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카톡으로 지시 금지…'공짜 야근' 포괄임금 규제도

사회일반 2025.12.30 15:50:37

앞으로 퇴근한 직원이 직장 상사에게 카카오톡 등으로 받는 연락과 업무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명문화된다. 공짜 야근을 만든 포괄임금에 대한 규제가 도입되고 공무원도 근로자처럼 노동절에 쉴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서울 중구 R.ENA 컨벤션센터에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실근로시간 단축 방안(로드맵)을 공개했다. 단축 방안은 노사정과 전문가로 구성된 추진단이 3개월 동안 논의한 결과다. 노사정은 이 방안을 바탕으로 이날 실근로시간 단축 공동선언을 했다. 핵심은 2030년까지
골프 중 "커피 한 잔 하시죠" 마셨다가 '이럴 줄은'…3500만원 뜯겼다

사회일반 2025.12.30 15:44:34

내기 골프를 빌미로 동석자에게 마약 성분이 든 음료를 먹여 거액을 가로챈 70대 일당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은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70대 남성 3명을 구속해 지난해 10월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8월 경기도 고양시의 한 골프연습장에서 또래로 보이는 70대 남성 A씨에게 접근해 “내기 골프를 치러 가자”며 친분을 쌓은 뒤, 며칠 후 경기도의 한 골프장에서 함께 라운딩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범행 당일 A씨의 커피에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타 마시게 한 것으로 드
'친밀한 관계' 범죄 첫 공식 통계 나왔다…교제폭력 94% '디지털 성폭력'

사회일반 2025.12.30 15:31:40

애인·배우자 등 ‘친밀한 관계’로부터 일어나는 폭력범죄에 대한 국가 차원의 통계가 처음으로 발표됐다. 여성 5명 중 1명은 친밀한 관계로부터 폭력 피해를 겪은 적이 있으며, 특히 교제 중 벌어진 폭력의 경우 90% 이상이 디지털 성폭력인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성평등가족부는 제15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개최하고 여성폭력 실태를 종합적으로 담은 ‘2025년 여성폭력통계’를 발표했다. 여성폭력통계 발표는 2022년 첫 공표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이 통계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3년마다 공표되며, 법무부&middot
경기 침체에 대졸 취업률 60%대로 하락… 내년 채용계획 5년래 최소

사회일반 2025.12.30 14:49:06

경기침체 영향으로 지난해 대학교·대학원 졸업생 취업률이 전년 대비 0.8%포인트 하락한 69.5%를 기록했다. 국내 대학(원)을 나온 외국인 유학생들 중 직장을 구한 비율은 33.4%로 나타난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내년 1분기까지 내국인·외국인 고용 시장이 모두 위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전국 고등교육기관의 2023년 8월·2024년 2월 졸업자 63만 4904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취업 현황을 분석한 '2024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결과를 3
‘구하라법’ 내년 1월 시행…채무자 보호 제도도 대폭 손질

사회일반 2025.12.30 14:48:37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저버린 부모의 상속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 신설과 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구조 지원 확대, 생계비계좌 도입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사법 제도 변화도 2026년 상반기부터 순차 적용된다. 대법원은 30일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 제도’를 발표하고, 이미 국회를 통과해 공포된 법률과 예규 가운데 내년 초 시행 시점이 도래한 주요 사법 제도를 알렸다. 먼저 민법 개정으로 신설된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민법 제1004
'3년 2000만원' 청년적금 내년 6월 출시…우체국서 은행 대출 가능

사회일반 2025.12.30 14:31:28

청년이 매월 50만 원씩 3년간 납입하면 2000만 원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청년미래적금이 내년 6월 출시된다. 새해부터 우체국 창구에서 은행권의 대출 상품 가입이 가능해지고, 만 12세 미만의 청소년의 체크카드 발급도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통해 이같이 안내했다. 먼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미래적금이 6월 출시된다. 연 소득이 6000만 원 이하(연매출 3억 원이하 소상공인 포함)의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하는 비과세 적금 상품이다. 매월 최대 50만 원까지 3년간
맑은 새해 하늘, 해돋이 '선명'…영하 10도 한파주의

사회일반 2025.12.30 14:27:37

2026년 새해 첫날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아 ‘해돋이 보기 좋은 날씨’가 이어지겠다. 다만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함께 찾아와 야외 활동 시 보온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30일 기상청에 따르면 새해인 다음 달 1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다. 이에 내륙과 동해안에서는 연말 해넘이와 새해 해돋이가 선명하게 관측될 전망이다. 다만 전라·서해안과 제주도, 울릉도·독도는 해기차에 의한 구름대의 영향으로 흐린 날씨가 이어져 해넘이와 해돋이를 보기 어려울 수 있다. 아울러 1일
서울시 "한강버스 지적사항 내년 3월까지 조치…1월 전구간 운항"

사회일반 2025.12.30 14:19:56

서울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한강버스 안전관리 실태 합동 점검에서 나온 지적 사항을 모두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합동점검은 지난달 21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됐으며 시는 총 120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계획과 조치 결과를 행안부에 제출했다. 120건의 지적사항 중 89건은 개선했고 30건은 내년 3월까지 조치할 계획이다. 나머지 1건은 내년 말까지 조치한다. 선착장 분야 지적사항 가운데 미조치된 사안은 총 28건으로 내년도 예산을 집행해 3월 말까지 조치할 계획이다. 선착장 난간을 높이고 간격을 조정하는 것 등과 관련된 사항이
경찰, '정치권 금품 수수 의혹' 통일교 한학자·윤영호 송치

사회일반 2025.12.30 14:11:56

정치권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을 30일 검찰에 넘겼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한 총재와 정 전 실장, 윤 전 본부장, 송광석 전 통일교 한국협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2019년 초 여야 정치인들에게 불법으로 후원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개인 명의로 후원금을 지급한 뒤 통일교 법인으로부터 돈을 보전받는 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경찰
“구급차 안에서 최적 이송 병원 추천”…응급실 뺑뺑이 막는 AI 개발

사회일반 2025.12.30 13:46:09

구급차 안에서부터 응급실까지 환자 이송과 치료를 돕는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이 개발됐다. 세브란스병원은 장혁재 심장내과 교수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과 소방청 연구개발(R＆D) 과제를 통해 '지능형 구급활동지원 플랫폼'을 개발하고 시제품을 구현했다고 30일 밝혔다. 구급대원은 환자를 응급실로 이송하는 동안 구급차에서 응급조치와 활력 징후(vital sign) 점검 뿐 아니라, 수용 가능 병원을 확인하고 응급실 의사에게 전달할 내용을 기록하는 등 여러 가지 일을 동시
배우 신은경 건보료 9500만원 밀려…개그맨 이진호도 2900만원 체납

사회일반 2025.12.30 13:17:49

배우 신은경(52)이 2014년 2월부터 건강보험료 9517만 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도박 혐의로 자숙 중인 방송인 이진호(39)는 2023년 4월부터 2884만 원을 체납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0일 건강보험·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료를 고액으로 상습 체납한 1만 3449명의 인적사항이 담긴 명단을 공단 누리집에 공개했다. 체납 보험료별로 살펴보면 건강보험 체납자가 1만 444명, 국민연금이 2424명, 고용·산재보험이 581명이다. 이들이 체납한 총 금액은 3641억 원으로 지난해 563
작년 건보 보장률 64.9% 제자리걸음…중증 보장률 소폭 하락

사회일반 2025.12.30 12:59:03

작년 건강보험 환자의 총 진료비가 4.2% 올라 140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본인부담률이 감소하고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오르면서 건강보험 보장률은 64.9%로 전년과 동일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도 건강보험 환자의 총 진료비는 비급여를 포함해 약 138조6000억 원이었다. 이 중 보험자부담금은 90조 원, 법정 본인부담금은 26조8000억 원, 비급여 진료비는 21조8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총진
우울한 10대 급증…교육부, 2030년까지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인력 배치한다

사회일반 2025.12.30 12:55:36

‘우울한 10대’가 빠른 속도로 늘며 학생 마음건강에 적신호가 켜지자 정부가 2030년까지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인력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를 진행해 현황파악을 하는 한편 조기 대응을 위한 정서 검사도 확대한다. 학생 자살 원인을 심층 분석하는 심리부검제 역시 도입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의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학생 마음건강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기존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수립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우울증 진
[속보] 경찰, '불법 쪼개기 후원' 한학자 前비서실장 등 검찰 송치

사회일반 2025.12.30 12:43:41

[속보] 경찰, '불법 쪼개기 후원' 한학자 前비서실장 등 검찰 송치
외국인에 더 혹독한 겨울…내년 3월까지 2만명도 안 뽑는다

사회일반 2025.12.30 12:34:00

올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사업체들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규모가 2만 명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국인 보다 위험하고 임금 수준이 낮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겨울살이가 더 힘들 전망이다. 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하반기 직종별 사업체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10월 기준 내국인 부족인원은 43만4000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14.6% 감소했다. 외국인 부족인원은 19.2%나 급감한 1만7000명을 기록했다. 부족인원은 채용여부나 채용계획과 무관하게 사업체의 정상경영을 위해 필요한 추가 인력이다. 부족인원이 줄었다는 의미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