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180억 전세사기' 징역 15년…대법 첫 확정판결

사회일반 2024.11.20 11:35:32

대법원이 180억 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저지른 50대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전세 사기 범죄에 대한 첫 확정 판결이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0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는 형법상 사기죄에 선고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이다. 최 씨는 2020~2022년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부산 수영구 오피스텔을 포함해 9개 건물에서 임대 사업을 하면서 229명에게 전세보증금 180억 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자, 징역 20년→10년 확정

사회일반 2024.11.20 11:18:12

성형외과 시술을 명목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에 취해 차를 몰다가 길 건너던 행인을 치고 도주해 사망에 이르게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 씨가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부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도주치사)죄,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주식·코인사기 피해자에 “손실 만회”…2차 사기 저지른 50대 대표 기소

사회일반 2024.11.20 11:17:32

주식·코인사기 투자사기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손실을 만회해주겠다면서 2차 사기를 저지른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조재철)는 19일 A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 백 모(51)씨를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공범인 직원 B 씨는 불구속 기소됐고, A 업체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수사 결과 백 씨는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포털 사이트에서 주식·코인 투자사기 피해자 모임 카페를 운영하면서 피해
與 “25일 李 재판, 생중계하자”…법원에 의견서 제출

사회일반 2024.11.20 10:57:31

국민의힘이 오는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에 재판 생중계를 요청하기로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2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이 대표 재판의 생중계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지난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이후 위증교사 사건 선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매우 높아졌다”며 “많은 국민들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선고가 반드시 TV로 생중계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15일 선고에 대해 사법부의
“인간으로서 존중”…‘근로기준법 사각’ 일깨운 ‘뉴진스 하니’

사회일반 2024.11.20 10:48:48

“인간으로서 존중하면, 직장 내 괴롭힘과 따돌림은 없어지지 않을까요.” 걸그룹 뉴진스 멤버 팜하니의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았다. 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기 위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여야가 근로기준법 보호 범위를 더 넓히는 계기로 삼을지 주목된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팬이 제기한 하니의 직장 내 괴롭힘 민원을 행정 종결했다. 이 민원은 하니의 주장으로 촉발됐다. 지난달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부 소속 기관 국정감사장에 하니와 뉴진스 소속사인 어도어의 김주영 대표
與 김종혁 “대통령·여사 비판이 잘못인가…‘당원게시판’ 감사 안돼”

사회일반 2024.11.20 10:46:14

‘친한(친한동훈)’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0일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이 게시된 것과 관련해 “익명게시판에서 대통령이나 여사를 비판하는 게 잘못된 것이냐”며 당무 감사 주장을 일축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원 게시판에는 대통령과 여사뿐 아니라 한동훈 대표, 장동혁·김재원 최고위원이나 저 같은 사람에 대한 비판 글도 차고 넘친다”면서 “그런 것을 하라고 만들어놓은 게시판인데 당무 감사를 하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능한 얘기가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는 한
"한국 경찰 나 잡아봐라"…도로 한복판서 270km 질주하며 드리프트 '끼익'

사회일반 2024.11.20 10:38:49

외국인을 중심으로 구성된 폭주족이 심야 도로에서 난폭운전을 하며 집단 폭주 행위를 일삼아 물의를 빚고 있다. 1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부터 경기 안산, 화성 등을 중심으로 도로에서 난폭운전과 곡예운전을 했다. 이들은 도로에서 폭죽을 터트리며 '드리프트'(의도적으로 뒷바퀴를 미끌리게 과조향하는 것)를 하고, 도로를 원형으로 도는 이른바 '원형 주행'도 했다. 심지어 도로 한 가운데서 경주까지 펼쳤다. 제보자 A씨는 "폭주족들이 중고차 수출 산업에
선착순 4만원 청년문화비, 공무원들 미리 알고 ‘싹쓸이’ 했다는데

사회일반 2024.11.20 10:11:44

청년 1인당 문화복지포인트 4만 원을 선착순으로 지급하는 제주도 지원사업에서 공무원들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 19일 제주도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는 “‘제주청년 문화복지포인트 지원사업’ 조사 결과 해당 사업을 담당한 부서에 대한 경고와 관련자 주의 조치를 도지사에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제주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선착순 1만 명에게 1인다 연 4만 원의 문화복지비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지난 5월 22일 오전 9시 공고와 함께 시작된 신청은 4시간여 만인 오후 1시
"쾅 쾅 쾅 쾅"…마약 투약 후 운전대 잡은 20대, 주차된 차량 4대 받았다

사회일반 2024.11.20 10:10:30

향정신성의약품 케타민을 투약한 뒤 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들을 연쇄 추돌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19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약물 운전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A(20대) 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 옹진군청 인근에서 케타민을 투약한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정차돼 있던 차량 4대를 잇달아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차량을 출발하는 과정에서 도로 양옆에 주차돼 있던 차량들을 들이받아 파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
하니, 눈물까지 흘렸는데…뉴진스 따돌림 민원 '종결' 이유는

사회일반 2024.11.20 09:07:00

유명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가 소속사인 어도어의 모기업인 하이브 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는 의혹과 관련,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놨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팬들이 뉴진스 멤버 '팜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민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행정종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뉴진스 하니는 지난 9월 유튜
"죽지 않은 게 신기"…주한미군에 맞아 턱뼈 부서진 10대 '평생 후유 장애' 우려

사회일반 2024.11.20 08:53:13

경기 평택시에서 30대 주한미군이 10대 남학생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피해 학생의 아버지가 "의사 말로는 죽지 않은 게 신기할 정도로 상처가 심하다"고 상황을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A중사는 지난 17일 오전 12시30분께 평택역 인근 한 거리에서 B군(18)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중상을 입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A중사를 형사 입건했다. B군 아버지는 19일 전파를 탄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의사한테 들은 내용은 사람이 때렸다고 생각이 안 들었다고 한다&quo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100회 총회 서울서 개최…'유보통합' 등 논의

사회일반 2024.11.20 08:23:22

서울시교육청은 제100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가 21일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열린다고 20일 밝혔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시도교육청 간 교류·협력을 증진하고, 함께 교육 현안을 대처하기 위해 17개 시도교육청이 돌아가면서 총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서울시교육청이 주관한다. 총회에서는 교육 의제 토의 과제로 유보통합 현안 토론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 제도 개선(교원 정원제도) 제안 등 6개 안건 심의를 진행하고, 전국 교육청의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사찰 갔다가 치킨 먹으면 완벽" 中 관광객 '핫플'된 이 곳 …스님들도 놀랐다

사회일반 2024.11.20 07:13:06

“보고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방한 외국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중국인 관광객을 잡기 위해 업계에서는 다양한 상품 개발로 한국의 방문 매력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중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 ‘사찰’ 인기가 높아지며 한국 고유의 문화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 18일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 1월~9월까지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총 1213만 742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8.7% 증가했다. 이 가운데 중국인 관광객 수는 360만 6416명(29.7%)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위 일본(230만 9069명)보다 1
'남녀공학 추진' 갈등 중인 동덕여대 오늘 학생총회…돌파구 될까

사회일반 2024.11.20 07:09:42

남녀공학 전환 추진을 두고 학내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동덕여대에서 재학생들이 찬반 투표를 위한 학생총회를 개최한다. 20일 동덕여대 총학생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운동장에서 재학생 전원이 참석하는 학생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열리는 학생총회의 안건은 ‘동덕여대 공학 전환’과 ‘동덕여대 총장직선제’ 2가지가 될 전망이다. 총학생회 측은 “학교 측이 ‘남녀공학 전환 반대가 학생 모두의 의견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재학생 전원이 참여 가능한 학생총회를
'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자, 오늘 대법 최종 판결 받는다

사회일반 2024.11.20 05:30:00

성형외과 시술을 명목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에 취해 차를 몰다가 길 건너던 행인을 치고서 도주해 사망에 이르게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 씨가 20일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는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이날 오전 10시 가해자 신 씨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치사) 혐의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이날 재판의 쟁점은 신 씨에게 도주의 고의를 인정할지 여부다. 당초 신 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뒤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로 공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