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도유치원 붕괴’ 현장 안전책임자, 2심서 감형… 업체 등은 벌금형

사회일반 2025.01.28 12:05:13

지난 2018년 9월 6일 발생한 서울 동작구 상도유치원 붕괴사고의 책임자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형사9부(이성복 김은집 김민주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사현장안전 총괄책임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현장 감리단장이었던 B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에서 A 씨는 징역 1년과 벌금 800만 원을, B 씨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위험 발생 방
25~30일까지 무료로 영상통화…과학관도 무료개방

사회일반 2025.01.28 12:00: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설 명절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상통화를 무료로 제공하고, 과천과학관 등 상설 전시관도 무료 개방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설 맞이 가계 부담 완화 대책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과기정통부 소관 민생 지원 및 디지털 안전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통신비 부담 완화…영상 통화 무료 제공 특히 과기정통부는 고물가 시대에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 후생을 향상하기 위해 지난 15일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알뜰폰 자체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도록 데이터 도매대가를 낮추고,
경찰 전치 5주 부상 입힌 전과자 집행유예… “공권력 약화, 결국 시민 피해”

사회일반 2025.01.28 11:47:12

매년 집회·시위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한 공무집행방해 사범 또한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경찰공무원에 심각한 상해를 입혀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관에게 전치 5주의 부상을 입혀도 집행유예가 선고되는가 하면 경찰관을 차량으로 치고 달아나 휘발유를 뿌리고 방화 위협까지 해야 겨우 실형이 선고되는 등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집회·시위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빈번하게 공무집행방해 행각이 일어나고 있지만, 불구속 건수와 재판 시
폭설에 서해안고속도로서 버스-승용차 '쾅'… 18명 부상

사회일반 2025.01.28 11:25:07

전국 곳곳에 폭설이 내린 가운데, 서해안고속도로에서 고속버스와 승용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8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9분께 충남 보령시 청소면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면 도로에서 고속버스와 승용차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충돌했다. 이 사고로 고속버스 승객 등 4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른 고속버스 승객과 승용차 탑승자 등 14명도 치료 예정이다. 경찰은 사고 차량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웰컴 투 서울"…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 1200만 명, 코로나 이전 회복

사회일반 2025.01.28 11:18:16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이 1200만 명 이상이 서울에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의 95% 수준이다. 28일 서울시는 지난해 1~11월 외국인 관광객 1212만 명이 서울에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이었던 2019년 동기간 기록한 1274만 명 대비 95% 수준이다. 서울 방문 외국인 관광객은 2020년 코로나19로 급감한 뒤 꾸준히 회복하고 있다. 11월 누적 기준 서울 방문 외국인 관광객은 2020년 219만 명, 2023년 803만 명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서울은 코로나
연두 번호판 도입에 고가 수입차 판매도 8년 만에 감소… 20% '뚝'

사회일반 2025.01.28 10:59:08

법인차에 연두색 전용 번호판을 부착하게 하는 정책이 시행되자 고가 수입차 판매가 8년 만에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1억 원 이상 고가 수입차는 총 6만2520대가 판매됐다. 이는 지난해 7만8208대 대비 20.1%가량 감소한 수준이다. 1억 원 이상 수입차 판매가 전년 대비 감소세를 보인 것은 2016년 이후 8년 만이다. 전체 수입차 판매에서 고가 수입차가 차지하는 비중도 감소했다. 2023년 28.9%를 차지했던 고가 수입차는 지난해 23.7%로 5.
유튜버 상위 1%, 1년 수입 13억 원… "세무조사 건수는 안 늘어"

사회일반 2025.01.28 10:45:50

유튜버나 인터넷방송 진행자(BJ) 중 상위 1%가 지난해 1인당 13억 원 이상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유튜버나 BJ 등 1인 미디어 운영자가 신고한 수입금액은 총 1조7861억 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기준 1인 미디어 창작자로 수입을 신고한 인원은 2만4797명이었다. 이는 2019년 1327명, 2020년 9449명, 2021년 1만6294명, 2022년 1만9290명에 이어 큰 폭으로 증가한 수준이다. 연간 수입 금액도 증가하고 있는
국회의원 설 떡값 'OOO만원' 나온다…'서민 5배' 상여금에 '헉'

사회일반 2025.01.28 10:42:35

국회의원의 설 상여금이 425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올해 상여 수당으로 받는 명절 휴가비는 총 850만 원이다. 설날과 추석 두 번에 걸쳐 나눠 받아 각각 425만원이 지급된다. 이는 공무원 수당 규정 제18조의3에 따라 월 봉급액의 60%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산됐다. 국회의원 연봉은 올해 1억 5690만 원으로 동결되면서 명절 상여금 역시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됐다. 명절 상여금 외에도 지난해 10월 국회도서관이 공개한 '주요국 국회의원직 한눈에 보기'를 보면 국회의원들은 매월 20일
22대 총선 때 민주당 맞나…이재명 ‘실용주의’면 돌아설 勞

사회일반 2025.01.28 10:00:00

“노동자와 시민 고통을 외면하고 기업과 자본 중심의 성장 전략만 언급해 분노를 넘어 안타깝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 논평.) “삼성전자의 더불어민주당 방문 이후 민주당은 2월 3일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토론을 한다고 한다. 민주당 집권 시나리오에 따른 보수로 회귀인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논평.) 노조 지형을 양분하는 양대 노총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내건 실용주의와 최근 민주당 행보에 대해 날선 비판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22대 총선 때 양대 노총과 했던 노동·사회 정책 약속과 현재 행보가 너무 달라서다. 28일 한국
추미애 "작년 12월 휴전선 인근에서 국군 운용 무인기 발견"

사회일반 2025.01.28 09:59:36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휴전선 인근에서 우리 군의 무인기가 발견됐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28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9종합상황실과 국방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9시 4분께 경기도 파주시 소재의 한 건물에서 무인기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경찰은 현장에 출동했으며, 군은 경찰이 촬영한 무인기 사진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국군이 운용하고 있는 무인기가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추 의원 측은 전했다. 추 의원은 이를 두고 비상계엄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집행유예 확정

사회일반 2025.01.28 09:54:49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위반하고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이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28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지난 2021년 7월 3일 서울 종로에서 조합원 5000여 명을 동원해 '전국 노동자대회'를 개최해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코로나19 확산세
"딥시크, 저가칩 이용? 비싼 칩 썼을 것"… 의문 제기에 동조한 머스크

사회일반 2025.01.28 09:48:36

최근 저렴하고 성능이 좋은 추론형 AI모델을 출시해 AI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킨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가 실제 저렴한 칩을 이용했는 지를 두고 설왕설래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론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회의론'에 동조하며 딥시크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다. 27일(현지시각) 머스크는 딥시크가 AI 개발에 사용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칩보다 비싼 엔비디아의 최신 칩을 대량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엑스(X·옛 트위터)에 공유했다. 머스크가 공유
[속보] 용인시 "오전 8시36분 용인경전철 폭설로 운행 일시 중단"

사회일반 2025.01.28 09:41:18

용인시 "오전 8시36분 용인경전철 폭설로 운행 일시 중단"
[속보] 코레일 "폭설·한파로 KTX 경부·호남·강릉·중앙선 서행 운행"

사회일반 2025.01.28 09:15:41

[속보] 코레일 "폭설·한파로 KTX 경부·호남·강릉·중앙선 서행 운행"
연휴 넷째날 전국 '눈폭탄'에 고속도로 정체… 서울→부산 7시간 20분

사회일반 2025.01.28 09:12:16

설 연휴 넷째 날인 28일 전국적으로 폭설이 내리면서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가 발생하고 있다. 28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서울요금소부터 전국 주요 도시까지 소요 시간은 △부산 7시간 20분 △울산 6시간 50분 △ 목포 6시간 40분 △광주 6시간 20분 △대구 6시간 20분 △강릉 3시간 50분 △대전 3시간 30분 등이다. 경부고속도로는 부산 방향 수원~기흥 휴게소 3㎞, 동탄분기점∼남사 부근 12㎞에서 정체가 발생하고 있다. 경부고속도로 한남∼안성 62㎞, 안성∼추풍령 휴게소 146.5㎞, 추풍령∼경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