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쏠림' 해법 될까…정부, 세컨드홈으로 지방 살리기 나섰다
정책·제도2025.08.1508:14:00
지방을 중심으로 한 건설 경기 침체가 경제 성장을 갉아먹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다. ‘세컨드 홈’(두 번째 집) 세제 혜택을 주는 지역을 강릉·속초·경주 등으로 늘리는 한편, 집값 기준도 시세 12억 원 수준으로 대폭 높여 지방 수요 회복을 꾀한 것이 핵심이다. 사실상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서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대부분의 1주택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의미다. 이외에도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에 대한 세제 혜택 연장, 아파트 장기 등록임대 부활 등 업계가 요구한 조치가 여럿 시행된
집슐랭
반등 후 숨죽인 시장…서초구 전세는 입주 여파로 9주째 하락[집슐랭]
정책·제도
2025.08.15
07:00:00
6·27 부동산 대책 이후 지난주에 ‘반짝’ 반등했던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한 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 전세 시장의 경우 대규모 입주 물량이 집중된 서초구가 9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정부의 6·27 대출 규제로 인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분양계약자의 잔금으로 활용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전면 금지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한국부동산원이 14일 발표한 8월 둘째 주(11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One클릭, 분양현장
대법 “‘신탁재산 한도’ 특약 유효…신탁사, 분양대금 전액 반환 불필요”
사회일반
2025.08.15
09:25:10
신탁회사가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을 반환할 때, 양측이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고 약정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씨 등 수분양자 10명이 코리아신탁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코리아신탁은 경기 고양시의 한 생활형숙박시설
-
주택 2025.06.26 16:08:17서울 강남구 개포동 재건축 마지막 퍼즐로 꼽히는 경남·우성3차·현대1차아파트(경우현)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며 통합 재건축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다만 단지별로 용적률 차이가 나는 만큼 정산방식 등을 둘러싼 일부 주민들 간 갈등이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시는 26일 경남·우성3차·현대1차 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을 서울시보에 고시했다. 1984년 지어져 일명 ‘경우현’으로 불리는 이 단지는 개포경남, 우성3차, 현대1차 등 3개 단지가 모여 통합
-
정책·제도 2025.06.26 15:23:33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주택 매입과 이주 지원 등에 1조 3500여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말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주택 매입이 40배 이상 늘어나는 등 속도가 붙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유형·피해규모 등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세사기특별법 등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례는 총 3만 400건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는 서울(27.4%)·경기(21.9%)·인천(11%)
-
주택 2025.06.26 15:22:00서울 아파트값이 상승폭을 키우며 또 6년 9개월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성동구와 마포구는 매수 행렬이 이어지면서 집계 이래 최고치까지 올랐다. 한국부동산원이 26일 발표한 6월 넷째 주(23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매매가격 상승폭은 일주일 새 0.36%에서 0.43%로 뛰었다. 서울 상승폭은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최고치다. 지난주 2018년 9월 셋째 주(0.26%) 이후 최고치를 찍은 뒤 일주일 새 또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6년 9개월 만에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다. 서
-
주택 2025.06.26 15:11:42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억 로또’로 불렸던 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 일부 청약 과정에서 시스템 미비로 오류가 발생해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를 다시 선정한다. LH는 26일 하남교산 A2블록과 부천대장 A7·A8블록의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를 재선정한다고 밝혔다. 하남 교산의 경우 일반 공급에서 201가구 모집에 5만 3000명이 몰려 경쟁률이 263대 1을 기록하는 등 많은 관심이 집중됐던 단지다. 오류가 발생한 것은 3월 31일부터 시행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비롯됐다. 기존에는 도시
-
주택 2025.06.26 15:04:17앞으로 서울에서 역세권 정비사업 준주거 종 상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지 기준이 지하철역 경계로부터 250m 이내에서 최대 350m까지 확대된다. 또 문화재·학교 주변 지역 용도 상향 때 적용되던 공공 기여율 수준도 낮아진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26일 변경 고시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 △정비사업 입체공원 조성 시 용적률 완화 △사업성 낮은 역세권 준주거 종 상향 기준 구체화 등 정비사업 분야 규제철폐
-
정책·제도 2025.06.26 14:40:5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현장의 인력난 해소 등에 효과적인 모듈러주택 활성화에 나선다. LH는 2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한국주택협회와 모듈러주택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을 기반으로 한국주택협회와 협력해 민간 건설사들의 실무 역량과 현장 경험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 제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모듈러주택 제도 개선 및 인식 제고를 위한 세미나 개최 △설계표준화 및 고층화 기술개발 △층간소음 저감 등 품질개선 △인적·물적 자원 공유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모듈
-
정책·제도 2025.06.26 14:09:14서울 지하철 5·9호선 여의도역 근처의 화재보험협회 건물과 키움파이낸스스퀘어 건물이 지역 기여 시설을 갖춘 최고 31층 규모 업무용 건물로 개발된다. 서울시는 25일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의도동 36-8번지 일원 및 36-1번지 기반시설 적정성 등 심의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안건은 지난해 11월 수립된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일반상업지역에서 처음으로 용적률 1000%를 초과하는 건축계획안을 심의한 사례다. 심의를 통과한
-
건설업계 2025.06.26 11:12:07동부건설이 620여억 원 규모의 ‘호남선 동진강교 개량공사’를 수주했다. 동부건설은 국가철도공단이 종합심사낙찰제로 발주한 ‘호남선 신태인~정읍간 동진강교 개량공사’ 낙찰자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이 공사는 전북 정읍시 신태인읍 일대에 총연장 약 1.6km 길이의 노반을 신설하는 프로젝트다.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70개월이며 총 공사금액은 628억 원이다. 동부건설은 65%의 지분으로 주관사를 맡았다. 동진강교는 1914년 상선 단선으로 건설된 후 1985년 하선 교량이 추가되면서 복선 체계를 갖췄다. 상선 교량은 최초 건설
-
주택 2025.06.26 11:12:00서울 강남과 강북 지역 간 집값 격차가 벌어지면서 최근 5년 간 강남 지역 빌라 가격 상승률이 강북의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아파트 상승률을 넘어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바탕으로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노도강(노원·강북·도봉) 집값을 비교한 결과 2020년부터 올해(25일 기준)까지 약 5년 간 강남3구 연립·다세대 주택(이하 빌라)의 평균 상승률이 25.8%로, 노도강 아
-
정책·제도 2025.06.26 11:00:00이르면 7월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디딤씨앗통장의 만기 수령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최대 5000만원까지 일시납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7월 1일부터 행정예고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최대 4.5%의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 전용 청약통장이다. 소득공제는 물론 이자소득 비과세도 지원해 지난해 2월 출시 후 167만 명이 가입하는 등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지금까지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납할 수 있는 정책금융 상
-
부동산일반 2025.06.26 10:56:16▲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청년 주거난: 서울 청년 1인 가구 비율이 2016년 51.2%에서 2022년 64.4%로 13.2%포인트 치솟으며 절반 이상이 소형 주택에 거주하는 상황이다. 높은 집값으로 아파트 거주자는
-
부동산일반 2025.06.26 10:23:52지난달 서울 원룸의 평균 월세가 전월보다 4만원 오른 72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대비 4만원(6.0%) 오른 수준으로, 올해 들어 가장 큰 상승폭이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이 26일 발표한 '5월 다방여지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전용면적 33㎡ 이하 연립·다세대 원룸의 평균 월세는 72만원(보증금 1000만원 기준)이었다. 자치구별로 보면 용산구가 평균 102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서울 평균 월세(72만원)를 100%라고 볼 때, 141%에 해당한다. 이어 강남구 127%, 서초&mi
-
주택 2025.06.26 09:47:34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 재개발 사업이 사업시행변경안 인가를 획득하며 속도를 낸다. 성북구는 장위10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종교시설을 제척하는 내용을 담은 사업시행계획(변경)안을 최종 인가했다고 26일 밝혔다. 장위10구역은 면적 약 9만 1362㎡로, 총 1931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 중 공공주택은 341가구다. 이번 계획 변경에 따라 정비구역 경계가 조정됐고 도로와 공원, 주민센터 등 공공기반시설 계획도 새롭게 수립됐다. 장위10구역은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2017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으나 사업 대상지
-
정책·제도 2025.06.26 09:30:13각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건축디자인을 책임질 총괄계획과 지자체 간담회가 27일 경북 영주시에서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총괄계획과 지원사업’에 선정된 지자체 간담회를 연다고 26일 밝혔다. 총괄계획과 민간 전문가가 지자체장의 위촉을 받아 주요 도시건축 공간 디자인 정책과 통합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제도다. 간담회에는 올해 지원사업에 선정된 11개 지자체와 건축공간연구원이 참여한다. 총괄계획가 운영, 도시건축디자인 계획 수립 현황 및 발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건축공간연구원은 그간 추진된 지역활성화 정책 성과를 집대성한 연구
-
주택 2025.06.26 09:23:35대우건설이 유명 거장들과의 협업을 통해 개포우성7차 재건축 사업 수주를 노린다. 대우건설은 개포우성7차 재건축 사업 수주를 위해 유명 거장들과 협업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우건설은 재건축 사업명으로 ‘써밋 프라니티(SUMMIT PRINITY)’를 제시했다. 앞서 공개한 사업·금융조건 뿐만 아니라 각 분야 세계적 거장들과의 설계 콜라보레이션(협업)을 통해 단지 고급화를 추구하겠다는 전략이다. 총괄 디렉터는 프랑스 최고의 건축 거장으로 손꼽히는 장 미셸 빌모트가 맡는다. 빌모트는 파리 루브르박물관과 엘리제궁 등 프랑스 건축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