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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사고 땐 매출액 3% 과징금 추진…"법안 제정되면 건설사 경영난 불가피"
정책·제도2025.09.0817:39:21
안전 관리 의무 소홀로 사망사고 발생시 발주처나 시공사 등 사고 주체에 매출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1년 이하의 영업정지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10대 건설사들의 영업이익률이 3%대에 불과해 법안이 시행될 경우 건설사의 영업 위축과 재무 구조 악화가 뒤따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8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해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건설사업자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축사
집슐랭
'마지막 퍼즐' 이문4구역도 가속…웃돈 2억 뛰고 신고가 속출 [집슐랭]
분양 2025.09.08 17:41:04
서울 동대문구 이문·휘경뉴타운의 마지막 퍼즐인 ‘이문4구역’ 재개발 사업에 속도가 붙으며 조합원 매물 프리미엄이 6개월 새 2억 원이나 올라 7억 원을 넘어섰다. 1호선 신이문역 역세권 복합개발과 외대앞역 북부 역사 신설 등의 호재도 1만 4000여 가구 동북권 미니 신도시에 대한 시장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인근 다른 구역에 입주가 완료됐거나 준공이 예정된 신축 단지는 신고가에 매매거래가 이뤄지고 매도
One클릭, 분양현장
반도체 산단 수혜에 계약금은 5%만…용인 고진역 대광로제비앙 분양[집슐랭]
정책·제도 2025.09.08 17:27:24
대광건영이 계약금 5%, 중도금 이자후불제 등을 통해 실수요자들의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인 ‘용인 고진역 대광로제비앙’을 분양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용인 고진역 대광로제비앙은 용인 반도체산업 배후 주거지로 주목받는 고림지구에 들어서는 신규 아파트다. 지하 2층~지상 29층·8개동·전용면적 75~110㎡·총 86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입주는 오는 2028년 6월 예정이다. 용인 고진역 대광로제비앙은 에버라인 고진역이 도보
  • 서울 강남 '알짜부지'까지… 토지공매 2년새 2.8배↑
    주택 2025.06.09 07:30:00
    얼어붙은 건설경기에 좌초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이 늘어나면서 공매 물건이 급증하고 있다. 짓다 만 지방 아파트부터 상가, 물류센터 부지까지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지만 낙찰률은 역대 최저수준으로 하락했다. 9일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5월 개찰이 진행된 신탁사의 토지 매각 공매 건수는 3881건으로 전년 동기간(2537건) 대비 약 53% 증가했다. 2년과 비교해서는 2.8배 급증한 규모다. 토지 매각 공매가 급격히 늘어난 건 미분양 우려와 고금리로 브리지론 등 대출 연장에 실패한 사업장이 늘
  • 李대통령, 건설강국 중흥 밝혔는데… 건설업계 “2주택자 취득세 중과 폐지 필요”
    정책·제도 2025.06.09 07:20:00
    건설업계는 심각한 지방 미분양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관리 강화 기조로 인해 건설업계 폐업이 19년 만에 최대 수준까지 급증한 것으로 평가한다. 새 정부에서 지방의 주택시장 수요 활성화를 위해 미분양 주택에 대해 취득세 경감과 5년간 양도세 면제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정부의 대선 공약집에서 밝힌 ‘건설 경쟁력 강화로 건설강국 중흥’을 달성하려면 위기의 건설업계에 대해 과감한 규제 완화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9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한 종합건설업체는 641곳
  • 토허제도 못 잡은 강남 매수 심리… 5월 거래량 회복세 뚜렷 [집슐랭]
    부동산일반 2025.06.09 07:20:00
    지난달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아파트 거래가 4월 거래량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한 뒤 일시적으로 위축된 매수심리가 다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5월 서울 아파트 거래는 5478건으로 4월 거래량(5368건)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신고 거래를 1개월 이내 마쳐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종 거래량은 7000건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거래와 관련해선 강남 3구와 용산구 매매가 전월보다 늘어난 점이 두드러진다. 강남구의 5월 거
  • 5년 만에 조합설립 앞둔 여의도 삼부… 연일 신고가 행진 [집슐랭]
    주택 2025.06.09 07:10:00
    단지 내 용도 지역이 달라 차질을 빚었던 서울 여의도 삼부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조합 설립이 임박했다. 한강변 입지, 용도지역 상향, 높은 대지 지분으로 높은 사업성이 기대되는 가운데 재건축이 본격화하며 아파트 가격도 연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다. 9일 정비 업계에 따르면 삼부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이달 22일 조합 설립을 위한 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삼부아파트는 영등포구 여의도동 30-2, 30-3번지에 위치한 준공 51년차(1975년), 866가구의 노후 아파트다. 여의도아파트지구 중 시범아파트(1584가구) 다음으로 규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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