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재명 파기환송' 조희대 대법원장 수사 착수

사회일반 2025.05.09 10:46:3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직권남용 혐의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한다. 9일 공수처는 서울의소리 등 시민단체가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일부 시민단체는 지난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을 선고한 데 대해 조 대법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들은 “대선을 앞두고 국민 지지율 압도적 1위인 이 후보를 폄훼하고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도 있는 심히 중차대한 결과 등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6·3 대선 당일 최고수준 '갑호비상' 발령…"16만 8000명 투입"

사회일반 2025.05.09 10:32:30

경찰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6월 3일 전국에 최고 단계 비상근무 체제인 '갑호비상'을 발령한다. 또한 후보자 안전을 위한 전담 경호대, 선거운동 및 투·개표소 경비 등에 연인원 16만8000명을 동원해 우발 상황에 대비한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8일 오전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갑호비상은 경찰력을 100％ 동원할 수 있다. 경찰관들은 연차휴가가 억제되고 지휘관·참모는 지휘선상에 위치해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선거운동 개시
[단독] '비서 성희롱' 서울시 고위공무원 대법원서도 패소…직위해제는 '하세월'

사회일반 2025.05.09 10:30:22

비서 성희롱 사실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던 서울시 고위공무원이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지만 여전히 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 판결만으로는 직위를 해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게 시 측의 설명이다. 피해자는 3심 재판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2차 가해를 당했다며 조속한 징계를 촉구하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오경미 대법관)는 이달 2일 강필영 전 종로구청장 권한대행이 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권고 결정 취소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강 전 대행의 상고를
한국주택협회, 민주당에 새 정부 주택 정책 제안서 전달

사회일반 2025.05.09 10:20:11

한국주택협회가 더불어민주당에 새 정부가 주택시장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9일 한국주택협회는 전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주택 정책 제안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수도권과 지방 간 주택시장 양극화 심화, 주택·건설업계의 유동성 위기에 대응하고 주택공급 여건 개선과 미래형 주택공급 활성화 등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회는 새정부의 주택정책 방향으로 ①시장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 추진 ②국민이 원하는 곳에 주택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여
"이재명 파기환송심 논의"…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 결정

사회일반 2025.05.09 10:09:20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최근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부 신뢰 훼손 문제와 관련해 임시회를 열기로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전체 구성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함에 따라 규칙에 따라 임시회 개최를 결정했다. 다만 회의 일정과 구체적인 안건은 향후 관련 절차를 통해 정해질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심 선고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세와 법원 내부의 논의가 맞물려 추진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전국법관대표회의 단체 대화방에서 한 법관의 제안으로 임시회 소집 여부에 대한
[속보] 이재명 파기환송심 논의한다…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 소집

사회일반 2025.05.09 10:06:36

이재명 파기환송심 논의한다…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 소집
방콕서 합숙하며 리딩방 사기…사무실 얻어준 '회장님'은 보이스피싱범

사회일반 2025.05.09 10:00:00

태국 방콕에서 합숙하며 활동하던 투자리딩방 사기 일당이 본격 범행 일주일 만에 경찰에 덜미를 잡혀 줄구속됐다. 조직을 직접 만들고 자금줄 역할을 했던 ‘회장’은 수십억 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범죄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당은 캄보디아에서 동종 사기를 벌이던 피의자를 조직원으로 포섭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했지만 경찰이 조기 검거에 성공한 덕분에 피해자는 열 명에 그쳤고 사실상 피해액 전액을 환수받았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태국 투자리딩방 사기 범죄단체 ‘회장’ A 씨와 총책 B 씨 등 조직 관계자 9명을 범죄단체조직&mi
"재채기만 해도 곧바로 감염"…해외 다녀온 후 수십 명 확진 '이 병' 증상은?

사회일반 2025.05.09 09:51:58

연휴 기간 베트남, 필리핀, 중국, 캄보디아 등을 방문한 사람들 중 발열이나 발진 증상이 나타날 경우 홍역을 의심해 봐야겠다. 올해 발생한 국내 홍역 환자 중 70%가 베트남에서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질병관리청은 홍역 유행 국가를 방문한 뒤 귀국 3주 이내 발열이나 발진 등이 있다면 마스크를 착용한 채 가까운 의료기관을 찾아 진료받아달라고 밝혔다. 병원 방문 시 해외여행 이력을 의료진에 알리고 진료받아야 하며, 의료진은 의심 환자로 판단될 경우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홍역은 홍역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
대우건설 ‘동탄 포레파크 자연& 푸르지오’ 견본주택 개관[집슐랭]

사회일반 2025.05.09 09:22:06

대우건설이 ‘동탄 포레파크 자연＆ 푸르지오’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한다. 대우건설은 9일 경기 화성시 영천동 847-5번지 일원에 동탄 포레파크 자연＆ 푸르지오의 견본주택을 개관한다고 밝혔다. 단지는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 A76-2BL(산척동 749번지 일원)에 지하 2층~지상 25층, 17개 동, 총 1524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 84㎡ 1121세대는 공공분양으로, 전용면적 97·142㎡ 403세대는 민간분양으로 공급한다. 공급 물량을 전용면적별로 살펴보면 △84㎡A 677세대 △84㎡
홍준표 “3년 전 두 놈이 尹 데리고 올 때 망조”…‘쌍권’ 직격

사회일반 2025.05.09 09:14:00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9일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를 겨냥해 “‘비(非)상식’이 아니라 ‘반(反)상식’”이라고 직격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50여년 줄타기 관료인생이 저렇게 허망하게 끝나는구나”라면서 “퇴장할 때 아름다워야 지나온 모든 여정이 아름답거늘 저렇게 허욕에 들떠 탐욕 부리다가 퇴장 당하면 남는 건 추(醜)함 뿐”이라고 한 후보를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건 ‘비상식’이 아니라 ‘반상식’”이라며 “거기에 부화뇌동하는 놈들도 똑같다”고 지적했다. 홍 전 시장은 전날 밤에도 “3년 전 두 놈이 윤석열을 데
"여친 안고 돌다가 와장창" 민폐 커플, 유리벽 깨고 줄행랑…경찰 수사 나서

사회일반 2025.05.09 08:45:00

한 커플이 숙박업소 앞에서 애정 행각을 하다가 해당 사업장에 피해를 끼치는 장면이 영상에 포착됐다. 7일 JTBC '사건반장'은 한 남성이 여성을 안고 돌다가 유리벽을 깨뜨렸다는 피해 업주의 사연을 공개했다. 제보자는 지난 6일 새벽 2시께 자신의 가족이 운영하는 서울 중랑구의 숙박업소 유리벽을 깨뜨린 후 도주한 커플의 영상을 공개했다. 당시 업소에 있던 제보자 어머니는 갑작스러운 충격음에 놀라 밖으로 나가 파손된 유리벽을 확인했다. 폐쇄회로(CC)TV에는 여성을 안은 남성이 제자리를 돌다가 중심을 잃고 유리벽을
"미안해 그만 때려" 싹싹 빌어도…숫자까지 세며 친구 뺨 때린 여중생 결국

사회일반 2025.05.09 08:45:00

인천 송도에서 한 여중생이 동급생의 뺨을 때리는 학교 폭력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논란이 되자 경찰이 가해 학생을 입건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8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중학생 A양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양은 지난해 11월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동급생인 B양의 뺨을 7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2일 "학교폭력 영상이 SNS에 올라왔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초로 유포된 영상을 삭제했다. 경찰은 A양과 B양, 영상 촬영자와 유포자
“삼성 뿌리서 ‘초격차’ 강화” 노태문, 광폭행보…"20% 성장 전망" 쿠팡, 1.4조 자사주 사들인다 [AI 프리즘*대학생 취준생 뉴스]

사회일반 2025.05.09 08:27:29

▲ AI 프리즘*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기업 혁신 전략 가속화: 쿠팡은 1분기 11.5조원 매출과 1.4조원 자사주 매입으로 성장세를 입증했다. 삼성전자(005930) 완제품 사업(DX) 부문 수장에 오른 노태문 사장이 가전 사업을
박영사 주해 시리즈 2만페이지 탑재한 로톡 '빅케이스 플러스'

사회일반 2025.05.09 08:02:04

로앤컴퍼니가 박영사 주해 시리즈를 인공지능(AI) 통합 법률정보 서비스 ‘빅케이스Plus’에 본격 탑재했다고 9일 밝혔다. 추가되는 콘텐츠는 2만 페이지 분량으로 법률정보 서비스에서 박영사의 법률 데이터를 활용하는 곳은 빅케이스가 유일하다는 설명이다. 이번에 탑재되는 콘텐츠는 △민법주해 총칙 4권(편집대표 양창수) △주해친족법 2권(저자 윤진수 외) △형법주해 총칙 2권(저자 조균석 외) △형법주해 각칙 9권(저자 조균석) △부정경쟁방지법주해 1권(저자 정상조) △근로기준법 3권(저자 노동법실무연구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12만원 훔치려고 살인한 김명현…"미성년 자녀가 3명" 최후진술서 '눈물'

사회일반 2025.05.09 07:35:12

일면식 없는 남성을 살해하고 현금 12만원을 훔쳐 달아난 김명현(43)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동일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이날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현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심리했다. 검찰은 김명현이 평소 도박에 빠져있었고 범행을 저지른 뒤 차량에 불을 지른 점을 고려해 계획적인 범행으로 봐야 한다며 1심 형량이 가볍다는 취지의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존엄하고 법이 수호하는 절대적 가치인 생명을 침해했으며 그 침해는 회복될 수 없는 데다가 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