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책임준공형 신탁)’ 사업장에서 준공 기한을 지키지 못한 신탁사가 대주단에 대출 원금과 연체 이자를 모두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부터 책임준공 사업을 둘러싸고 손해배상 소송이 잇따른 가운데 나온 첫 번째 판결이다. ‘신탁사가 어디까지 배상 책임을 져야 하느냐’에 대해 법원이 대출 원금 배상을 명령하면서 신탁 업계에 소송 리스크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신탁사의 책임준공 미이행 대출금 잔액이 1조 6000억 원에 달해 줄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30일 개

집슐랭

달아오르는 서울 집값…"하반기 분당·평촌으로 이어질 것" [집슐랭]

분양 2025.05.31 07:00:00

“올해 초에는 실거주 매수자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갭투자 목적 매수세까지 몰리면서 호가가 1억~2억 원씩 뛰고 있습니다.” (마포구 A 공인중개업소 관계자)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 시작돼 용산·마포·성동구 등 핵심지로 번진 서울 아파트 값 확산세가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공급 부족 우려에 더해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제 전 내 집 마련에 나선 수요자들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

One클릭, 분양현장

'악성 미분양 주택' 20개월 연속 증가…11년 8개월 만 최대

정책·제도 2025.05.30 08:16:27

다 짓고도 팔리지 않은 주택을 의미하는 ‘악성 미분양’ 규모가 11년 8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대표적인 주택 공급 지표인 인허가, 준공, 착공의 1~4월 실적도 작년 같은 기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30일 발표한 ‘4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 6422가구로 집계됐다. 3월보다 5.2%(1305가구) 많을 뿐 아니라 2013년 8월(2만 6453가구) 이후 11개월 8개월

대한건설협회, 정부에 "올해 SOC 추경 3조, 내년 30조 편성해야"

건설업계 2025.05.22 15:33:22

대한건설협회가 정부에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추경예산 3조와 내년 30조 원 이상 편성을 건의했다. 대한건협은 최근 내수부진 장기화와 수출 둔화 등 저성장 위험 가능성을 제기하며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이 같은 재정 편성을 건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건협이 정부에 SOC 확대를 요청한 것은 최근 성장률 둔화 추이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경제성장률 2.5%를 달성하기 위해 올해 3조 원과 내년 30조 원 이상의 SOC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건협은 투자 위축이 소비감소로 이어지는 등 악순환
서울 아파트값 16주 연속 상승…세종 상승률 전국 1위 유지[집슐랭]

주택 2025.05.22 14:34:00

서울 아파트값이 1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22일 한국부동산원의 5월 셋째 주(19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은 0.13% 올라 16주째 상승했다. 상승폭은 일주일 새 0.10%에서 0.13%로 올라갔다. 수도권(0.02→0.03%)과 서울(0.10→0.13%)은 상승폭 확대, 지방(-0.02%→-0.04%)은 하락폭 확대를 기록했다. 전국은 지난주(0.00%)에 이어 보합을 유지했다. 강남(0.19→0.26%), 서초(0.23→0.32%), 송파(0.22→0.30%) 등 강남 3구와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 철도 위에 ‘공중 공원’ 생긴다

주택 2025.05.22 14:04:31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를 가로지르는 철도 상부 공간에 공중 공원이 조성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코레일은 용산국제업무지구 철도 위에 선로데크를 건설하기 위한 기본설계 용역 계약을 22일 체결하고 18개월 간 관련 작업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인공 선로데크 건설사업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도시공간 대개조의 일환이자 용산국제업무지구 4대 전략 중 하나인 입체보행 녹지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사업이다. 철도로 인한 도시 단절 문제를 해결하고 한강 접근성을 확보한다. 철도 상부에는 복합 녹지 공간과 커뮤니티 광장, 문화&mid
대법 “임차권등기 비용, 소송 없이도 돌려받을 수 있어”

부동산일반 2025.05.22 12:00:00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신청에 쓴 비용을 꼭 소송을 통해서만 청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인에게 줄 돈이 있다면, 거기서 그만큼을 빼는 방식으로도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건물임대차 계약 해지 후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벌어진 비용 정산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임대인인 원고는 2020년 5월 아파트를 보증금 2억 원, 월세 50만 원 조건으로 피고에게 임대했고, 계약은 2022년 5월 종료됐다. 이후 계약 해지 과
서울시,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 확정[집슐랭]

주택 2025.05.22 09:51:48

서울 내 높이규제지역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공공기여 비율이 완화되고, 정비사업의 사업성 개선을 위해 입체공원 제도가 도입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 등이 담긴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부문)' 변경안을 전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수정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가 앞서 발표한 3가지 규제철폐 내용을 반영한 조치다. △높이규제지역에 대한 공공기여 비율 완화 △정비사업 입체공원 조성 시 용적률 완화 △사업성 낮은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을 위한 기준 마련이다. 앞으로 고도
서울 주차전용건축물 지을 때 녹지 조성 안 해도 된다

부동산일반 2025.05.22 09:45:03

서울시에 주차전용건축물을 건립할 때 녹지 등 생태 면적을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녹지 면적을 줄이고 주차공간을 추가로 확보해 주차난을 해결하겠다는 의도다. 서울시는 주차전용건축물을 생태면적률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서울특별시 생태면적률 운영지침'을 개정해 즉시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생태면적률 의무 확보 제도는 개발사업이나 건축 시 토지면적 중 일정 비율 이상을 녹지 등 자연순환 기능이 가능한 공간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도시 열섬현상 완화, 홍수 예방, 생물서식지 보호 등을 위해 운영된다. 기존 운영
목동 4·10단지 정비구역 지정…재건축으로 6400여가구 공급[집슐랭]

주택 2025.05.22 09:41:33

서울 양천구 목동 4·10단지가 재건축으로 6400여가구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전날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목동4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경관심의안'과 '목동10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목동 4단지 일대는 반경 1㎞ 이내 지하철 5호선 오목교역과 목동역이 있고, 남측에 국회대로 상부 공원화 사업이 추진되는 곳이
현대건설, 온열 질환 막는 '3고(GO) 프로그램' 시행

건설업계 2025.05.22 09:31:19

현대건설이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현장 맞춤형 캠페인을 시행한다. 현대건설은 전날 서울 은평구 ‘힐스테이트 메디알레’ 현장에서 폭염 대응을 위한 현장 특별점검과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고 22일 밝혔다. 황준하 안전보건최고경영자(CSO)는 현장에서 폭염 관련 신설 법령의 현장 이행 실태 및 준비 상태를 점검하고, 법령 준수를 당부했다. 현대건설의 ‘3GO! 프로그램’은 ‘마시 GO! 가리 GO! 식히 GO!’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물 공급, 차광 조치, 휴식 제공 등 3대 작업관리를 담은 혹서기 대응 매뉴얼이다. 온열질환
합리적 분양가에 인기…‘청주테크노폴리스 아테라 2차’ 100% 계약완료[집슐랭]

주택 2025.05.22 09:08:56

금호건설(002990)이 충북 청주시 흥덕구 문암동 청주테크노폴리스 A7블록에 공급한 ‘청주테크노폴리스 아테라 2차’가 계약 시작 2주 만에 전 가구 계약에 성공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계약 성과는 지난해 1450가구가 조기 마감된 ‘청주테크노폴리스 아테라’에 이은 성과로, 아테라 브랜드에 대한 높은 관심과 신뢰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청주테크노폴리스 아테라 2차’는 분양 전부터 실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아, 지난달 진행된 1순위 청약에서 평균 109.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올해 전국 아파트 청약 경쟁률 중 두
"건설업계 입찰 담합 근절"…LH, 리니언시 제도 도입

부동산일반 2025.05.22 09:02:25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업계의 입찰 담합 근절을 위해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한다. LH는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해 자진신고 감면제도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리니언시 제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자진 신고할 경우,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제도이다. 카르텔 내부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담합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효과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LH는 리니언시 제도를 활용해 입찰 담합 등을 미리 신고할 경우 국가계약법 등 기준을 준용해 입찰 참가자격 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공급 확대’ 마스터플랜이 없다" 李·金, 말뿐인 부동산 공약…강북 3.3㎡ 당 4500만원 넘어도 '1순위 완판' [AI PRISM*부동산 투자자 뉴스]

부동산일반 2025.05.22 08:28:07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분양시장 강세: 서울 신축 아파트가 3.3㎡당 4500만원 고분양가에도 1순위 청약에서 11.0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은평구 ‘힐스테이트메디알레’는 주변 시세의 두 배에 가까운 가격에도
박종철 대한토지신탁 대표 "1기 신도시 냉정히 봐야…사업성 낮은 곳 수주 안 할 것"

주택 2025.05.22 07:00:00

“2033년까지 전국에서 신탁방식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총 1만 4000가구 이상의 준공·입주 실적을 확보하겠습니다.” 박종철(사진) 대한토지신탁 대표는 2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수주 실적보다 중요한 것은 한 프로젝트를 완벽하게 끝마치는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대한토지신탁은 국내 부동산신탁사 중 가장 많은 정비사업 준공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2016년 인천 작전동 ‘신라아파트’ 재건축을 시작으로 지난달까지 약 10년간 총 9곳에서 2483가구가 입주를 마쳤다. 최근에는 대단지인 4200가구
[공약 심층분석] 부동산 세제 온도차…'재초환' 폐지 뜨거운 감자로

부동산일반 2025.05.22 07:00:00

부동산 매수 심리와 직결되는 부동산세제 개편 공약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현상 유지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감세를 내걸었다. 다만 증세와 감세 주장으로 맞붙었던 지난 대선과는 달리 이 후보가 증세에서 한 발 물러나 현상 유지를 택하면서 부동산세제에 대한 여야 간 입장 차는 상당 부분 좁혀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후보는 “집을 사겠다는 사람들에 대해 굳이 세금을 통해 수요를 억누르지 않겠다”며 사실상의 우클릭 행보를 선언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는 부동산세제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은 제시하지
은평·중랑구마저 분양가 14억원에도 못사서 안달…서울 신축 불패

건설업계 2025.05.22 07:00:00

서울 은평구 대조동 ‘힐스테이트메디알레(대조1구역 재개발)’ 아파트가 3.3㎡당 4500만 원이 넘는 분양가에도 1순위 청약에서 평균 경쟁률 11.04대 1을 기록했다. 최근 한 달 은평구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3.3㎡당 2557만 원인 것을 감안하면 두 배 가까이 높은 가격이다. 공사비 인상으로 신축 아파트 분양가격이 치솟는 가운데 올해 하반기 이후 서울 아파트 공급물량이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시장에서 높은 분양가가 소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초 미분양 물량이 남아있던 단지들도 줄줄이 100% 계약이 완료되며 전용
[공약 심층분석] 주택 공급 늘린다지만…"물량·재원 마련책 빠져 불안"

정책·제도 2025.05.22 07:00:00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후보들이 공공주택 확대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식과 정확한 공급 물량 등은 내놓지 않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 2월 서울 강남 일대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뒤 매매가격이 급등하는 등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한 기류가 여전한 만큼 시장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주택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향후 주택 공급 마스터플랜이 나오지 않아 주택 매입 시점에 대한 불안감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주요 후보들이 공공주택 확대에 방점을 두면서 공공주택 사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