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지방을 중심으로 한 건설 경기 침체가 경제 성장을 갉아먹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다. ‘세컨드 홈’(두 번째 집) 세제 혜택을 주는 지역을 강릉·속초·경주 등으로 늘리는 한편, 집값 기준도 시세 12억 원 수준으로 대폭 높여 지방 수요 회복을 꾀한 것이 핵심이다. 사실상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서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대부분의 1주택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의미다. 이외에도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에 대한 세제 혜택 연장, 아파트 장기 등록임대 부활 등 업계가 요구한 조치가 여럿 시행된

집슐랭

반등 후 숨죽인 시장…서초구 전세는 입주 여파로 9주째 하락[집슐랭]

정책·제도 2025.08.15 07:00:00

6·27 부동산 대책 이후 지난주에 ‘반짝’ 반등했던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한 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 전세 시장의 경우 대규모 입주 물량이 집중된 서초구가 9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정부의 6·27 대출 규제로 인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분양계약자의 잔금으로 활용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전면 금지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한국부동산원이 14일 발표한 8월 둘째 주(11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One클릭, 분양현장

대법 “‘신탁재산 한도’ 특약 유효…신탁사, 분양대금 전액 반환 불필요”

사회일반 2025.08.15 09:25:10

신탁회사가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을 반환할 때, 양측이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고 약정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씨 등 수분양자 10명이 코리아신탁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코리아신탁은 경기 고양시의 한 생활형숙박시설

'수직도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본격화…연내 착공 목표

주택 2025.06.27 08:48:48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지난 26일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구역 및 개발계획 변경안과 실시계획안 결정 요청서를 서울시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실시계획 인가(토지보상 병행) △착공 등의 단계로 진행되는데, 이번 요청은 사실상 착공을 위한 마지막 행정 절차에 해당한다고 구는 설명했다. 실시계획안에는 총공사비와 기반 시설·건축물에 대한 세부 시행지침 등이 포함됐다. 이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기반 시설 설계 등 실질적인 개발
"이 집마저 나눠 가지면 갈 곳 없다" 주거 불안…상속 전쟁 불 지핀다

부동산일반 2025.06.27 08:18:57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 어머니의 사망 이후 집에 남은 막내아들 이 모 씨는 형과 유산을 두고 법정 다툼에 들어갔다. 집을 팔아 절반씩 나누자는 형과 어머니를 간병하며 함께 살아온 집 만큼은 지키고 싶다는 동생 사이의 간극은 좁혀지지 않았다. “결혼도 안 했고 내 집도 없다. 이 집마저 나눠 가지면 갈 곳이 없다”는 이 씨와 “아이들 학비에 대출금까지 있는데 집을 나누는 것은 당연하다”는 형의 입장이 충돌한 결과다.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을 둘러싼 갈등이 단순한 재산 분할을 넘어 사실상 생존의 문제로 옮겨가고 있다. 배우자
"당첨되면 최소 10억"…서울 초역세권 '로또 청약' 오티에르 포레 분양가는?

분양 2025.06.27 08:10:57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장미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오티에르 포레'가 다음 달 분양을 앞두고 분양가를 공개했다. 국평(84㎡) 기준 24억 1260만원으로 인근 시세 대비 10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이 기대된다는 전망이다. 27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오티에르 포레는 다음 달 7일 특별공급을 시작한다. 이어 8일 1순위, 9일 2순위 청약 일정으로 당첨자는 같은 달 16일 발표된다. 입주 예정일은 2027년 7월이다. '오티에르'는 포스코이앤씨가 2022년 론칭해 올해
"정비구역 지정도 6개월 앞당긴다"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 본격화…개포 재건축 마지막 퍼즐 ‘경우현’ 정비구역 지정 [AI 프리즘*부동산 투자자 뉴스]

부동산일반 2025.06.27 08:10:11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서울 정비사업 규제 대폭 완화: 서울시가 역세권 정비사업 준주거 종상향 혜택 범위를 기존 250m에서 최대 350m까지 확대하고 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율을 10%에서 추가 확보된 용적률만큼만 부
"가계부채 증가분 90% 육박" ‘규제 무풍지대’ 정책대출…LH, 3기 신도시 청약 과정 오류로 '입주자 재선정' 실시 [AI 프리즘*신입 직장인 뉴스]

정책·제도 2025.06.27 07:50:26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청약 시스템 오류: LH의 시스템 미비로 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 오류가 발생해 전면 재선정에 나섰다. 지난 3월 31일 시행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을 시
서울 정비사업지, 지하철역 350m 이내면 '준주거' 종상향 [집슐랭]

주택 2025.06.27 07:10:00

앞으로 서울에서 역세권 정비사업 준주거 종 상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지 기준이 지하철역 경계로부터 250m 이내에서 최대 350m까지 확대된다. 또 문화재·학교 주변 지역 용도 상향 때 적용되던 공공 기여율 수준도 낮아진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26일 변경 고시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 △정비사업 입체공원 조성 시 용적률 완화 △사업성 낮은 역세권 준주거 종 상향 기준 구체화 등 정비사업 분야 규제철폐안
성동·마포 아파트 역대 최고 상승률…규제 확대 카드 꺼내나[집슐랭]

정책·제도 2025.06.27 07:00:00

대출 규제 강화를 앞두고 서울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2018년 9월 이후 6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정부 규제를 빗겨난 성동구와 마포구는 집계 이래 최고치까지 올랐다. 서울 전역으로 매수세가 확산하면서 조만간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를 포함한 정부의 추가 규제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이 26일 발표한 6월 넷째 주(23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매매가격 상승 폭은 일주일 새 0.36%에서 0.43%로 뛰었다. 서울 아파트값은 올해 2월 초 상승 전환
불타는 집값에 비강남권까지 규제…토허구역 확대 가능성도

분양 2025.06.27 07:00:00

정부가 조정대상지역 확대 등에 대한 규제 카드를 준비 중인 것은 한강벨트로 옮겨붙은 집값 급등 현상이 서울 전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7월에 규제지역 확대를 의결할 예정이다. 서울시 역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확대로 집값 급등의 불길 확산 차단 시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르면 다음 주께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규제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의 정량적 요건을 갖췄다고 기계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주택
개포 재건축 마지막 주자 '경우현' 정비구역 확정…통합재건축 첫발 [집슐랭]

건설업계 2025.06.27 07:00:00

서울 강남구 개포동 재건축 마지막 퍼즐로 꼽히는 경남·우성3차·현대1차아파트(경우현)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며 통합 재건축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다만 단지별로 용적률 차이가 나는 만큼 정산방식 등을 둘러싼 일부 주민들 간 갈등이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시는 26일 경남·우성3차·현대1차 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을 서울시보에 고시했다. 1984년 지어져 일명 ‘경우현’으로 불리는 이 단지는 개포경남, 우성3차, 현대1차 등 3개 단지가 모여 통합
'시스템 오류' LH, 하남교산·부천대장 예비입주자 재선정 [집슐랭]

분양 2025.06.27 07:00:00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억 로또’로 불렸던 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 일부 청약 과정에서 시스템 미비로 오류가 발생해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를 다시 선정한다. LH는 26일 하남교산 A2블록과 부천대장 A7·A8블록의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를 재선정한다고 밝혔다. 하남 교산의 경우 일반 공급에서 201가구 모집에 5만 3000명이 몰려 경쟁률이 263대 1을 기록하는 등 많은 관심이 집중됐던 단지다. 오류가 발생한 것은 3월 31일부터 시행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비롯됐다. 기존에는 도시
국정기획위 "드론, UAM 규제 완하하고 적극 지원할 것"

주택 2025.06.26 17:54:05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드론과 도심항공교통(UAM)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26일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경제2분과는 드론 비행시험·인증센터와 UAM 버티포트를 직접 방문해 둘러보고 관련 전문가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드론산업 현황과 육성방안에 대해 소개하고 현재 기술 수준과 제조 생태계의 필요성 및 K-UAM 실증·인증 방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논의 과정에서 드론산업 육성 정책은 우리나라에서 활용도와 파급력이 높은 물류·항공·소방
서울 집값 폭등에…정부 대책 이르면 내달 초 발표

주택 2025.06.26 17:44:57

서울 강남 아파트 값이 급등하자 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 초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여권에 따르면 7월 시행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과 함께 규제지역 확대,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시행 여부를 논의 중이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투기과열지구, 조정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확대 및 대출 강화 방안을 검토해왔다.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현재 집값 상승세의 심각성을 고려해 이르면 다음주 주거정책심의원회(주정심) 회의를 열어 규제지역 확대안을 확정할 것으로 내
한강벨트·과천도 규제…대출 옥좨 집값 잡는다

정책·제도 2025.06.26 17:44:53

정부가 다음 달 초 규제지역을 확대하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다. 당초 수도권 공급 확대 등을 담은 종합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서울 아파트 값 불안세가 커지자 규제 위주의 ‘핀셋 대책’을 우선 제시하기로 한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만큼 규제지역을 광범위하게 설정하기보다 서울 마포·성동·동작 등 한강 벨트와 경기도 과천 등 단기 과열지역 위주로 정밀하게 묶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역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정부에 따르면
상속소송 3000건 돌파…10건중 8건은 '1억 이하 분쟁'

부동산일반 2025.06.26 17:37:38

부모의 유산을 둘러싼 상속재산분할 소송 건수가 지난해 처음으로 3000건을 돌파했다. 이 가운데 10건 중 8건 이상이 1억 원 이하 재산을 놓고 벌이는 법적 분쟁이다. 부동산 가격 폭등 등의 영향으로 부모의 재산이 생존의 기반이 되면서 상속 전쟁이 부유층을 넘어 중산층·서민 가정으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26일 서울경제신문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대법원 상속재산분할 사건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접수된 상속재산분할 소송은 총 3075건으로 처음으로 3000건을 넘어섰다. 10년 전인 2014년(
"부모의 집, 유산 넘어 생존 기반"…돌봄 기여 갈등도 분쟁 씨앗

부동산일반 2025.06.26 17:36:16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 어머니의 사망 이후 집에 남은 막내아들 이 모 씨는 형과 유산을 두고 법정 다툼에 들어갔다. 집을 팔아 절반씩 나누자는 형과 어머니를 간병하며 함께 살아온 집 만큼은 지키고 싶다는 동생 사이의 간극은 좁혀지지 않았다. “결혼도 안 했고 내 집도 없다. 이 집마저 나눠 가지면 갈 곳이 없다”는 이 씨와 “아이들 학비에 대출금까지 있는데 집을 나누는 것은 당연하다”는 형의 입장이 충돌한 결과다.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을 둘러싼 갈등이 단순한 재산 분할을 넘어 사실상 생존의 문제로 옮겨가고 있다. 배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