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준공 미이행, 대출금 전액 배상" 판결…비상 걸린 신탁 업계
주택2025.05.3107:05:00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책임준공형 신탁)’ 사업장에서 준공 기한을 지키지 못한 신탁사가 대주단에 대출 원금과 연체 이자를 모두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부터 책임준공 사업을 둘러싸고 손해배상 소송이 잇따른 가운데 나온 첫 번째 판결이다. ‘신탁사가 어디까지 배상 책임을 져야 하느냐’에 대해 법원이 대출 원금 배상을 명령하면서 신탁 업계에 소송 리스크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신탁사의 책임준공 미이행 대출금 잔액이 1조 6000억 원에 달해 줄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30일 개
집슐랭
달아오르는 서울 집값…"하반기 분당·평촌으로 이어질 것" [집슐랭]
분양
2025.05.31
07:00:00
“올해 초에는 실거주 매수자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갭투자 목적 매수세까지 몰리면서 호가가 1억~2억 원씩 뛰고 있습니다.” (마포구 A 공인중개업소 관계자)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 시작돼 용산·마포·성동구 등 핵심지로 번진 서울 아파트 값 확산세가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공급 부족 우려에 더해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제 전 내 집 마련에 나선 수요자들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
One클릭, 분양현장
'악성 미분양 주택' 20개월 연속 증가…11년 8개월 만 최대
정책·제도
2025.05.30
08:16:27
다 짓고도 팔리지 않은 주택을 의미하는 ‘악성 미분양’ 규모가 11년 8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대표적인 주택 공급 지표인 인허가, 준공, 착공의 1~4월 실적도 작년 같은 기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30일 발표한 ‘4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 6422가구로 집계됐다. 3월보다 5.2%(1305가구) 많을 뿐 아니라 2013년 8월(2만 6453가구) 이후 11개월 8개월
-
건설업계 2025.05.28 15:34:53대한건설협회가 취득세 중과세율 완화 등 건설정책 제안서를 국민의힘에 전달했다. 대한건설협회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차기 정부에 바라는 건설정책 과제’를 담은 정책제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전달식은 저성장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국가 경제 성장과 내수 회복을 위한 건설산업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건설산업이 국가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건설협회는 이날 제안서에 주택시장 수요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중과세율 완화, 양도세 기본세율 적용, 종부세 중과 폐지 등의 의견을 제출했다. 또 주택시장 정상화를
-
주택 2025.05.28 14:29:06다음 달 4일부터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를 대상으로 ‘6년 단기 등록임대 주택’ 제도가 시행된다. 1주택자가 비아파트를 구입해 단기 임대하면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임대보증에 가입할 때 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보증회사 인정 감정가가 추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4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달 4일부터 6년 단기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하며 등록 주택에 종합부
-
주택 2025.05.28 13:54:56반도건설이 한광정보통신과 실시간 화재·안전감시 기능을 가진 인공지능(AI) CCTV시스템 개발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반도건설과 한광정보통신이 함께 개발한 AI CCTV 시스템은 화재 발생 시 연기와 불꽃 등 카메라가 촬영한 화재 징후를 AI 화재감지 알고리즘으로 분석하여 화재 진단 및 경고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구역을 포함한 전체 주차공간에 설치되기 때문에 일반 구역에서 일어나는 화재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다. 지하주차장 안에서 화재가 일어나면 AI CCTV 시스템이
-
주택 2025.05.28 10:17:06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소형모듈원전(SMR) 구조물 벽체 모듈화 실증에 성공했다. 이를 통해 글로벌 SMR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삼성물산은 일본의 중공업 기업 IHI와 SMR 강판 콘크리트 벽체 모듈화 실증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27일 일본 요코하마 IHI 공장에서 루마니아 SMR 프로젝트 사업주인 로파워와 미국 플루어, 뉴스케일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강판 콘크리트 벽체 모듈화 실증을 선보이고 완성품을 인도하는 행사를 가졌다. 원전 구조물 벽체는 보통 현장에서 거푸집을 제작하고 철근과
-
주택 2025.05.28 09:49:51정부가 로봇·도심항공교통(UAM) 같은 신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스마트플러스 빌딩’ 기술 개발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로봇 친화형 건축물 설계·시공 및 운영·관리 핵심기술 개발’ 과제에 착수한다고 28일 밝혔다. 29일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컨소시엄과 연구개발(R&D) 착수 보고회를 열고 R&D가 종료되는 2028년까지 목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검토할 예정이다. 스마트플러스 빌딩은 기술·서비스 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유연성과 포용성을 갖춘 건축물을 뜻한다
-
주택 2025.05.28 09:39:35HDC현대산업개발이 용산정비창 전면 제1구역 통합 연결 개발안을 제시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시 지침에 부합하도록 용산정비창 전면 제1구역 입찰에서 통합 연결형 개발전략을 적용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용산역을 중심으로 주거·오피스·상업시설·역사·공원·지하 인프라 등을 입체적으로 연결하는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공공성과 도시 연계성 확보를 위해 용산정비창 도시개발구역 기본구상 및 공모지침서에서 용산역 광장·신용산역·한강로&mid
-
주택 2025.05.28 09:26:54낙후된 서울 세운상가 일대를 대규모 도심공원으로 재탄생시키는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서울시는 전날 제5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어 PJ호텔 부지가 포함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1-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종묘∼퇴계로 일대 남북녹지축 실현을 목표로 세운지구 내 약 13만 6000㎡의 녹지를 단계적으로 확보하는 내용의 세운재정비촉진계획을 고시했다. 세운상가부터 진양상가에 이르는 7개의 상가군 중 삼풍상가와 PJ호텔을 공원화하는 도심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
주택 2025.05.28 09:22:57오세훈 서울시장이 소셜믹스 정책의 틀을 유지하되 유연하게 적용하라고 간부회의에서 지시했다. 최근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등 한강변 아파트 단지 재건축 과정에서 임대주택도 한강이 보이는 동에 배치하고 저층 배치를 줄이라는 서울시 지시에 조합원 반발이 격화한 탓이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소셜믹스의 본질적 철학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임대주택 수를 늘릴 수 있게 다양한 제도 운영 방법을 검토해보라’는 취지로 제도 개선 방안을 주문했다. 소셜믹스는 단지 내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고루 섞어 입주민 간 차별을
-
주택 2025.05.28 09:18:12휴가 나온 군인으로 북적였던 서울 상봉터미널이 전시장과 컨퍼런스홀(공공예식장)을 갖춘 동북권의 대표 복합 문화시설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전날 제5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중랑구 상봉동 83-1번지 일대 상봉9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는 상봉9구역 기부채납 시설로 계획돼 있던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공공청사를 문화시설로 변경하는 데 동의했다. 이용객 수 감소로 운영 사업자가 상봉터미널 폐업을 신청했고, 시는 2023년 12월 이를 허가하고 중랑구와 협의를 거쳐 문화시설 조성을
-
부동산일반 2025.05.28 08:54:14▲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리츠 시장 신뢰 위기: 스타에스엠리츠 상장폐지로 리츠 업계 전반의 신뢰도가 급격히 위축됐다. 국토교통부 특별검사 결과 장정성 대표이사의 8억 7700만 원 배임과 장현주 회장의 61억 4000
-
부동산일반 2025.05.28 08:39:31오는 8월 입주를 앞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재건축 아파트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대치동 구마을3지구)'가 20억 원에 달하는 벌금을 내고 임대·분양주택을 차별 없이 혼합하는 '소셜믹스' 정책을 회피하는 데 성공해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1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구 대치동 964번지 일대 '대치동 구마을3지구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했다. 아파트 명은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현대건설)
-
주택 2025.05.28 07:40:00서울 한강을 경계로 강북과 강남권 아파트값이 역대 최대 격차를 나타냈다. 강남권 11개 자치구 아파트의 3.3㎡ 당 평균 매매가가 강북권 14개구보다 6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강남권 11개구 아파트의 3.3㎡당 평균 매매가는 5334만 원으로 강북권 14개구 아파트(3326만원)보다 2008만원(60.4%)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부동산R114가 2000년부터 아파트 매매가 시세 조사를 시작한 이래 월간 기준 최대 격차다. 지난해 같은 기간(2024년 4월)과 비교해 1년 동안 강북권역
-
분양 2025.05.28 07:30:00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조성되는 ‘대전 문화공원 수자인’이 다음 달 분양을 진행한다. BS한양은 ‘대전 문화공원 수자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단지는 대전시 중구 문화동 47번지 일대에 지하 3층~지상 16층, 11개 동 총 509가구로 조성될 예정이다. 타입별로는 전용 84㎡ 419가구, 126㎡ 90가구 등이다. 이 단지는 사업시행자인 문화드림파크개발이 KB부동산신탁에 자금, 공사발주, 분양, 관리 및 운영 등을 위탁하는 차입형 토지신탁으로 진행된다. 대전 문화공원 수자인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조성
-
부동산일반 2025.05.28 07:20:00서울 강동구 명일동 싱크홀 사망 사고 등 지반침하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지하의 빈 구멍 메우기에 나선다. 또 땅 꺼짐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의심 지역에 대한 조사 권한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정부로 이관해 고위험 지역을 직접 관리할 방침이다. 28일 국토교통부와 건설 안전 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지반침하는 867건이다. 이 가운데 면적이 9㎡ 이상이고 깊이가 2m를 넘어 인명피해가 나올 가능성이 큰 대형사고는 57건(6.
-
건설업계 2025.05.28 07:15:00서울 성동구 성수 오피스개발 사업이 재개된다. 코람코자산운용은 ‘코람코성수일반사모투자유한회사 제158호’ 펀드를 통해 성수동 2가 269번지 일대 오피스 개발부지를 인수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연면적 2만 9400㎡, 지하 6층~지상 10층 규모의 오피스와 근린생활시설을 짓는 프로젝트이다. 코람코자산운용은 토지매입부터 기획·시공관리·자산운용 전반을 총괄할 예정이다. 당초 이 현장은 태영건설이 2021년 성수티에스PFV를 설립하고 최대주주로 비용을 출자해 사업을 추진하던 곳이다. 하지만 착공 전 브릿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