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PF 공매·미분양…"2주택자 취득세 중과 폐지 등 지원책 펴야"
경제동향2025.06.0818:00:22
건설경기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공매 물량이 급증하고 있다.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가 11년 8개월 만에 최대 규모까지 늘어나는 등 건설업 위기감도 다시 확산하는 상황이다. 건설업계 안팎에서는 새 정부에서 건설시장 회복을 위해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 취득세 경감 등 강력한 세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정부의 공약집에서 밝힌 ‘건설 경쟁력 강화로 건설강국 중흥’을 달성하려면 위기의 건설업계에 대해 과감한 규제 완화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8일 한국자산관리공사
돈.경.제
밥상 위협하는 '기후플레이션' 해법…스마트팜에 가다[뒷북경제]
경제동향
2025.02.16
05:30:00
진눈깨비로 흐린 날씨가 온종일 이어졌던 이달 12일. 충남 홍성군에 위치한 스마트팜인 ‘옥토팜’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함께 찾았습니다. 농장 안을 가득 채운 식물 재배등이 먼 곳에서도 눈에 띌 만큼 밝게 빛나 일반적인 비닐하우스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스마트팜 내부에 들어서자 아직 익지 않은 초록색 토마토가 주먹만 한 크기로 주렁주렁 달린 묘목들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송 장관이 옥토팜을 찾은 것은
PICK코노미
예산편성 주도권 대통령실로…전문가 제언 들어보니
정책
2025.06.09
07:50:00
이재명 정부가 성장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를 선언한 가운데 예산 편성 기능의 주도권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예산 편성을 포함한 경제정책을 총괄하면서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과 대통령이 예산권마저 장악할 경우 정치와 행정의 균형이 깨질 수 있다는 반론이 함께 나오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예산 편성 권한을 강화하더라도 최소한의 견제 기능은 남겨놓아야 한다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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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2025.05.07 17:53:35지역신용보증재단이 커지는 부실을 메우기 위해 은행 출연금을 더 늘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확대가 명분이지만 시장에서는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출연금 확대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금융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금융권의 지역신보 출연요율을 0.07% 이상으로 영구적으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6월 지역신보 출연요율은 0.04%에서 0.07%로 올랐는데 2026년 6월부터는 0.05%로 다시 내려갈 예정이다. 중기부와 신보재단중앙회가 출연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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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책 2025.05.07 17:50:55최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의 대위변제율이 50%를 넘길 것으로 예상됐다. 취약계층의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한 저리 대출 상품이 사실상 현금 지원 프로그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의 대위변제율이 53.4%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사업 도입 당시 예상한 수치(40%)보다 13.4%포인트나 높다. 정부는 연체자가 가파르게 늘 수 있다고 보고 추경을 통해 사업비를 더 투입하기로 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은 신용점수 하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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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일반 2025.05.07 17:49:58구글의 유튜브뮤직 ‘끼워팔기’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경쟁 당국의 자진시정 개시 여부가 다음 주 결정된다. 구글은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시정안을 담은 동의의결을 신청한 바 있다. 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14일 전원회의를 열고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동의의결은 기업이 자신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자발적인 시정방안을 제출하면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여 사건을 신속 종결하는 제도다. 사건을 빠르게 처리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만 기업에 면죄부를 준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앞서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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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2025.05.07 17:49:38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면 대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금리가 낮아진다. 은행 입장에서는 연체가 발생해도 지역신보에서 80~90% 안팎을 대신 물어주는(대위변제) 만큼 위험도가 크게 낮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1~3등급 소상공인이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연 5.49%의 금리가 적용되지만 지역신보의 보증부대출을 이용하면 4.25~4.47%로 떨어진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 1~3등급인 소상공인이 지역신보를 이용해 아낀 금융비용은 최소 949억 원으로 추산된다. 2020~2024년 5개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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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2025.05.07 17:47:15전 세계를 누비는 선박은 조선소에서 고철로 몸통이 만들어진 뒤 뇌와 중추신경 역할을 하는 통합 제어 시스템이 탑재돼야 비로소 바다를 항해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인공지능(AI) 기술을 토대로 설계된 스마트 솔루션이 더해지면 연료를 절약하면서도 안전사고를 막고 선박의 고장도 즉각 탐지하는 ‘똑똑한 배’로 거듭난다. 지난달 24일 찾은 HD현대마린솔루션(443060)의 스마트관제센터는 스마트 솔루션의 산실(産室)과 같은 곳이다. 300인치 초대형 화면을 통해 400척이 넘는 선박의 운항 정보가 실시간으로 모였다. 직원들은 HD현대마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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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가 2025.05.07 17:43:082년 전 고파이 예치금 상환을 약속하며 고팍스를 헐값에 인수한 바이낸스가 끝내 책임 이행을 외면하는 정황이 드러났다. 투자금 미지급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피해 규모는 처음보다 두 배 이상 불어난 상태다. 상환 재원 마련했지만 실행은 미뤄져 7일 디센터가 입수한 2024년 4월 8일 회의 녹취록에서 바이낸스 임원은 "크립토 바스켓을 사용하기 어렵다”며 “지금은 리더십 팀을 내부적으로 설득하기도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바스켓으로 사용자들을 보호하려 해도 회사는 결국 살릴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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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2025.05.07 17:38:51지난해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신규 보증액 중 70%가 신용등급 1~3등급인 고신용자에게 제공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저신용 자영업자들에게 나간 보증액은 전체의 0.04%에 그쳐 취약 소상공인을 도와야 할 정책기관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서울경제신문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효과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지역신보 신규 보증 공급액 11조 5032억 원 가운데 약 70.95%(8조 1626억 원)가 고신용 차주에게 지원됐다. 같은 기간 신용등급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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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일반 2025.05.07 17:27:00경기 불황과 오프라인 가전 시장 위축으로 고전하던 롯데하이마트 매출이 3년 7개월만에 성장 추세로 전환됐다. 롯데하이마트는 올해 1분기 총매출이 665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 늘었다고 7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순매출액 역시 5290억 원으로 0.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영업손실은 111억 원으로, 전년 1분기 160억원 대비 약 49억 원 적자를 개선했다. 롯데하이마트 측은 “1분기는 저마진 모바일·IT 가전 매출이 높은 시기”라며 “통상임금 관련 비용 등 일회성 비용이 약 30억원 가량 발생한 것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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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2025.05.07 17:21:04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확정에 따라 올해 국고채 총 발행 한도를 207조 1000억 원으로 당초보다 9조 5000억 원 증액한다. 7일 기획재정부는 추경 확정에 따라 올해 국고채 총 발행 한도를 당초 본예산 기준 197조 6000억 원에서 207조 1000억 원으로 수정한다고 밝혔다. 시기별 발행 계획은 상반기 55~60%, 하반기 40~45%의 기존 방안을 유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고채 추가 발행 물량인 9조 5000억 원의 55~60%(5조 2000억 원~5조 7000억 원)도 상반기에 발행하게 된다. 연물별로는 국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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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일반 2025.05.07 17:19:28임종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이사(전 한국가스공사 부사장)가 7일 "에너지는 산업의 동력이자 국민복지의 핵심 요소로 안보적 가치와 복지를 체감하는 정책 최일선 분야"라며 차기 정부의 에너지 산업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 이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격변기 국가 에너지 정책 방향 및 에너지 공기업 역할 강화 방안 모색' 세미나에 좌장으로 참석해 그간의 에너지 정책을 평가하고 추후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미나 시작에 앞서 "에너지가 국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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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2025.05.07 17:12:20미중 스위스 회담 계획 소식에 원화 가치가 강세를 띠며 원·달러 환율은 개장부터 1380원 수준까지 크게 내렸다. 하지만 달러화 반등과 대만 달러 평가 절하가 맞물리며 한때 1400원대로 복귀하는 등 하루 사이 크게 출렁였다. 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7.3원 내린 1398.0원에 오후 거래를 마쳤다. 이날 환율은 역외 환율을 반영해 전 거래일 종가보다 25.3원 내린 1380원에 개장했다. 시가 기준 지난해 11월 6일(1374.0원) 이후 6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다. 전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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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2025.05.07 16:51:10대선을 한 달가량 앞두고 주요 대선 주자들이 현금성 공약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소득세 공제 확대와 같은 세금 감면 공약이 쏟아지는 가운데 재정 의무지출을 늘리겠다는 공약까지 더해지면서 국가 재정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7일 농어촌에 기본소득을 지급해 농촌인구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1인당 월 15만~2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는 ‘농어촌 기본소득’ 모델이다. 이 후보는 “지역 재량 예산을 늘려 지역화폐를 대규모로 발행하고 농어촌 기본소득도 지급해야 농촌인구가 늘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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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일반 2025.05.07 16:50:28JW중외제약(001060)은 올 1분기 별도 재무제표 기준 매출 1835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3% 증가했다고 공시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연구개발(R&D) 비용 증가 영향으로 전년 대비 15.4% 감소한 226억 원을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전문의약품 부문 매출은 152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2% 성장했다. 특히 이상지질혈증 치료제인 ‘리바로젯’은 234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35.1% 늘었다. ‘리바로’ 단일제를 포함한 리바로 제품군(리바로/리바로젯/리바로브이) 전체는 45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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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일반 2025.05.07 16:37:55지사제 ‘정로환’, 탈모약 ‘미녹시딜’ 등으로 유명한 코스피 상장사 동성제약(002210)이 7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회생절차 개시 신청에 대해 한국거래소로부터 조회공시 요구를 받으면서 이날 오후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동성제약은 이날 오전 서울회생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업계에서는 동성제약의 자금난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회사는 지난해 66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해 적자 전환했다. 매출도 884억 원으로 전년(886억원) 대비 감소했다. 회사 관계자는 "자금난 상황, 임시주주총회 소집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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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2025.05.07 16:31:56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의 정산 문제를 두고 갈등을 이어오던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이 결국 국제중재 절차를 밟기로 했다. 26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사업이 본계약을 하루 앞두고 중단된 지 24시간도 안 돼 이번에는 집안싸움이 전 세계로 번진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원전 수출 모델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수원은 7일 한전과의 UAE 바라카 원전 추가 공사비 정산 문제를 런던국제중재재판소(LCIA)에 중재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협상 막판 한전이 한수원 측에 비용의 일부를 지급하고 대한상사중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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