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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대책 발표에도…尹정부, 50%만 시행
주택2025.08.1010:01:37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 중 59%만 실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법안 통과가 어려워 법 개정이 필요한 정책들의 시행이 전반적으로 지연되면서 주택 공급 확대 대책 가운데 주요 정책은 50%만 현실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부동산 정책을 발표만 하고, 적기에 시행하지 못하면 정책 효과가 감소할 수 있는 만큼 안정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부동산정책 추진 현황 분석체계 구축 방향 연구'에 따르면 2022
집슐랭
"신속한 재건축" 성남 은행주공, '징계 위기' 포스코이앤씨와 본계약 [집슐랭]
주택 2025.08.10 09:47:38
1조 3000억 원 규모의 사업비로 경기도 최대 재건축 사업장으로 꼽히는 성남 은행주공 재건축조합이 올해 2월 시공사로 선정한 포스코이앤씨와 본계약(도급계약) 체결을 결정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최근 건설 현장에서 잇달아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정부의 강도 높은 징계를 받을 위기를 맞았다. 10일 정비 업계에 따르면 성남 은행주공 재건축조합이 8일 개최한 관리처분총회에서 시공사 도급계약
One클릭, 분양현장
"10억 로또지만, 현금 12억 필요"…잠실르엘 분양가 확정[집슐랭]
분양 2025.08.08 09:06:00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공급되는 ‘잠실르엘’의 일반 분양가가 3.3㎡당 6104만 원으로 확정됐다. 7일 송파구 등에 따르면 이날 잠실르엘에 대한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일반 분양가는 3.3㎡당 6104만 원으로 결정됐다. 전용면적 74㎡ 기준 분양가는 18억 원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해 10월 같은 지역에서 분양한 ‘잠실래미안아이파크(3.3㎡당 5409만 원)’보다 약 13% 높은 금액이다. 잠실르엘은 잠실미성·크
  • 서울 잠실 르엘 등 전국서 2.6만 가구 분양 [집슐랭]
    주택 2025.08.04 10:33:23
    8월 전국에서 총 2만 5699가구 규모의 아파트 분양이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 송파구 ‘잠실 르엘’ 일반분양을 비롯해 광명·안양·양주 등에서 1000가구 이상 대규모 단지의 분양이 계획돼 있다. 4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8월 전국 29개 단지에서 총 2만 5699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며 이 중 일반분양은 1만 8925가구다. 지난해 같은 기간인 2024년 8월의 총 1만 6266가구, 일반분양 1만 962가구와 비교해 총가구 수는 58%, 일반분양은 73% 각각 증가한 규모다. 권역별로 예정된 공급
  • 대우건설, 개포우성7차에 층간소음 저감 1등급 기술 첫 적용 [집슐랭]
    주택 2025.08.04 10:30:59
    대우건설이 서울 강남구 개포우성7차 재건축 수주와 관련 층간소음 저감 1등급 인증 기술을 적용하겠다고 제안했다. 대우건설은 개포우성7차 조합에 고성능 바닥충격음 저감 시스템인 ‘스마트 사일런트 바닥구조’ 적용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 스마트 사일런트 바닥구조는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 모두 1등급 성능을 획득한 기술이다. 흡음재·탄성체·차음시트로 구성된 다층 복합구조를 통해 210㎜ 슬래브에서도 층고 증가 없이 최상위 등급의 성능을 구현했다. 대우건설과 완충재 전문제조기업인 동일수지가 공동으로 개발했다. 실
  • 롯데건설, '2025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
    건설업계 2025.08.04 10:27:19
    롯데건설이 지속가능한 경영 활동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성과를 담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기후변화 대응 △안전보건 강화 △파트너사와의 동반성장 △인권경영 △품질경영 5대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작성됐다. 건설사업 활동이 생물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부정적인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수록한 ‘생물 다양성 보호 정책’을 새롭게 포함한 게 특징이다. 아울러 본사 및 현장 임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경영 실태조사를 진행해 도출한 개선 사항도 보고서에 담았다.
  • '6·27 대책' 이후에 가격 더 오른 단지는 [집슐랭]
    주택 2025.08.04 09:38:00
    정부의 6·27 대출 규제 이후 서울 아파트 신고가 매매 거래 중 준공 30년 이상 단지가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건축이 추진 중이거나 예상되는 단지에 대한 투자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의 동력이 된 것이다. 4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7월 한 달 간 서울 아파트 신고가 거래 615건 중 준공 30년 이상 단지의 거래는 174건으로 28.3%를 차지했다. 그 다음은 20~24년 111건(18%), 15~19년 82건(13.3%), 25~29
  • 7월 전세사기 피해자 740건 추가… 누적 3만 2000명 달해
    정책·제도 2025.08.04 07:55:00
    지난달 전세사기 피해자 740여 명이 추가되면서 총 피해자가 3만 2000명을 넘어섰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비율은 6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7월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748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 가운데 630명은 신규 신청자이고, 118명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해 피해자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된 세입자이다. 이로써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3만 2185명이 피해자로 인정됐다. 피해자로 결정된 비율은 전체 신청 중 65.2%이
  • 李 "엉터리 가짜 건설사 잔뜩 입찰" 지적에… LH, 택지공급 시스템 개편 시동
    건설업계 2025.08.04 07:45:00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 직접시행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택지공급 시스템 개선을 주문하면서 정부가 LH의 사업구조 개편에 시동을 걸었다. LH는 앞으로 택지 조성과 개발·시행을 모두 책임지고 민간 건설사에 단순 도급만 맡기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LH의 사업방식 개편 등에 대한 검토에 돌입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국무회의에서 국토교통부 등에 택지공급 시스템 개선을 주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통령은 당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 "‘한강벨트’ 서쪽도 신흥 부촌으로" 서부이촌동 정비사업 본궤도…"7월 신고가 10건 중 3건" 6·27규제에 ‘재건축 쏠림’ [AI 프리즘*부동산 투자자 뉴스]
    정책·제도 2025.08.04 07:39:23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서부이촌동 개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가시화로 서부이촌동 정비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이촌1구역은 최고 49층 775가구 규모로 재건축되며 용적률이 500%까지 상향된다. 중산시범아파트는
  • 용산국제지구 훈풍 업고…서부이촌동 정비 '속도'[집슐랭]
    주택 2025.08.04 07:20:00
    서울 용산구 서부이촌동(이촌2동) 노후 아파트 정비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주민 갈등과 서울시 소유 땅 매입 문제 등이 얽히면서 한동안 답보 상태를 보인 이후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이 본격화되자 배후 주거단지로서의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강변 알짜 입지인 만큼 투자 수요는 물론 시공권을 노리는 대형 건설사들의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용산구는 8월 18일까지 이촌1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진행 중이다. 용산구 이촌동 203-5번지 일대인 이촌1구
  • 7월 신고가 10건 중 3건…6·27규제에 '재건축 쏠림'[집슐랭]
    주택 2025.08.03 17:45:27
    지난달 서울 아파트 신고가 매매 10건 중 3건은 준공 30년 이상의 재건축 단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강도 높은 6·27 대출 규제로 인해 주택매매 시장의 관망세가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투자 가치가 높은 재건축 단지가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3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7월 한 달간 서울 아파트 신고가 거래 615건 중 준공 30년 이상 단지의 거래는 174건으로 28.3%를 차지했다. 준공 후 20~24년 아파트가 111건(18%), 1
  • 李 "벌떼 입찰·로또분양 횡행" 지적에…LH, 택지공급 시스템 바꾼다
    건설업계 2025.08.03 17:43:01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 직접시행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택지공급 시스템 개선을 주문하면서 정부가 LH의 사업구조 개편에 시동을 걸었다. LH는 앞으로 택지 조성과 개발·시행을 모두 책임지고 민간 건설사에 단순 도급만 맡기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LH의 사업방식 개편 등에 대한 검토에 돌입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국무회의에서 국토교통부 등에 택지공급 시스템 개선을 주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통령은 당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 서부이촌동 정비사업 본궤도…'한강벨트' 서쪽도 신흥 부촌으로[집슐랭]
    주택 2025.08.03 17:42:08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이 가시화하면서 서부이촌동 정비사업에 속도가 붙었다. 주민 갈등과 서울시 소유의 땅 매입 문제 등이 얽히면서 서부이촌동 재건축은 주춤했지만 최근 신속통합기획으로 해법을 마련했다. 동부이촌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부이촌동 개발이 본격화하면서 ‘한강벨트’의 고급 주거지 형성이 서쪽으로 확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용산구는 이달18일까지 이촌1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주민 공람을 진행 중이다. 용산구 이촌동 203-5번지 일대인 이촌1구역은 서부
  • 전세사기 피해자 3만 2000명… 신청자 중 65% 인정
    정책·제도 2025.08.03 14:53:43
    지난달 전세사기 피해자 740여 명이 추가되면서 총 피해자가 3만 2000명을 넘어섰다. 국토교통부는 7월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748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 가운데 630명은 신규 신청자이고, 118명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해 피해자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된 세입자이다. 이로써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3만 2185명이 피해자로 인정됐다. 피해자로 결정된 비율은 전체 신청 중 65.2%이며, 19.1%(9443명)는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전세보증금
  • [분양캘린더] 동대문 '제기동역아이파크' 등 5383가구 공급[집슐랭]
    주택 2025.08.03 14:46:59
    8월 첫째 주에는 전국 8개 단지, 총 5383 가구(일반 분양 3683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892-68번지 일원에서 제기1구역을 재건축한 ‘제기동역아이파크’를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최고 32층, 2개 동, 총 351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전용면적 44~59㎡ 82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지하철 1호선 제기동역 역세권 아파트로 2027년까지 동북선 제기동역 환승 노선이 추가될 예정이다. 인근 청량리역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C
  • 李대통령 "벌떼입찰·로또분양 문제…공공개발 이익 환수"지시
    정책·제도 2025.08.03 12:27:02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 국무회의에서 공공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법을 포함한 택지공급 시스템 개선책을 주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행정안전부의 제26회 국무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 정책실과 국토교통부가 함께 택지공급 시스템 개선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지난 6월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당시 국무회의에서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놓고 이 대통령과 당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간 토론이 벌어졌다. 박 장관은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이 있는데, 민간 건설회사들이 직접 택지
  • "임대사업도 상속되나요"…민간임대주택 매뉴얼 한 눈에
    주택 2025.08.03 11:15:00
    서울시가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을 위한 매뉴얼이 담긴 업무편람을 발간한다. 서울시는 ‘2025 등록민간임대주택 업무 편람’을 발간·배포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편람은 올해 6월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대표적으로 그동안 자치구별로 달랐던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과 상속 시 임대사업자 지위 승계에 대한 규정을 통합해 정리했다. 특히 185건의 질의응답을 수록해 법령 해석의 기준점을 제시하고, 2023~2024년 자치구에서 있었던 실제 행정 사례와 감사원 질의&m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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