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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공급대책 지연에…시험대 올라선 정책 실행력
주택2025.08.1010:07:37
6·27 대출 규제 발표 이후 5주 연속 둔화했던 서울 아파트가격 상승률이 반등하면서 주택 공급대책을 마련 중인 정부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르면 이달 중 발표할 이재명 정부 첫 공급대책의 성패는 '계획과 실행의 간극'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달려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태릉CC, 정부과천청사 주변 등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실현하지 못한 과거 정부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10일 한국부동산원의 '7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가격 동향&a
집슐랭
성남 은행주공, '징계위기' 포스코이앤씨와 본계약 [집슐랭]
주택 2025.08.10 09:47:38
1조 3000억 원 규모의 사업비로 경기도 최대 재건축 사업장으로 꼽히는 성남 은행주공 재건축조합이 올해 2월 시공사로 선정한 포스코이앤씨와 본계약(도급계약) 체결을 결정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최근 건설 현장에서 잇달아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정부의 강도 높은 징계를 받을 위기를 맞았다. 10일 정비 업계에 따르면 성남 은행주공 재건축조합이 8일 개최한 관리처분총회에서 시공사 도급계약
One클릭, 분양현장
"10억 로또지만, 현금 12억 필요"…잠실르엘 분양가 확정[집슐랭]
분양 2025.08.08 09:06:00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공급되는 ‘잠실르엘’의 일반 분양가가 3.3㎡당 6104만 원으로 확정됐다. 7일 송파구 등에 따르면 이날 잠실르엘에 대한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일반 분양가는 3.3㎡당 6104만 원으로 결정됐다. 전용면적 74㎡ 기준 분양가는 18억 원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해 10월 같은 지역에서 분양한 ‘잠실래미안아이파크(3.3㎡당 5409만 원)’보다 약 13% 높은 금액이다. 잠실르엘은 잠실미성·크
  • 李대통령 "벌떼입찰·로또분양 문제…공공개발 이익 환수"지시
    정책·제도 2025.08.03 12:27:02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 국무회의에서 공공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법을 포함한 택지공급 시스템 개선책을 주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행정안전부의 제26회 국무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 정책실과 국토교통부가 함께 택지공급 시스템 개선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지난 6월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당시 국무회의에서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놓고 이 대통령과 당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간 토론이 벌어졌다. 박 장관은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이 있는데, 민간 건설회사들이 직접 택지
  • "임대사업도 상속되나요"…민간임대주택 매뉴얼 한 눈에
    주택 2025.08.03 11:15:00
    서울시가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을 위한 매뉴얼이 담긴 업무편람을 발간한다. 서울시는 ‘2025 등록민간임대주택 업무 편람’을 발간·배포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편람은 올해 6월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대표적으로 그동안 자치구별로 달랐던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과 상속 시 임대사업자 지위 승계에 대한 규정을 통합해 정리했다. 특히 185건의 질의응답을 수록해 법령 해석의 기준점을 제시하고, 2023~2024년 자치구에서 있었던 실제 행정 사례와 감사원 질의&mid
  • 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 또 미룰 듯… 김윤덕 "신중해야"
    정책·제도 2025.08.03 11:09:39
    구글이 요청한 국내 고정밀 지도 반출이 한미정상회담 이후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이달 초 관련 기관 협의체에서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국가 안보 등과 연계된 만큼 정상 회담에서 여러 의제를 두고 함께 협의하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는 이달 8일 회의를 열고 구글의 고정밀 국가 기본도 국외 반출 요청 사안에 대해 논의한다. 협의체에는 국토교통부와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국정원,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기관이 참여한다. 협의체는 지
  • "'영끌 열기' 꺾였다" 은행 가계대출 증가폭 40% '뚝'…오세훈, 2조 서울주택진흥기금 속도낸다 [AI 프리즘*부동산 투자자 뉴스] ?
    부동산일반 2025.08.03 10:00:00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공급 확대: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주택진흥기금 설치 조례안을 이달 중 직접 발의할 예정이다. 총 10년간 2조 원이 투입되는 기금으로 건설사에 토지매입 지원과 건설자금 융자를 제공해 연간 250
  • 대법 “미계약 아파트, 가족·지인에 임의 공급은 주택법 위반”
    부동산일반 2025.08.03 09:00:00
    청약 계약 해지 등으로 발생한 미계약 아파트를 예비입주자나 공개모집 절차 없이 지인에게 공급한 시행사 대표와 관계자들에 대해 대법원이 주택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행위가 주택법 제65조 제1항에서 금지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시행사 대표, 부사장, 법인, 그리고 이들이 공급한 지인 2명에 대해 1심과 2심의 벌금형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앞서 1심은 대표와 부사장에게 각 벌
  • "건설사에 땅 매입·공사비 지원"…오세훈표 공공주택 확대 시동[집슐랭]
    주택 2025.08.02 07:00:00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주택진흥기금 설치 조례안’을 직접 발의하며 공공주택 확대 공급에 속도를 낸다. 정부의 6·27 대출 규제 이후 서울 집값 상승세가 주춤해진 가운데 공급 확대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행보로 풀이된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중 서울주택진흥기금 설치 조례안을 오 시장 명의로 발의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달 말 열리는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이달 11일까지 조례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조례가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되면 기금 운용 지침과
  • "넷플릭스 '스위트홈' 배경 된 89살 충정아파트"…재개발 시공사 선정 불발된 이유 보니
    부동산일반 2025.08.02 06:16:36
    국내 최고령 아파트 '충정 아파트'의 재개발에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 시공사 선정이 두 번째로 무산되면서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충정 아파트 재개발 조합이 이날까지 시공사 입찰을 진행했으나 참여한 건설사가 한 곳도 없었다. 앞서 지난 5월 1차 입찰이 유찰된 데 이어 2차 입찰마저 무산된 것이다. 조합은 입찰 보증금을 기존 80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절반이나 낮춰 재공고했지만 시공사 확보에 실패했다. 조합 관계자는 "추후 대의원 이사회 논의를 거쳐 재공고
  • HDC현산, 자립 준비 청년 건설기술 교육 돕는다
    주택 2025.08.01 15:23:15
    HDC현대산업개발은 ‘HDC 심포니 희망드림빌더 3기’ 교육생 발대식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희망드림빌더는 보호종료 아동을 포함한 자립 준비 청년이 건설 기술과 진로 역량을 갖춰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HDC현대산업개발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앞서 1·2기에는 총 48명의 교육생이 참여해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수료하고, 관련 기관에서 인턴십을 진행했다. 이번에 희망드림빌더 3기로 선발된 교육생 30명은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HDC심포니기술교육장에서 건설 기술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수강하고, 전문
  • 오세훈, 2조 서울주택진흥기금 속도낸다[집슐랭]
    주택 2025.08.01 15:22:59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주택진흥기금 설치 조례안’을 직접 발의하며 공공주택 확대 공급에 속도를 낸다. 정부의 6·27 대출 규제 이후 서울 집값 상승세가 주춤해진 가운데 공급 확대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행보로 풀이된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중 서울주택진흥기금 설치 조례안을 오 시장 명의로 발의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달 말 열리는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이달 11일까지 조례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조례가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되면 기금 운용 지침과
  • "서울서는 절대 집 못 살 거 같아서"…사람들 우르르 몰려간 '이 동네'
    부동산일반 2025.08.01 11:51:29
    서울 아파트값이 계속 치솟으면서 주택 수요자들이 경기·인천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이른바 ‘탈서울’ 행렬이 이어지며 경기 하남·광명에서는 아파트 매수자 10명 중 3명 이상이 서울 거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부동산원 매입자 거주지별 아파트 매매거래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경기 아파트 매매거래 1만9332건 가운데 서울 거주자가 매수한 건수는 2558건으로 전체의 13.2%를 차지했다. 전월(12.6%) 대비 0.6%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서울 거주자가 가장 많이 몰린 지역은 하남시다. 하남
  • 자양동 한강변 모아타운 시동…2448가구 대단지 조성[집슐랭]
    주택 2025.08.01 11:23:09
    서울 광진구 자양동 한강 변에 2400여 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가 조성된다. 광진구는 올해 7월 30일 자양2동 64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개발하는 소규모 정비방식이다. 절차를 간소화해 속도가 빠른 것이 강점이다. 현재 자양2동 모아타운은 A·B·C 총 세 구역으로 나눠서 진행되고 있다. 이번에 주민설명회를 연 649번지 일대는 B구역으로, 9만 5352㎡ 면적에 총 395채
  • SH-삼성물산, 장위8구역 재개발 공동사업 시행협약
    주택 2025.08.01 10:56:49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서울 성북구 장위8구역 공공재개발 시공사로 선정된 삼성물산과 공동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장위8구역은 2021년 3월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로 선정됐으며, 2023년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을 거쳐 지난해 시행자 지정을 마쳤다. 올해 4월에는 시공사로 삼성물산을 선정했다. SH와 삼성물산은 협약을 바탕으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황상하 SH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이 각자의 강점을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장위8구역 공공 재개발 사업이
  • LH, 자립준비청년·가정 밖 청소년에 주거·생활 지원
    건설업계 2025.08.01 10:14:57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립준비청년과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주거 및 생활 지원에 나선다. LH는 한국씨티은행 본사에서 한국씨티은행,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서기 지원사업’ 2차년도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LH에 주거지원을 신청한 자립준비청년 등을 대상으로 물품 지원과 자립생활백서·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공 등 실질적 자립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1차년도 사업에선 자립준비청년 400명에게 3억 원 규모의 물품과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한 바 있다. 이번 2차년도 지원사업에선 지원 대상
  • 서울 아파트값 5주째 연속 상승세 둔화… 노른자 땅 ‘용산 캠프킴’ 개발 지연 [AI 프리즘*부동산 투자자 뉴스]
    정책·제도 2025.08.01 08:16:30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매매시장 둔화: 6·27 대출규제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5주 연속 둔화하며 0.12%에 그쳤다. 강남(0.14%→0.11%), 서초(0.28%→0.21%), 송파(0.
  • [단독] 난관 부딪힌 용산 '캠프킴'…정부 '공급 대책' 부담 커졌다
    정책·제도 2025.08.01 07:40:00
    서울 도심에 수천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황금 입지’ 용산 캠프킴 부지 개발이 난관에 부딪혔다. 미군의 토양 오염정화가 예상보다 지연되는 데다 개발 밀도를 둘러싼 관계 기관 간 시각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캠프킴 부지는 이달 공급대책에 담길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되지만, 국방부·서울시 등과 협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급 방안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수도권 공급 물량을 대폭 늘려야 하는 정부로서는 대체 입지를 찾기도 쉽지 않아 공급 방안 발표 시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31일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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