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준공 미이행, 대출금 전액 배상" 판결…비상 걸린 신탁 업계
주택2025.05.3107:05:00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책임준공형 신탁)’ 사업장에서 준공 기한을 지키지 못한 신탁사가 대주단에 대출 원금과 연체 이자를 모두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부터 책임준공 사업을 둘러싸고 손해배상 소송이 잇따른 가운데 나온 첫 번째 판결이다. ‘신탁사가 어디까지 배상 책임을 져야 하느냐’에 대해 법원이 대출 원금 배상을 명령하면서 신탁 업계에 소송 리스크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신탁사의 책임준공 미이행 대출금 잔액이 1조 6000억 원에 달해 줄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30일 개
집슐랭
달아오르는 서울 집값…"하반기 분당·평촌으로 이어질 것" [집슐랭]
분양
2025.05.31
07:00:00
“올해 초에는 실거주 매수자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갭투자 목적 매수세까지 몰리면서 호가가 1억~2억 원씩 뛰고 있습니다.” (마포구 A 공인중개업소 관계자)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 시작돼 용산·마포·성동구 등 핵심지로 번진 서울 아파트 값 확산세가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공급 부족 우려에 더해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제 전 내 집 마련에 나선 수요자들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
One클릭, 분양현장
'악성 미분양 주택' 20개월 연속 증가…11년 8개월 만 최대
정책·제도
2025.05.30
08:16:27
다 짓고도 팔리지 않은 주택을 의미하는 ‘악성 미분양’ 규모가 11년 8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대표적인 주택 공급 지표인 인허가, 준공, 착공의 1~4월 실적도 작년 같은 기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30일 발표한 ‘4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 6422가구로 집계됐다. 3월보다 5.2%(1305가구) 많을 뿐 아니라 2013년 8월(2만 6453가구) 이후 11개월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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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2025.05.28 07:10:00다음 달 말부터 민간 아파트에 적용되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B) 5등급 의무화 제도로 인해 전용 84㎡의 건설 비용이 가구당 600만 원 가량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ZEB 5등급을 충족하기 위해선 고성능 단열재와, 태양광 설비 등 고가의 건설 자재가 사용되기 때문이다. 시공 난이도도 올라가 경험이 없는 중소형 건설사의 경우 체감 공사비 상승은 더 높아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1000㎡ 이상 민간 건축물과 30가구 이상 민간 공동주택에 ZEB 5등급 수준 설계를 의무화하기 위한 규제 심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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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2025.05.27 17:45:36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조성되는 ‘대전 문화공원 수자인’이 다음 달 분양을 진행한다. BS한양은 ‘대전 문화공원 수자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단지는 대전시 중구 문화동 47번지 일대에 지하 3층~지상 16층, 11개 동 총 509가구로 조성될 예정이다. 타입별로는 전용 84㎡ 419가구, 126㎡ 90가구 등이다. 대전 문화공원 수자인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조성돼 ‘숲세권’의 장점을 누릴 수 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국공유지인 공원용지를 민간 사업자가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하고 나머지 부지는 아파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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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2025.05.27 17:42:07다음 달 말부터 민간 아파트에 제로에너지건축물(ZEB) 5등급 제도가 시행되면서 국민주택형(전용 84㎡)의 건설 비용이 600만 원가량 오를 전망이다. 건설업계는 에너지 자립률 수준을 10% 미만 등으로 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정부는 환경규제를 추가로 유예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건설업계의 장기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환경규제 강화로 시공 비용이 상승하면서 중소형 건설사의 수익성 악화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1000㎡ 이상의 민간 건축물과 30가구 이상의 민간 공동주택에 ZEB 5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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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2025.05.27 16:17:53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전국 시내버스 파업 시 전동열차를 32회 추가로 운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추가로 운행하는 임시 전동열차는 경부·경인·경원·일산·수인분당·경의중앙·경춘·경강·동해선 등 9개 노선에서 오전 14회, 퇴근시간대 10회, 심야시간대 8회 등 모두 32회다. 이용객 편의와 분산을 위해 출퇴근 혼잡 시간대를 1시간 연장해 열차 투입을 늘리고 막차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연장해 심야 이동을 지원한다. 또 출퇴근 등 이용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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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일반 2025.05.27 14:55:2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토안전관리원(KALIS)과 건설사고를 사전에 예측해 대비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시스템 개발에 나선다. LH는 경남 진주시 LH 본사에서 국토안전관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국내 건설사고 데이터 분석 △건설현장 위험요인 분석 △데이터 기반 사전점검 및 예방활동 민간 전파 △생성형 AI를 활용한 건설사고 예측기술 개발 등에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LH는 연내 건설사고 예측 AI 모델을 선정한 뒤 주요 건설 현장에 시험 활용할 방침이다. 또 기술 고도화를 통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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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2025.05.27 13:50:16서울 강북과 강남권 아파트값이 역대 최대 격차를 나타냈다. 한강을 경계로 강남권 11개 자치구 아파트의 3.3㎡ 당 평균 매매가가 강북권 14개구보다 60%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강남권 11개구 아파트의 3.3㎡당 평균 매매가는 5334만 원으로 강북권 14개구 아파트(3326만원)보다 2008만원(60.4%)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부동산R114가 2000년부터 아파트 매매가 시세 조사를 시작한 이래 월간 기준 최대 격차다. 지난해 같은 기간(2024년 4월)과 비교해 1년 동안 강북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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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2025.05.27 13:37:57금호건설(002990)이 부산 ‘에코델타시티 아테라’에 초대형 발광다이오드(LED)전광판을 설치해 미디어파사드를 구현한다. 금호건설은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24블록에 조성 중인 ‘에코델타시티 아테라’에 부산 최초로 미디어파사드를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에코델타시티 아테라는 민간참여형 공공분양 주택으로, 지하 2층~지상 16층, 16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1025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1순위 청약에서는 전용 84㎡E 주택형이 139대 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현재는 선착순 계약이 진행 중이며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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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2025.05.27 10:46:01지난달 서울 원룸의 평균 전세 보증금이 2억 1254만 원으로 집계됐다. 평균 월세는 전월보다 2.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내 최대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은 올해 4월 기준 서울 지역 연립·다세대 원룸(전용면적 33㎡ 이하)의 25개 자치구 별 전·월세 수준을 분석한 ‘4월 다방여지도’를 발표했다. ‘다방여지도’는 국토부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추출한 자치구별 평균 월세와 평균 전세 보증금을 서울 지역 평균과 비교해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제작한 지도다. 다방여지도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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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2025.05.27 10:28:27국토교통부가 항공안전법을 위반한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대한항공 등 3개 항공사에 대해 총 35억 3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련 항공정비사 8명에 대해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항공사 별 과징금은 △제주항공 8억 원(2건), △티웨이항공 26억 500만 원(3건) △대한항공 1억 3300만원(1건) 등이다. 정비사 총 8명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45일 1명, 30일 2명, 15일 5명의 처분이 확정됐다. 제주항공은 2대의 항공기에 대해 비행 전후 점검(PR/PO)을 규정된 48시간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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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2025.05.27 10:17:18코람코자산운용이 태영건설의 서울 성동구 성수 오피스개발 사업을 인수해 정상화에 나선다. 코람코자산운용은 ‘코람코성수일반사모투자유한회사 제158호’ 펀드를 통해 성수동 2가 269번지 일대 오피스 개발부지를 인수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연면적 2만 9400㎡, 지하 6층~지상 10층 규모의 오피스와 근린생활시설을 짓는 프로젝트이다. 코람코자산운용은 토지매입부터 기획·시공관리·자산운용 전반을 총괄할 예정이다. 당초 이 현장은 태영건설이 최대주주로 사업비를 출자해 사업을 추진하던 곳이다. 하지만 착공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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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일반 2025.05.27 10:09:40HDC현대산업개발이 용산 정비창 전면 1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 개발과 운영까지 맡겠다며 도전장을 내밀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시공과 개발, 운영을 아우르는 디벨로퍼 방식으로 용산 정비창 전면 1구역 가치를 높이겠다고 27일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수익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발주처 설계에 의존하는 경쟁사와 달리 개발 수익 극대화를 목표로 직접 상품을 기획하고 설계 전략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또 주거·상업·문화 콘텐츠를 유기적으로 결합해 단지의 자산 가치뿐만 아니라 도시의 상징성까지 함께 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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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2025.05.27 10:05:22한국주택협회와 법무법인 화우가 주택건설산업 발전과 제도개선을 위해 협력한다. 한국주택협회는 26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협회 대회의실에서 법무법인 화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두 기관은 △주택건설분야 법적분쟁 예방과 해결을 위한 공동연구 △주요현안 관련 교육 및 세미나 공동개최 △각 분야별 법률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전문 변호사 추천 등 다양한 업무교류를 약속했다. 김재식 한국주택협회 상근부회장은 “주택건설산업이 갈수록 고도화되면서 각 사업 프로젝트별로 다양한 법률검토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화우와 이번 협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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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일반 2025.05.27 08:00:21▲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상업용 부동산 투자심리 급반등: 서울 꼬마빌딩 가격이 올해 1분기 전용 3.3㎡당 5131만 원을 기록하며 3년 만에 5000만 원대를 돌파했다. 한국은행의 3차례 금리 인하로 기준금리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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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2025.05.27 07:00:00서울의 꼬마빌딩 가격이 3년 만에 전용 3.3㎡당 5000만 원을 넘어서며 회복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 한남동 일대에선 최근 꼬마빌딩이 신고가에 거래되며 투자자의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 흐름 속에 투자 수요가 상업용 부동산으로 옮겨가고 있지만, 서울 지역 내에서도 상업용 부동산 가격에 대한 양극화 현상이 뚜렷할 것으로 전망했다. 26일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서울의 연면적 3300㎡ 이하 상업용 건물의 전용 3.3㎡당 평균 거래금액은 5131만 원을 기록했다. 서울 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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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2025.05.27 07:00:00HDC현대산업개발은 부산 연산 10구역 재개발사업을 수주하며 올해 도시정비사업 수주액이 1조 원을 돌파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부산 연산 10구역 재개발 사업자 선정 총회에서 시공사에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연산 10구역 재개발은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414-1번지 일대에 지하 4층~지상 37층, 7개 동, 1166가구 규모 아파트와 부대 복리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수주액은 4453억 원가량이다. 이번 수주로 HDC현대산업개발의 올해 도시정비사업 누적 수주액은 5개월 만에 1조 3018억 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연간 금액(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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