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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쏠림' 해법 될까…정부, 세컨드홈으로 지방 살리기 나섰다
정책·제도2025.08.1508:14:00
지방을 중심으로 한 건설 경기 침체가 경제 성장을 갉아먹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다. ‘세컨드 홈’(두 번째 집) 세제 혜택을 주는 지역을 강릉·속초·경주 등으로 늘리는 한편, 집값 기준도 시세 12억 원 수준으로 대폭 높여 지방 수요 회복을 꾀한 것이 핵심이다. 사실상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서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대부분의 1주택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의미다. 이외에도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에 대한 세제 혜택 연장, 아파트 장기 등록임대 부활 등 업계가 요구한 조치가 여럿 시행된
집슐랭
반등 후 숨죽인 시장…서초구 전세는 입주 여파로 9주째 하락[집슐랭]
정책·제도 2025.08.15 07:00:00
6·27 부동산 대책 이후 지난주에 ‘반짝’ 반등했던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한 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 전세 시장의 경우 대규모 입주 물량이 집중된 서초구가 9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정부의 6·27 대출 규제로 인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분양계약자의 잔금으로 활용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전면 금지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한국부동산원이 14일 발표한 8월 둘째 주(11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One클릭, 분양현장
대법 “‘신탁재산 한도’ 특약 유효…신탁사, 분양대금 전액 반환 불필요”
사회일반 2025.08.15 09:25:10
신탁회사가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을 반환할 때, 양측이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고 약정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씨 등 수분양자 10명이 코리아신탁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코리아신탁은 경기 고양시의 한 생활형숙박시설
  • 정부, 건축물 화재확산 방지 기술 개발 돌입…4년간 230억원 투입
    정책·제도 2025.06.29 13:36:30
    정부가 건축물 마감 재료의 화재 확산을 방지하고 피난시설 성능을 높이기 위한 기술 개발에 돌입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2029년까지 4년간 230억 원을 투입해 '건축물 화재확산 방지 및 피난·소화 성능 향상 기술 개발' 사업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주관 연구기관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며, 2029년 통합 성능검증시설 실증 운영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마감재료 화재안전성능 향상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지차주차장 천장 배관보온재 등 화재 확산 방지 기술을 개발하고 시공 매뉴얼
  • 현대건설, 미아9-2구역 재건축 수주…상반기 수주액만도 5.5조원 돌파[집슐랭]
    주택 2025.06.29 12:57:34
    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서울 강북구 미아동 일대 '미아9-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공권을 수주했다. 이번 수주로 현대건설은 올해 상반기 도시정비사업 수주액 5조 5000억 원을 돌파했다. 29일 현대건설에 따르면 미아9-2구역 재건축조합은 지난 28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열고 현대건설·HDC현산 컨소시엄 단독 입찰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 조합원들의 찬성으로 시공사를 최종 확정했다. 사업지는 서울 강북구 미아동 137-72번지 일대로, 총 부지 면적은 10만 2371.
  • 롯데건설, 송파 가락1차현대 재건축 수주…4167억 규모[집슐랭]
    주택 2025.06.29 12:39:28
    롯데건설이 서울 송파구 문정동 가락1차현대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수주했다. 롯데건설은 가락1차현대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이달 28일 개최한 총회에서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서울 송파구 동남로 160 일원에 지하 4층~지상 21층, 8개 동, 총 866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게 골자다. 총 공사비는 4167억 원이다. 롯데건설은 새 단지명으로 ‘문정 르엘’을 제안했다. 하이엔드 브랜드인 르엘을 송파구 정비사업 단지에 적용하는 건 잠실 미성·크로바아파트 재건축(잠실르엘) 이후 두 번째다. 단
  • 현대건설, 美 원전 진출 시동…현지 건설사와 파트너십 확대
    주택 2025.06.29 11:04:12
    현대건설이 미국 대형 건설사와 손잡고 현지 원전 사업 진출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건다. 현대건설은 이달 19~24일(현지시각) 미국 시카고와 워싱턴에서 와이팅-터너와 DPR 컨스트럭션, 자크리, 씨비 앤 아이 등 현지 대형 건설사들과 미국 원전 시장 진출을 위한 협약을 연이어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한우 대표를 비롯한 현대건설 경영진은 출장 기간 다수의 현지 건설사 경영진과 만나 파트너십을 맺고 현지 사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약을 토대로 현대건설은 미국 내 원자력 프로젝트 수행 시 △설계 및
  • 삼성물산, 울산 남구 B-04구역 재개발 수주…6982억 규모[집슐랭]
    주택 2025.06.29 10:20:11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울산 남구 B-04구역 재개발 사업을 수주했다. 삼성물산은 이달 28일 울산 B-0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이 개최한 총회에서 최종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1586번지 일대에 지하 6층~지상 28층 규모의 총 11개 동, 1441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게 골자다. 공사비는 6982억 원 규모다. 사업지는 신정초·옥동중·학성고 등이 도보로 약 10분 이내 위치해 있고, 인근에 태화강과 남산근린공원, 울산대공원 등 생활 인프라가 잘
  • 기습 대출 규제에…"서울 아파트 74%, 18개 구 대출 감소 타격"[집슐랭]
    주택 2025.06.29 09:48:06
    정부가 28일부터 6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시행하면서 서울 아파트의 74%가량이 대출액 감소가 불가피하게 됐다. 소득이 뒷받침돼 최대 6억원까지 대출을 받더라도 종전보다 대출액이 평균 4억원 이상 줄면서 8억 60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쥐고 있어야 서울 아파트 입주가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29일 부동산R114의 수도권 아파트 평균 시세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주택담보대출의 여신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되면서 서울 전체 25개 구 가운데 18개 구의 대출액이 종전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이들
  • 초강력 대출 규제에…매수 문의 끊긴 부동산 시장[집슐랭]
    주택 2025.06.29 09:44:34
    시장에서는 일단 이번 초강력 대출 규제로 당분간 수도권 주택 시장의 거래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한다. 대출을 받으면 전입 의무가 생겨 당장 실수요자 외에는 집을 사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2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벌써 일선 중개업소에는 신규 매수 문의가 끊겼다. 27일 당일 대출 신청을 위해 가계약을 정계약으로 돌리거나 토지거래허가 신청서로 대출 약정을 받으려는 가계약자들로 인해 북새통을 이뤘을 뿐이다. 마포구 아현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이미 지난주부터 매수문의가 감소하고 거래가 크게 줄었는데 기습적인 대출 규제
  • “신혼부부·신생아 대출도 죈다”… 강남 3구·마포·성동 ‘직격탄’ 맞아 [AI 프리즘*신입 직장인 뉴스]
    부동산일반 2025.06.29 08:30:00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정책대출 축소: 정부가 불붙은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정책대출 총량을 기존 공급계획 대비 25% 감축하기로 했다.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한도는 4억원에서 3
  • 아파트냐, 코스피냐…'인생 바꿀 머니무브' 당신의 선택은[이충희의 쓰리포인트]
    주택 2025.06.29 08:00:00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부터 서울 아파트 시장을 중심으로 이른바 '패닉 바잉'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점진적인 금리 인하 시기와 맞물려 문재인 정부 시절 경험했던 아파트 가격 급등 움직임이 재현될 것이라 믿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증시를 향한 뜨거운 열기가 감지된다. 상법 개정이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는 새 정부의 공언까지 맞물리며 시중 자금이 증시로 더 빠르게 쏠릴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머니 무브’의 급류 초입에서 과연 아파트
  • “현금 7억 없으면 서울 진입 불가” 수도권 주담대 6억 제한… 다주택자 대출 전면 금지 갭투자 봉쇄 [AI 프리즘*부동산 투자자 뉴스]
    부동산일반 2025.06.29 07:40:00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수도권 주담대 6억 원 한도 제한: 금융위원회가 27일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다주택자 추가 주택 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새 정부
  • "대출 없이 집 어떻게 사나…집권 하자마자 '내집 마련' 희망 빼앗아" 국힘 비판
    부동산일반 2025.06.28 18:02:04
    수도권과 규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으로 제한하는 이재명 정부 첫 부동산 대책이 나온 것과 관련,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권의 대책이 아니면 도대체 어느 정권의 정책인가"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28일 대통령실이 전날 금융위원회의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에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라고 밝힌 데 대해 "유체 이탈 화법", "남 탓 습관"이라고 지적했다.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지난 3년간 야당 시절 국정운영을 방해하며 발목잡기로 일관했
  • 강남 3구·마포·성동 ‘직격탄’…“전·월세 가격 급등 부를수도”[집슐랭]
    주택 2025.06.28 12:32:00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정하는 등 대출 규제를 강화한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똘똘한 한 채’로 평가되는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의 부동산 시장이 직격탄을 맞았다. 이에 따라 고가 주택으로 옮기려는 수요도 꺾이면서 시장 과열이 당분간 진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출을 얻어 거주용 주택을 구매하려 했던 수요까지 차단될 가능성과 함께 주담대에 실거주 의무가 도입된 수도권에서 전월세 공급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
  • “신생아 대출까지 건드리다니”…디딤돌 대출 축소에 예비부모 ‘부글부글’
    정책·제도 2025.06.28 09:49:00
    정부가 불붙은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정책대출에도 메스를 들이댔다. 헐거운 대출 요건 탓에 집값 상승의 숨은 주범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만큼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정책대출에까지 손을 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신혼부부와 신생아 특례 대출 한도마저 줄면서 출산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정부의 저출생 대책과 어긋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다음 달부터 정책대출 총량을 기존 공급 계획 대비 25% 감축하기로 했다. 정책
  • 부산도 불붙나…3.3㎡ 당 5000만원 하이엔드 아파트 분양
    분양 2025.06.28 09:23:28
    부산에서 오는 7월 3.3㎡당 평균 분양가 5000만 원인 하이엔드 아파트가 처음으로 선보일 전망이다. 서울과 달리 부동산 경기가 극도로 침체한 부산에서 이 같은 하이엔드 아파트들이 잇따라 분양할 예정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오는 7월 28일께 부산 수영구 남천동 옛 메가마트 부지에 조성하는 '써밋 리미티드 남천' 분양에 들어갈 예정이다. 평당 평균 분양가는 50000만 원으로, 부산에서는 역대 최고가다. 광안대교 조망권을 갖춘 써밋 리미티드 남천은 지하 5층, 지상 최고 40층인
  • [동십자각] 강남 집중 먼저 해소해야
    부동산일반 2025.06.28 07:00:00
    밀집된 초고층 건물들과 좁고 어두운 골목길. 공상 과학(SF) 영화에 그려지는 미래 도시의 대표적인 모습이다. 햇빛이 닿는 공간과 그렇지 않은 공간은 사회적 격차를 상징한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사회적 격차는 서울 강남과 강북의 집값으로 나타난다. 강남에서는 ‘불장’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아파트 매매 시세가 급등하고 있다. 심각한 수도권, 강남 집중 현상의 단면이다. 과도한 투자 집중에 따른 경제의 리스크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으로 번질 수 있는 문제다. 본질은 강남에 집중된 수요다. 이를 분산할 수 있는 주택 공급 확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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