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 정황에 ‘여권 반납 명령’은 정당”…야구선수 박효준, 2심도 패소

사회일반 2025.05.09 07:31:13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여권 반납 명령을 받은 야구선수 박효준(29)이 2심에서도 패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1부(김무신 김동완 김형배 고법판사)는 박효준이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여권 반납 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박효준은 야탑고 3학년이던 2014년 7월 미국 프로야구 구단 뉴욕 양키스와 계약, 2015년부터 미국 마이너리그에서 활동했다. 2021년 7월 17일 뉴욕 양키스 소속 메이저리그 데뷔에 성공했으며 피츠버그 파이리츠로 이적한 뒤 메이저리그 무대에도 섰다.
"간장게장 만들어야 하는데 어쩌나"…연평도 꽃게 어획량 90% 급감한 이유가

사회일반 2025.05.09 07:17:36

이례적인 저수온 현상 탓에 서해 연평어장의 꽃게 어획량이 급감했다. 8일 인천시 옹진군에 따르면 지난달 연평어장 꽃게 어획량은 7807㎏으로 지난해 같은 달 7만 4154㎏보다 89.5% 급감했다. 봄어기(4∼6월) 꽃게잡이철 첫 달 어획량이 1만㎏을 밑돈 것은 2020년(6119㎏) 이후 5년 만이다.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는 꽃게 어획량이 급감한 주요 원인으로 낮은 수온을 꼽았다. 연평어장 수온은 지난달 8∼11.9도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8.6∼12.6도)보다 1도 안팎 낮은 수준이다. 이 때문에 서해 먼바다
구룡마을 인접지 등 강남·서초 자연녹지지역 토허구역 재지정[집슐랭]

사회일반 2025.05.09 07:00:00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26.69㎢ 규모의 자연녹지지역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구룡마을 개발 효과 등을 노린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8일 서울시는 전날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서초구 일대 자연녹지지역을 토허구역으로 1년간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5.35㎞, 서초구 21.34㎞에 달하는 구간이다. 이달 30일 토허구역 지정 만료 후에도 내년 5월 30일까지 1년간 효력이 연장된다. 강남구 재지정 지역은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등이 인접한 곳이다. △수서동(0.87
수도권 추월한 세종…아파트 분양전망 4년 4개월만 최고[집슐랭]

사회일반 2025.05.09 07:00:00

행정수도 이전 기대감 속에 세종 아파트 분양전망지수가 4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9일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지수에 따르면 세종은 전월 대비 29.7포인트 급등해 114.3을 기록했다. 세종은 수도권(107.1)을 추월하며 2021년 1월(117.6) 이후 최고치로 뛰어올랐다. 지수가 100을 넘으면 분양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업자가, 100 미만이면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사업자가 우세하다는 의미다. 대선을 앞두고 여야 후보들이 행정수도 이전, 대통령 집무실 이전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세종 분양
달아오른 세종 아파트, 누가 샀나 봤더니…외지인이 대거 사들였다[집슐랭]

사회일반 2025.05.09 07:00:00

세종시의 아파트 가격이 최근 4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이 같은 상승세를 이끈 것은 세종시에 거주하지 않는 외지인인 것으로 집계됐다. 세종시 거주자의 아파트 매수 비중은 감소세를 보여 대조를 보였다. 8일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가격동향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세종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달 들어 급격히 상승 폭을 키웠다. 4월 첫째 주에 전주 대비 0.07% 소폭 하락세를 보였던 세종시 아파트 가격은 둘째 주에 0.04% 오르며 상승 전환했다. 셋째 주에는 0.23% 상승률을 나타내며 가파르게 올랐다. 이어 넷째 주에는
중흥그룹,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선월하이파크단지’ 2차 용지 공급[집슐랭]

사회일반 2025.05.09 07:00:00

중흥그룹이 전남 동부권의 핵심 주거 벨트로 평가받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선월하이파크단지’ 2차 용지 공급을 진행한다. 8일 중흥그룹에 따르면 2차분 용지 공급은 △업무시설용지 3필지 △문화시설용지 1필지 △공동주택용지 1필지로 진행된다. 5월 14일부터 15일까지 입찰 보증금 납부 및 신청접수, 16일 입찰 및 낙찰자 발표, 20일 계약체결 순으로 이어진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선월하이파크단지는 전남 순천시 해룡면 선월리 일원에 위치한다. 95만 6296㎡(약 29만 평) 규모로 2012년부터 2026년까지 약 6000가구의 인구
"하루 일하고 20만원, 진짜 '꿀알바'가 온다"…개표참관인 모집에 관심 폭발

사회일반 2025.05.09 06:39:11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개표참관인' 모집에 시민들의 관심의 쏠리고 있다. 개표 과정을 현장에서 직접 감시하는 이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당으로 인해 '꿀알바'로 불린다.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9시부터 '제21대 대통령 선거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공개 모집이 시작됐다. 정원의 5배수를 모집하며, 초과 시 조기 마감된다. 모집 기간은 오는 9일 오후 6시까지다. 지원 자격은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 국민으로, 외국인이나 미성
[오늘의 날씨] 출근길 우산 챙기세요…전국 비·강풍 예보

사회일반 2025.05.09 06:00:00

금요일인 9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다. 비는 새벽에 충청권과 남부 지방, 제주도에서 시작돼 오전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다. 남부 지방과 제주도는 밤에 대부분 비가 그치겠고, 수도권과 강원 영동, 충북은 10일 밤까지, 강원 영서는 11일 이른 새벽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9일부터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서해5도·대전·세종·충남·충북·광주·전남 북부·전북&middo
“딸에게 짐될까 걱정” 방광암 생존율 2배 높인 병용치료 중단했던 이유

사회일반 2025.05.09 05:30:00

“6개월치 약 값만 6000만 원 아닙니까. 더이상 딸에게 부담 주기 싫습니다.” 방광암 4기 환자인 A씨(60대)는 '파드셉(성분명 엔포투맙 베도틴)·키트루다(성분명 펨브롤리주맙)’ 병용요법을 한 차례 받은 후 주치의인 김인호 서울성모병원 종양내과 교수를 찾아가 약을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이 치료법은 전이성 요로상피세포암(방광암) 환자 임상결과 5년 생존율이 기존 치료제(11.7%)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그런데도 A씨는 너무 비싼 약값 때문에 치료제를 바꾸길 원한 것이다. 파드셉·키트루다 병
"쿠오바디스 한국경제"…섬뜩한 시나리오 나왔다[Pick코노미]

사회일반 2025.05.09 05:30:00

‘2025~2030년 1.5%→2031~2040년 0.7%→2041~2050년 0.1%….’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은 ‘잠재성장률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담긴 섬뜩한 저성장 경로다. 노동 투입, 자본 투입, 총요소생산성으로 구성되는 잠재성장률은 1997년 외환위기 직전까지만 해도 평균 8%를 상회했다. 이후 2008년 4%로 반 토막이 났으며 2018년(2.9%)에는 3%선마저 무너졌다. KDI와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 잠재성장률을 각각 1.8%, 1.9%로 보고 있다. 바닥(0%선)인 줄 알았더니 아예 지하(마이너
서울 도심서 마약 후 롤스로이스 몬 남성…결국 사고 내고 구속

사회일반 2025.05.09 04:00:00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롤스로이스를 몰다 사고를 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최근 40대 남성 A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6시 15분께 서울 중구 광희동의 한 도로에서 마약을 한 상태로 롤스로이스를 몰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2대를 들이받은 뒤 200ｍ가량 주행했다가 사고 현장으로 돌아와 “마약을 한 것 같다”며 경찰에 자수했
"팀장이 술 마시고 전화해 쌍욕"…상사 갑질 폭로로 시끌시끌 해진 광주

사회일반 2025.05.09 03:00:00

광주시 내부에서 인사철을 앞두고 상사들의 갑질 폭로가 잇따르고 있다. 시는 실태 조사를 해 엄중하게 처분하겠다고 밝혀 인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시 내부 게시판에는 상사의 부당한 업무 지시 등 소위 갑질을 폭로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폭로 글에는 "팀장이 밤늦게 술 마시고 전화해서 일 좀 잘하라고 쌍욕을 한다" 등 사례가 담겼다. 이에 시는 갑질 신고를 받겠다고 공지하고 피해 조사에 착수했다. 여기에 시는 갑질 형태인 '간부 모시는 날'에
'봉천동 흉기 난동' 20대 남성, 결국 구속…"망상증 있어서 그랬다"

사회일반 2025.05.09 00:10:00

서울 관악구 봉천동 거리에서 시민들을 향해 흉기를 휘둘러 난동을 피운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8일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수상해 등 혐의를 받는 송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 씨는 지난 6일 오전 10시 20분쯤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버스정류장과 식당 등에서 가위와 볼펜 등을 휘둘러 시민들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60대 여성을 위협하다가 귀를 입으로 깨무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휴가 나온 군인 아들 데리러 가던 60대 女 '날벼락' …음주·무면허 운전의 비극

사회일반 2025.05.08 22:45:41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내 휴가 나오는 군인 아들을 데리러 가던 어머니를 포함한 2명을 숨지게 한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8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A(24)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 26분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도로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마주 오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들이받아 SUV 운전자인 60대 여성 B씨와 승용차 동승자인 20대 남성 C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사고 당시 A씨가 몰
"2047년 韓잠재성장률 마이너스 진입"…KDI의 경고

사회일반 2025.05.08 22:02:00

인공지능(AI) 기술 발전·확산 등 근본적인 체질 개선 없이는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047년을 전후해 ‘역성장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국제통상 갈등으로 국제 분업과 기술 확산이 제한되는 가운데 국내 구조개혁까지 지체될 경우 역성장 진입 시기가 2041년으로 6년 앞당겨질 수 있다는 잿빛 전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잠재성장률을 올해 1.8%, 내년 1.6%로 추정하면서 향후에도 하락세를 지속해 AI 도입 등 특단의 대책 없이는 2040년대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