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조사 돌입…사고조사위 구성
정책·제도2025.11.1813:27:50
국토교통부가 울산 화력발전소 해체 과정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선다. 국토부는 6일 발생한 울산 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5호기 붕괴 사고의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유사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조위는 이번 사고와 이해관계가 없는 산·학·연 중심의 외부 전문가 12인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건축 구조 전문가(강구조 설계·해체)인 이경구 단국대 교수가 맡는다. 운영 기간은 이날부터 4개월 동안이며, 사고 조사 진행 상황에 따라 기간이 연장될
집슐랭
'분양권 급매' 계약금 보냈는데…명의 도용한 사기꾼이었다 [집슐랭]
정책·제도
2025.11.18
14:43:00
대출 규제로 부동산 거래가 뜸해진 가운데 경기·충남 등에서 아파트 분양권 전매 매수·매도자 행세를 하며 계약금을 편취하는 사기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피의자들은 분양권 보유자의 본인 확인이 어려운 주말이나 저녁 시간을 이용해 범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분양권은 일반 부동산과 달리 등기가 이뤄지지 않는 만큼 매도인이 실제 분양권자가 맞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One클릭, 분양현장
'분양권 급매' 계약금 보냈는데…명의 도용한 사기꾼이었다 [집슐랭]
정책·제도
2025.11.18
14:43:00
대출 규제로 부동산 거래가 뜸해진 가운데 경기·충남 등에서 아파트 분양권 전매 매수·매도자 행세를 하며 계약금을 편취하는 사기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피의자들은 분양권 보유자의 본인 확인이 어려운 주말이나 저녁 시간을 이용해 범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분양권은 일반 부동산과 달리 등기가 이뤄지지 않는 만큼 매도인이 실제 분양권자가 맞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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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2025.11.16 13:25:32정부 수주지원단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주택건설·고속철도 등 수주 활동을 펼친다. 국토교통부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을 단장으로 한 수주지원단이 15일부터 3박 5일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다양한 분야의 수주 지원 활동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수주지원단은 사우디 지방자치주택부가 초청한 ‘시티스케이프 글로벌(Cityscape Global) 2025’ 행사 참석을 계기로 추진된다. 시티스케이프 글로벌은 세계 최대 규모로 손꼽히는 부동산 전시회로 사우디가 추진하는 도시개발 프로젝트는 물론 주거 공간 조성과 관련한 세계적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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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2025.11.16 11:15:00서울의 미래 글로벌 비즈니스 전략 거점으로 개발사업이 추진 중인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착공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이달 27일 용산구 한강로3가 40-1일대에서 기공식을 개최하고, 국가적 도시혁신프로젝트의 본격 도약을 알린다고 16일 밝혔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도시 공간 대개조’의 핵심사업이다. 시는 도시공간 대개조를 통해 서울을 ‘글로벌 탑5’ 도시로 올려놓겠다는 목표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용산 일대의 입지적 잠재력을 극대화해 서울역~용산역~한강변 축을 하나로 연결하는 서울시의 ‘입체복합수직도시’ 비전을 실현하는 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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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2025.11.16 11:12:49지난해 우리 국민이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마련하려는 데 소요된 기간은 7.9년으로 나타났다. 또 자가 주택을 보유한 국민은 전체의 61%로 조사됐다. 16일 국토교통부의 ‘2024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자가 주택을 보유한 가구는 전체의 61.4%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60.7%)에 비해 0.7%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역시의 자가 보유율이 62.3%에서 63.5%로 증가했다. 또 도 지역(0.8%포인트), 수도권(0.5%포인트) 등도 2023년보다 늘었다. 지난해 자가에서 거주 중인 가구는 전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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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2025.11.16 10:43:14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대교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 이번 수주로 삼성물산의 올해 누적 수주 금액은 8조 원을 넘어섰다.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전날 개최한 총회에서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최종 선정하는 안건을 96.9%의 높은 찬성률로 가결했다. 이 사업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1번지 일대에 지하6층~지상49층 규모의 총 4개 동, 912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공사비는 약 7987억 원이다. 삼성물산은 신규 단지명으로 ‘래미안 와이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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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일반 2025.11.16 10:36:03주택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주거용 오피스텔도 연금처럼 매달 100만원 안팎의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15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다르면 주거목적 오피스텔은 네 가지 조건만 갖추면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다. 우선 가입하려는 오피스텔에 직접 살아야 하고, 방문조사 때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확인돼야 한다. 또 전용 입식 부엌 및 화장실 등 필수 주거시설이 있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재산세 과세 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돼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 오피스텔도 아파트 처럼 오피스텔의 시세와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매달 받는 월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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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2025.11.16 08:40:00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자 ‘초강력 삼중 규제’로 불리는 10·15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급등하던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 다양한 규제 카드를 꺼냈었죠. 풍선 효과를 막겠다며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까지 총 37곳을 한꺼번에 규제 대상으로 삼았고요. 10·15 대책은 한 달 동안 어떻게 작동했을까요? 오늘은 대책 내용을 복기하고, 주택 매매 시장에 미친 영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규제 지역, 집값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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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2025.11.15 08:20:00여의도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인 시범아파트가 2400여가구 규모의 대단지를 조성하는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2029년 착공에 들어갈 전망이다.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11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영등포구 여의도동 50번지 일대의 시범 재건축 정비사업 안건이 통과됐다고 14일 밝혔다. 1971년 준공된 시범은 현재 1584가구를 재건축을 통해 용적률 400%의 최고 59층(높이 200m) 2493가구 규모로 조성하게 된다. 용도지역은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된다. 시범은 한강변 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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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2025.11.15 08:00:00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악성 임대인의 주택을 대상으로 공매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HUG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악성 임대인 주택을 공매에 부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HUG가 상습 채무 불이행자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국세 강제징수 절차와 같든 공매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단 법 적용 대상은 HUG가 대위변제한 채무 불이행자의 주택으로 제한된다. HUG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내준 후에도 HUG에 채무를 갚지 않는 악성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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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2025.11.15 07:30:00정부가 10·15 대책 발표 전 자치구에 부동산 거래 허가를 신청한 사례에 대해 조합원 지위 양도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10·15 대책 이전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었던 서울 여의도·목동 등 재건축 단지 조합원들이 구제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4일 ‘9·7대책 이행 점검 TF’ 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묶어 이 지역들에서는 재건축 조합설립 후 조합원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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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2025.11.15 06:00:00▲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규제 구제: 정부가 10·15 대책 시행 전 체결한 서울 여의도·목동 등 재건축 추진 아파트 매매 약정서 효력을 인정하기로 했다. 토허구역에서 거래 허가 절차를 이행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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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2025.11.15 01:21:29국가유산청은 14일 “그간 종묘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이행 요청은 국제적 기준에 근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는 앞서 서울시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하려면 세계유산지구 지정이 필수임에도 국가유산청이 법적·행정적 기반도 없이 세계유산영향평가 이행을 요구했다”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이다. 종로 앞 고층빌딩을 둘러싸고 국가유산청과 서울시의 논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논란의 ‘세운4구역’ 등 재개발 사업에 대한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이행 여부가 논란의 핵심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세운4구역의 건물 최고높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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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2025.11.14 19:18:56정부가 10·15 대책 시행 전 체결한 서울 여의도·목동 등 재건축 추진 아파트에 대한 매매 약정서(가계약) 효력을 인정하기로 했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하면서 갑작스러운 규제 시행에 따른 시장 혼란을 일부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9·7 주택 공급 대책 이행 점검 TF 3차 회의’에서 “토허구역에서 주택 거래 허가를 신청하는 절차를 이행하던 중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고 투과지구 지정 후 해당 거래 허가에 따라 계약까지 체결된 경우에 대해 조합원 지위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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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일반 2025.11.14 18:50:39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의 갭투자가 사실상 차단됐지만, 고가 아파트 중심의 강남권 매수세는 더 강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규제지역 가격도 반등하며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이 대책 이후 더 가팔라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대책 시행 후 규제지역으로 추가된 서울 21개 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평균 1.2% 올랐고, 경기도 12개 시·구 역시 1.1% 상승했다. 반면 기존 규제지역이던 강남·서초·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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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2025.11.14 18:39:31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맞은편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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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2025.11.14 18:38:43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과 회의 시작에 앞서 사담을 나누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 운영계획과 주택시장 동향 및 주택공급 관련 협조 요청사항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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