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준공 미이행, 대출금 전액 배상" 판결…비상 걸린 신탁 업계
주택2025.05.3107:05:00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책임준공형 신탁)’ 사업장에서 준공 기한을 지키지 못한 신탁사가 대주단에 대출 원금과 연체 이자를 모두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부터 책임준공 사업을 둘러싸고 손해배상 소송이 잇따른 가운데 나온 첫 번째 판결이다. ‘신탁사가 어디까지 배상 책임을 져야 하느냐’에 대해 법원이 대출 원금 배상을 명령하면서 신탁 업계에 소송 리스크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신탁사의 책임준공 미이행 대출금 잔액이 1조 6000억 원에 달해 줄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30일 개
집슐랭
달아오르는 서울 집값…"하반기 분당·평촌으로 이어질 것" [집슐랭]
분양
2025.05.31
07:00:00
“올해 초에는 실거주 매수자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갭투자 목적 매수세까지 몰리면서 호가가 1억~2억 원씩 뛰고 있습니다.” (마포구 A 공인중개업소 관계자)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 시작돼 용산·마포·성동구 등 핵심지로 번진 서울 아파트 값 확산세가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공급 부족 우려에 더해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제 전 내 집 마련에 나선 수요자들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
One클릭, 분양현장
'악성 미분양 주택' 20개월 연속 증가…11년 8개월 만 최대
정책·제도
2025.05.30
08:16:27
다 짓고도 팔리지 않은 주택을 의미하는 ‘악성 미분양’ 규모가 11년 8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대표적인 주택 공급 지표인 인허가, 준공, 착공의 1~4월 실적도 작년 같은 기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30일 발표한 ‘4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 6422가구로 집계됐다. 3월보다 5.2%(1305가구) 많을 뿐 아니라 2013년 8월(2만 6453가구) 이후 11개월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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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2025.05.29 09:53:52최근 개인 간 거래(P2P) 플랫폼 활성화에도 불구하고, 실제 주택 매매 시장에서는 직거래가 오히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 아파트일수록 직거래 기피 현상이 뚜렷해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중 직거래 비중은 2.9%에 불과했다. 29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바탕으로 2022년부터 2025년 1분기까지 전국 오피스텔, 연립·다세대, 아파트 매매 계약을 분석한 결과, 전체 매매 중 직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 주택 매매 계약 중 직거래 비율은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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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2025.05.29 09:52:24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신동아 아파트’가 최고 49층, 786가구 규모 단지로 탈바꿈한다. 영등포구는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신동아 아파트의 최대 용적률을 기존 300%에서 400%로 상향해 재건축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총 가구 수는 563가구에서 786가구로 늘어난다. 일반분양 물량 역시 12가구에서 80가구로 확대된다. 영등포구는 이 같은 정비계획안을 마련해 올 하반기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1982년 준공한 신동아아파트는 2009년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설립했으나 조합원들의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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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2025.05.29 09:34:04동서울터미널이 2031년 지상 39층의 초대형 복합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전날 개최한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구의동 546-1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4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안을 입안한 뒤 주민 의견을 반영해 전날 안건이 상정됐다. 서울시는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사업을 통해 동서울터미널을 지하 7층∼지상 39층으로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상부에는 상업·업무·문화시설을 배치한다. 사업자인 신세계동서울PFV와 사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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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일반 2025.05.29 09:14:52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로 주택이 경매에 계류된 피해자를 대상으로 지원에 나섰다. LH는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피해지원 설명회’를 열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피해 주택이 경매에 계류되어 있음에도 LH에 사전매입 신청하지 않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행사장에는 650명의 피해자 등이 참여했다. LH는 설명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및 공공임대 전환 방안 △피해 세대 주거지원 방안 △보증금 보전 방안 등을 소개했다. 또 설명회 당일 전세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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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일반 2025.05.29 08:14:18▲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부동산 단속 강화: 편법매수에 대한 단속이 크게 강화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6개구 80개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합동점검에서 편법 증여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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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2025.05.29 07:00:00오세훈 서울시장이 소셜믹스 정책의 틀을 유지하되 유연하게 적용하라고 간부회의에서 지시했다. 최근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임대주택도 한강이 보이는 동에 배치하고 임대가구의 저층 배치를 줄이라는 서울시 지시에 조합원 반발이 커진 탓이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소셜믹스의 본질적 철학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임대주택 수를 늘릴 수 있게 다양한 제도 운영 방법을 검토해보라’는 취지로 제도 개선 방안을 강조했다. 소셜믹스는 단지 내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고루 섞어 입주민 간 차별을 없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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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2025.05.29 07:00:006월 4일부터 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를 대상으로 ‘6년 단기 등록임대 주택’ 제도가 시행된다. 1주택자가 비아파트를 구입해 단기 임대하면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6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6년 단기임대주택 등록을 하면 등록 주택에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세·법인세 중과배제 등 세제 혜택이 제공된다. 대상은 공시가 6억 원 이하인 건설형 등록 임대, 공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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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2025.05.29 07:00:00금호건설이 ‘아테라’ 브랜드로 부산에서 처음으로 분양 중인 ‘에코델타시티 아테라’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따른 저렴한 분양가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23일 금호건설에 따르면 ‘에코델타시티 아테라’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에코델타시티 24블록에 조성된다. 지하 2층~지상 16층, 16개 동 규모의 전용면적 59·84㎡ 총 1025가구로 구성될 예정이다. 부산 강서구는 해운대구 다음으로 평균 소득이 높고 젊은 인구 비중이 높은 활력있는 도시로 꼽힌다. 구역별로 아파트 신규 건축이 잇따를 예정이어서 신축 대단지의 쾌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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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일반 2025.05.29 07:00:006월부터 시행되는 온열 질환 예방 의무화 조치에 맞춰 건설업계가 폭염 대비 안전관리 예산을 예년 대비 최대 20% 가까이 증액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폭염 시 근무 시간 단축 등 안전 매뉴얼도 강화했다. 온열 질환으로 근로자 사망 시 사업주에게 최대 징역 7년에 해당하는 처벌이 가해질 수 있어 안전 예방에 비용을 아끼지 않겠다는 게 건설사들의 입장이다. 2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6월 1일 시행되면 △체감온도 31℃ 이상 환경에서 충분한 음료수 비치 △근로자 대상 온열 질환 예방 교육 시행 △작업장 온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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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일반 2025.05.29 07:00:00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소형모듈원전(SMR) 구조물 벽체 모듈화 실증에 성공했다. 이를 통해 글로벌 SMR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삼성물산은 일본의 중공업 기업 IHI와 SMR 강판 콘크리트 벽체 모듈화 실증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27일 일본 요코하마 IHI 공장에서 루마니아 SMR 프로젝트 사업주인 로파워와 미국 플루어, 뉴스케일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강판 콘크리트 벽체 모듈화 실증을 선보이고 완성품을 인도하는 행사를 가졌다. 원전 구조물 벽체는 보통 현장에서 거푸집을 제작하고 철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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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2025.05.28 17:50:386월부터 시행되는 온열 질환 예방 의무화 조치에 맞춰 건설업계가 폭염 대비 안전관리 예산을 예년 대비 최대 20% 가까이 증액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폭염 시 근무 시간 단축 등 안전 매뉴얼도 강화했다. 온열 질환으로 근로자 사망 시 사업주에게 최대 징역 7년에 해당하는 처벌이 가해질 수 있어 안전 예방에 비용을 아끼지 않겠다는 게 건설사들의 입장이다. 2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6월 1일 시행되면 △체감온도 31℃ 이상 환경에서 충분한 음료수 비치 △근로자 대상 온열 질환 예방 교육 시행 △작업장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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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2025.05.28 16:53:38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내년부터 주택 공급 부족이 심해질 것이라는 점이 화두임에도 주요 대선 후보들은 공약집에서 ‘공급 확대’를 강조할 뿐 구체적인 목표치를 내놓지 않았다. 이른바 ‘공약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각론보다는 총론 제시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부동산 세제 공약을 거의 담지 않은 대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다주택자 중과 폐지를 공약하는 등의 차이점도 보인다. ‘주택 공급 확대’ 한 목소리지만…구체적 목표치 없어 이 후보와 김 후보는 28일 발간한 공약집에서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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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2025.05.28 15:43:44#A 씨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를 45억 원에 매수하면서 배우자가 사내이사로 있는 B법인으로부터 2억 원, 아버지가 사내이사인 C법인으로부터 3억 원, 어머니가 사내이사로 등재된 D법인으로부터 2억 원을 각각 조달했다. #B 씨는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를 43억 5000만 원에 사들이면서 기업 운전자금으로 대출받았던 14억 원을 사용했다. 정부는 두 사례를 각각 법인자금 유용, 목적 외 대출금 유용이라 판단해 국세청·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서울시·한국부동산원 등 관계 기관과 서울 주요 주택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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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2025.05.28 15:40:49한국토지주택공사(LH) 입주단지에 한화가 개발한 3중 화재예방 전기차 충전 시스템이 적용된다. 한화 건설부문과 LH는 28일 대구 엑스코(EXCO)에서 열린 제21회 소방안전박람회에서 천장형 전기차 충전 시스템 ‘EV 에어스테이션(air station)’을 선보였다. EV 에어스테이션은 충전기 하나로 3대 차량을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제품으로 3중 화재예방 기술을 적용했다. △가연성 가스 감지 △배터리 제어 전력선 통신(PLC) △인공지능(AI) 카메라 화재 감지 기술을 통해 화재예방 성능을 극대화했다. 일정 무게가 감지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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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2025.05.28 15:35:00GS건설이 미국의 솔루션 제공 업체 하니웰과 플랜트사업의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에너지 사업 기회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GS건설에 따르면 허윤홍 GS건설 대표는 루시안 볼데아 하니웰 대표와 MOU를 체결했다. GS건설 관계자는 “플랜트 사업의 디지털전환과 탄소배출 저감 및 에너지 효율 극대화를 위한 공동 기술 협업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사는 MOU 체결 이후 △에너지 전환 및 탈탄소 기술의 초기 프로젝트 단계에서 라이센스를 보유한 하니웰 유오피 기술 적용 검토 △에너지 최적화 및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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