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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준공 미이행, 대출금 전액 배상" 판결…비상 걸린 신탁 업계
주택2025.05.3107:05:00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책임준공형 신탁)’ 사업장에서 준공 기한을 지키지 못한 신탁사가 대주단에 대출 원금과 연체 이자를 모두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부터 책임준공 사업을 둘러싸고 손해배상 소송이 잇따른 가운데 나온 첫 번째 판결이다. ‘신탁사가 어디까지 배상 책임을 져야 하느냐’에 대해 법원이 대출 원금 배상을 명령하면서 신탁 업계에 소송 리스크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신탁사의 책임준공 미이행 대출금 잔액이 1조 6000억 원에 달해 줄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30일 개
집슐랭
달아오르는 서울 집값…"하반기 분당·평촌으로 이어질 것" [집슐랭]
분양 2025.05.31 07:00:00
“올해 초에는 실거주 매수자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갭투자 목적 매수세까지 몰리면서 호가가 1억~2억 원씩 뛰고 있습니다.” (마포구 A 공인중개업소 관계자)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 시작돼 용산·마포·성동구 등 핵심지로 번진 서울 아파트 값 확산세가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공급 부족 우려에 더해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제 전 내 집 마련에 나선 수요자들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
One클릭, 분양현장
'악성 미분양 주택' 20개월 연속 증가…11년 8개월 만 최대
정책·제도 2025.05.30 08:16:27
다 짓고도 팔리지 않은 주택을 의미하는 ‘악성 미분양’ 규모가 11년 8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대표적인 주택 공급 지표인 인허가, 준공, 착공의 1~4월 실적도 작년 같은 기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30일 발표한 ‘4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 6422가구로 집계됐다. 3월보다 5.2%(1305가구) 많을 뿐 아니라 2013년 8월(2만 6453가구) 이후 11개월 8개월
  • "노치원 지으면 입주민에 우선권"…아파트 노인시설 갈등 풀릴까 [집슐랭]
    정책·제도 2025.05.25 14:04:26
    공공기여 노인시설을 두고 정비사업지마다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일부 자치구에서 입주민에게 우선 이용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노인 시설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는데 조합 반대로 건립이 어려워지자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적으로 나선 것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 법규 개정 등에 신중한 입장인데 전문가들은 민간 사업지에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려면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25일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 따르면 은평구는 민간 정비사업 공공기여로 조성된 노인요양시설을 입주민이 우선 이용할 수 있
  • 포스코이앤씨, 2조 규모 이수 극동·우성 2·3단지 리모델링 수주
    건설업계 2025.05.25 11:12:39
    포스코이앤씨가 공사비 2조 원 규모의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이수 극동과 우성 2·3단지 아파트 리모델링 시공사에 선정됐다. 포스코이앤씨는 전날 열린 리모델링 사업 조합 총회에서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이수 극동·우성 2·3단지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은 이수 극동(1550가구), 우성 2단지(1080가구), 우성 3단지(855가구) 등 3곳을 통합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서울 최대 규모로 평가받는다. 기존 지하 2층~지상 20층 26개 동, 3485가구는 수평·수직증축 리
  • 삼성물산, 카타르서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사업 본격화
    건설업계 2025.05.25 10:57:10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카타르 경제자유구역에서 데이터 센터 등 인프라 사업 추진을 본격화한다. 삼성물산은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카타르 경제자유구역청(QFZA)과 인프라 사업 공동 투자와 기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오세철 삼성물산 대표이사와 셰이크 모하메드 알 타니 QFZA 최고경영자(CEO) 등 양측 최고 경영진을 비롯해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QFZA는 카타르의 중장기 개발 계획인 ‘카타르 국가 비전 2030’을 기반으로 신성장 동력 확보와 경제 구조 개선을 위해 2018년 설립된 전담
  • 현대건설, 울진 신한울 원전 건설현장에 응급 의료 핫라인 구축
    건설업계 2025.05.25 10:40:37
    현대건설이 경상북도 울진 신한울 원자력 발전소 건립 현장에 맞춤형 응급 의료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현대건설은 경북 안동병원 경북 권역외상센터와 응급 의료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현대건설은 울진 신한울 원자력 3·4호기 건설현장과 안동병원 간 의료 핫라인을 연계하고 닥터헬기로 외상 및 심뇌혈관질환 등 중증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시스템을 마련했다. 현대건설이 시공 주간사로 참여하는 신한울 3·4호기 사업장은 경북 울진군 북면 일원에 1400MW급 원전 2기를 건설하
  • 재건축 쏠림에 서울 아파트값 '16주째 상승'…"복구율 10%P씩 확대" 지반침하 종합 대책 나온다 [AI PRISM*부동산 투자자 뉴스]
    부동산일반 2025.05.25 10:30:00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과천 부동산 열풍: 경기 과천시 아파트값이 올해 누적 상승률 5.53%를 기록하며 강남 3구를 압도했다. 과천푸르지오써밋 84㎡는 2개월 만에 1억 원 치솟아 24억 5000만 원에 거래되며
  • 법원, 192억 땅 투자 대박 낸 LH 직원 최종 '무죄' 이어 "밀린 급여 2억도 지급하라"
    정책·제도 2025.05.24 18:04:05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혐의를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최종 무죄 선고를 받았다. 내부정보가 아닌 업계에 알려진 정보로 본인과 가족 등의 명의로 부동산을 샀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직원은 지급받지 못한 급여 2억 원도 받게 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3민사부(부장 송인권)는 LH 전 직원 A씨가 낸 파면 처분 무효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또 파면 기간(34개월)에 LH가 미지급한 임금 약 2억원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16년 7월 입수한 ‘성남시 재개발사업
  • 지반침하 예방 종합 대책 나온다…복구율 매년 10%P씩 확대
    부동산일반 2025.05.24 07:00:00
    서울 강동구 명일동 싱크홀 사망 사고 등 지반침하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지하의 빈 구멍 메우기에 나선다. 전국적으로 탐지 이후 제때 복구하지 못한 공동(空洞) 비율이 49.6%에 이르는 만큼 공동 복구율을 매년 10%포인트씩 올릴 예정이다. 23일 국토교통부와 건설 안전 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반침하 예방 종합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지반침하 예방 대책을 내놓는 것은 2014~2024년 전국에서 3100여 건의 땅 꺼짐 현상으로 추락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 목동 재건축 '조합설립 1호' 나왔다…6단지 재건축 속도[집슐랭]
    주택 2025.05.24 07:00:00
    서울 양천구 목동6단지가 일대 노후 아파트 중 처음으로 조합설립 인가를 획득했다. 양천구는 목동6단지 재건축 조합설립 인가를 승인했다고 23일 밝혔다. 목동아파트 14개 단지 가운데 조합설립을 마친 곳은 6단지가 처음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지난해 8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통상 정비구역 지정부터 조합설립 인가까지 평균 3년 9개월이 소요되지만, 6단지는 조합 직접설립 제도를 통해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1986년 지어진 목동6단지는 용적률 299.87%를 적용 받아 최고 49층, 2173가구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 서울시 "내년 1월까지 여의도 12개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목표"[집슐랭]
    주택 2025.05.24 07:00:00
    서울시가 내년 1월까지 여의도에서 추진 중인 12개 재건축 단지의 정비계획 결정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영등포구는 다음달 8일까지 여의도 광장아파트(여의도동 28번지) 재건축 정비계획안 공람 공고를 진행한다. 광장아파트는 1978년 준공된 지상 12층, 576세대의 노후 아파트다. 최근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자문을 완료하고 주민공람 등 입안 절차를 밟아 오는 11월 정비계획 결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최고 56층, 5개동, 1391가구 규모로 거듭난다. 현재 여의도에는 12개 단지에서 재건축사업을
  • "와, 매달 1억씩 오르고 있다"…강남 안 부럽다는 '이곳' 집주인들
    부동산일반 2025.05.23 19:33:45
    경기 과천시의 아파트값이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보다 가파르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과천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은 5.53%로 집계됐다. 이는 서울 송파구(5.21%), 강남구(4.77%), 서초구(4.39%) 등 강남 3구보다 높은 수치다. 집값 상승이 장기화하며 신고가 거래도 속출하고 있다. 이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과천시 중앙동 '과천푸르지오써밋' 전용면적 84㎡는 이달 5일 24억5000만원(12층)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 대방건설, '송산그린시티 남측지구 2단계 조경공사' 수주
    주택 2025.05.23 17:58:55
    대방건설이 '송산그린시티 남측지구 2단계 조경공사'를 수주했다. 23일 대방건설에 따르면 회사는 15일 한국수자원공사와 송산그린시티 남측지구 2단계 조경공사 정식 계약을 체결했다. 공사는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및 남양읍 일원에 9000㎡ 규모의 제21호 수변공원, 연결 및 완충녹지 15개소 등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공사 범위는 총 601만 3000㎡이며 시공 기간은 6월부터 2029년 5월까지다. 송산그린시티 내 생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꼽힌다. 대방건설은 공공주택, 토목 뿐만 아니라 조경 분야에서
  • 지자체 요구 없이도 지반 탐사…복구율 매년 10%P씩 확대
    부동산일반 2025.05.23 17:35:48
    정부의 지반침하 예방 종합 대책의 핵심은 지하 공간에 대한 탐지를 확대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복구하는 데 맞춰져 있다. 이를 위해 지반 탐사 전문인력도 2배 이상 증원하고 탐사 구간도 2.5배 늘릴 예정이다. 또 땅 꺼짐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의심 지역에 대한 조사 권한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정부로 이관해 고위험 지역을 직접 관리할 방침이다. 23일 국토교통부와 건설 안전 업계 등에 따르면 지반침하 발생 건수는 2020년 284건에서 지난해 102건으로 감소세를 나타냈다. 하지만 지난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싱크홀 사고와 올해 3월
  • [단독] 싱크홀 부르는 '공동'…50%는 알고도 방치
    부동산일반 2025.05.23 17:33:07
    서울 강동구 명일동 싱크홀 사망 사고 등 지반침하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지하의 빈 구멍 메우기에 나선다. 전국적으로 탐지 이후 제때 복구하지 못한 공동(空洞) 비율이 49.6%에 이르는 만큼 공동 복구율을 매년 10%포인트씩 올릴 예정이다. 23일 국토교통부와 건설 안전 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반침하 예방 종합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지반침하 예방 대책을 내놓는 것은 2014~2024년 전국에서 3100여 건의 땅 꺼짐 현상으로 추락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 두산건설, 골프대회 수익금 전액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으로 기탁
    정책·제도 2025.05.23 10:29:33
    두산건설이 22일 부산시청에서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1700만원을 기부했다. 두산건설은 골프대회 입장료 수익금과 선수 팬 상품 판매 수익금으로 조성한 기금 1700만원을 내놨다. 기부금은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돌봄이 필요한 퇴원환자의 가정 내 안전바 설치,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보조 손잡이 설치 등에 사용된다.
  • DL건설, 탄소감축형 승강기 피트 기술로 녹색인증 취득
    주택 2025.05.23 10:23:13
    DL건설은 롯데건설·두산건설·제이테크이엔씨와 공동으로 개발한 ‘고내식성 엘리베이터 피트 시공 기술’이 정부의 녹색 기술 인증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피트는 승강기가 지나는 통로의 최하층부에 있는 완충 공간을 의미한다. 이번에 인증받은 기술은 기존의 현장타설 콘크리트 방식 대신, 고내식성 강판과 측면 차수키, 다용도 철단을 활용해 피트를 시공하는 기술이다. 이 같은 강재 구조체로 피트를 시공하면 기존 보다 터파기 깊이를 축소할 수 있고 강재 사용량은 약 72%, 콘크리트 사용량은 약 84% 줄어든다.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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