 1354.6원까지 저점을 찍기도 했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5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했다. 이는 시장 예상을 소폭 밑도는 수준으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이 금리 인하 속도를 높일
  • 4월 나라살림 적자 46.1조원…역대 세번째로 커
    경제동향 2025.06.12 16:52:00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올해 4월 기준 46조 1000억 원을 기록했다. 법인세와 소득세 등 세수가 확충된 영향으로 전월에 비해 15조 2000억 원 개선됐지만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국세수입은 142조 2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조 6000억 원 증가했다. 법인세가 13조 원 늘고 소득세가 3조 5000억 원 걷힌 영향이다. 부가세는 6000억 원 감소했다. 세외수입은 15조 1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4조 원 확대
  • 장기 국고채 금리 오르나…국가부채도 안심 못해
    경제동향 2025.06.12 16:49:01
    세계 최고 수준인 민간부채에 더해 정부부채도 우리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부채는 주요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사실이지만 증가 속도가 빨라 안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당장 재정 건전성에 부담을 안기는 장기물 국고채 금리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올 들어 미국과 일본에서 나타났던 장기물 금리 인상 랠리가 우리나라에서도 재연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실제 12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국고채 10년물과 3년물 간 금리 격차(스프레드)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4일 기준 0.479%포인트로 벌어져
  • 서울 아파트값 석 달 만에 또 최고치… 정부 "시장 엄중, 모든 정책 총동원"
    경제·금융일반 2025.06.12 16:43:04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 동원해 집값 안정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기재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시장 점검 TF’를 열고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과 가계대출 추이 등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이 다시 급등세를 보이면서 시장 상황이 엄중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실제로 지난 6월 둘째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26% 오
  • 금융위 주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에 제동 건 이창용
    경제동향 2025.06.12 16:22:18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개입을 예고했다. 스테이블코인은 기존 외환시장 규제를 우회할 수 있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게 이 총재의 판단이다. 이 총재는 12일 열린 한은 창립 제75주년 기념식에서 “원화 표시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의 대체 기능이 있다”며 “외환시장 규제를 우회하지 않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총재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와 관련해 개입 의지를 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이 총재는 “화폐의
  • 이형일 기재차관 "물가와 부동산, 최우선 과제"
    경제·금융일반 2025.06.12 15:44:00
    이형일(사진)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이 “물가와 부동산을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 직무대행은 12일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을 방문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경제는 단기적으로 보면 내수도 어렵고 민생도 쉽지 않고,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도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한국 경제의 구조조적인 취약성도 노정돼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어려울수록 기재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
  • 李 "물가부터 잡으라"는데… 농협 비상경영에 쌀값 '꿈틀'
    경제동향 2025.06.12 15:38:02
    이재명 대통령이 물가 안정을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산지 쌀값이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쌀 재고가 충분해 수급에는 문제가 없지만 최근 경영 악화로 비상경영을 선언한 농협이 민간 미곡종합처리장(RPC)에 쌀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쌀값을 올려 소비자로 가격 전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정부는 농협이 RPC 공급가격을 내리지 않을 경우 정부 보유 양곡을 공매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12일 통계청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달 5일 기준 산지 쌀값은 한 가마(80㎏)에 19만 9668원으로 수확기 평년 쌀값인 20
  • 한국투자저축은행, 강남금융센터 확장 오픈
    제2금융 2025.06.12 15:29:57
    한국투자저축은행은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에 강남금융센터를 오픈했다고 12일 밝혔다. 강남금융센터는 기존 테헤란로 지점과 잠실 지점을 통합해 확장 이전한 형태다. 이번 확장으로 고객 창구를 늘렸고 휴게 공간과 상담 시설 등 고객 편의시설도 확대했다. 방문 고객에게 보다 빠르고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강남금융센터는 개인여신 상품 다양화와 심사체계 고도화 등 고객 맞춤형 금융 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맞춘다. 기업여신 부문도 확대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고객의 수요에 대응할 예정이다. 인근 금융사와의 협업을 추
  • 토스뱅크, 주식·채권으로 투자 확대
    은행 2025.06.12 15:28:59
    토스뱅크가 주식과 일반 채권 등으로 자산 운용 대상을 넓힌다. 은행 자산이 커진 만큼 운용 전략을 다변화해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12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달 토스뱅크는 금융감독원에 증권투자 및 대차거래를 겸영 업무로 신고하고 관련 준비에 나섰다. 예금 조달액이 늘어나면서 가용 규모가 커진 만큼 대출과 국공채형 머니마켓펀드(MMF) 등에서 벗어나 주식과 일반 채권 등으로 운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토스뱅크의 한 관계자는 “운용 대상 자산의 다양화를 통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라며
  • "美 첨단제품 수입, 중국산 비중 10년간 30%P 이상 급감"
    경제동향 2025.06.12 15:24:49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1기 이후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미중 경쟁이 심화하면서 미국 내 첨단기술제품(ATP) 수입시장에서 중국산 제품의 비중이 10년간 30%포인트(p) 넘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간한 ‘글로벌 ATP 공급망 구조 변화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4∼2024년 미국 수입시장에서 ATP의 중국산 비중은 46.4%에서 16.3%로 떨어졌다. ATP는 미국의 첨단산업 HS코드 분류 기준에 따라 정보통신, 바이오, 전자, 생명과학, 광학 등 5대 핵심 분야를 선정한 것이
  • 양종희 “누구나 쓸 수 있는 데이터 인프라 구축”
    은행 2025.06.12 15:18:25
    KB금융(105560)그룹이 데이터 인프라 고도화를 통해 고객에게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KB금융그룹은 지주 및 주요 계열사의 데이터·인공지능(AI) 분야 임직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고객별 맞춤 금융 서비스를 고도화하기 위한 데이터 혁신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양종희 KB금융 회장은 “데이터는 단순한 수집 그 자체보다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와 알고자 하는 바가 명확할 때 비로소 진정한 가치를 갖는다”며 “비즈니스 현장과 고객의 목소리를 중심에 두고 끊임없이 대화해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 케이뱅크 고객 1400만명 돌파
    은행 2025.06.12 15:09:09
    케이뱅크 고객 수가 1400만 명을 넘어섰다. 이용객 증가에 힘입어 자산 규모도 30조 원을 돌파했다. 케이뱅크는 올 들어 지난달까지 신규 가입자 수가 126만 명에 달한다고 12일 밝혔다. 매월 25만 명 이상이 새로 가입한 셈이다. 2023년 말과 비교하면 1년 반 만에 450만 명가량이 급증했다. 고객이 빠르게 늘면서 총자산은 2023년 말 현재 21조 4218억 원에서 올해 3월 말 기준 30조 3945억 원으로 약 42% 증가했다. 케이뱅크는 고객 수 확대 배경으로 대환대출 효과를 꼽았다. 금리 경쟁력이 높은 아파트담보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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