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해체 부른 '검찰권 남용'은 중수부부터…"특수수사 의존한 정치권도 책임"[이사람]

사회일반 2025.11.19 18:06:16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검찰권 남용’이라는 우려가 각 정권마다 이어진 검찰 조직 개편 과정에서 불거졌다고 분석했다. 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정권에서 이뤄진 이른바 ‘특수 수사’ 부서를 바꾸면서 비대화됐고 결국 검찰청 폐지라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안 검사는 19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시작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폐지였다”며 “이후 전국 지방검찰청에 ‘특수부’가 신설되면서 수사의 중심이 이동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당시는 안 검사가 초임 검사로 수원지검 안산지청에서 처음으로 법복을
안미현 검사 "항소 포기, 檢지휘부 무책임…보완수사 폐지땐 공소청 '기소 자판기' 전락"[이사람]

사회일반 2025.11.19 18:04:44

“대장동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검찰 지휘부는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휘부가 정치권 등 외압을 막아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완수사권마저 사라진다면 검찰청 폐지 이후 설립될 공소청은 ‘기소 자판기’로 전락할 것입니다.”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사법연수원 41기)는 19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대장동 비리 사건에 대한 지휘부의 모습을 ‘무책임’이라는 한 단어로 표현했다. 정치권 등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일 때 검찰 지휘부가 ‘바람막이’ 역할을 했어야 했지만 자리에서 물러났을 뿐 법과 원칙에 따른 행동은 보이지 못
여야, 접경지 에너지고속도로 첫 방문… "소외지역서 송전망 혁신 중심지 될 것"

사회일반 2025.11.19 18:04:14

여야 국회의원들이 19일 판문점 등 접경 지역을 찾아 ‘경기 북부 에너지 고속도로’ 첫 현장 점검에 나섰다. 여권은 이러한 구상이 기후위기 극복과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두 역할을 동시에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도 실행 의지를 드러냈던 만큼 사업 현실화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평이다. ★본지 11월 13일자 1·2면 참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20여 명은 이날 경기 파주시 일대를 방문해 경기 북부 에너지 고속도로 후보지를 살폈다. 안호영 기후노동위원장을 비롯해 간사인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원·하청 노조 분리교섭 가능' 노란봉투법 시행령 24일 입법예고

사회일반 2025.11.19 18:03:15

고용노동부가 원·하청 노동조합이 원청 사측과 개별 교섭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령을 24일 발표한다. 이 시행령이 확정되면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쟁점 중 하나인 원·하청 교섭 방식에 대한 혼란이 정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노사 모두 이 시행령에 대해 반발하고 우려할 가능성이 높다. 19일 노동계와 경영계에 따르면 노동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노사 교섭 절차가 담긴 노란봉투법 하위법령(시행령)을 발표한다. 노동부는 40일 동
"韓 보안 비상상황…패러다임 전환없인 'AI G3' 어려워"

사회일반 2025.11.19 17:59:07

글로벌 대표 사이버보안 기업 팔로알토 네트웍스가 한국 보안 환경에 대해 비상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인공지능(AI) 기반의 사이버 공격이 급속히 고도화되고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며 취약점이 늘고 있다는 점에서다. 한국의 목표인 ‘AI 3대 강국(AI G3)’ 역시 보안 강화 없이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팔로알토는 한국이 보안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미셸 소 팔로알토 시장진출(GTM) 통합지원 부사장은 18일 서울 강남구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각종 사이버 공격이 잇따르며 최
"베베캠 보고 기겁"…산후조리원서 아기 바뀐 산모, '친자 검사'까지 받았다는데

사회일반 2025.11.19 17:48:37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가 일시적으로 바뀌는 일이 발생해 산모가 큰 충격에 빠졌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산모 A씨는 지난 8월 31일 오전 11시께 신생아실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확인할 수 있는 폐쇄회로(CC)TV 일종인 ‘베베캠’을 통해 아기의 얼굴을 보다가 생김새가 평소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즉시 신생아실을 찾아갔다. A씨는 직원에게 아기 상태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고 잠시 뒤 직원으로부터 “아기가 다른 산모의 아기와 바뀌었다”는 믿기 어려운 설명을 들었다. A씨는 “전날 밤 마지막으로 본 제 딸과 전혀 다른
[단독]'6년 이상 부실 낙인' 10개 대학, 퇴출은 1곳 그쳐

사회일반 2025.11.19 17:45:53

낮은 학생 충원율 및 불안한 재정 여건 등으로 학자금대출 지원이 최근 10년 새 6년 이상 끊긴 10개 대학 중 폐교된 곳은 단 1개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파른 학령인구 감소세로 대규모 대학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좀비 대학’을 대상으로 보다 강력한 구조조정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서울경제신문이 최근 10개년(2017~2026년) 사이 교육부가 발표한 ‘재정 지원 제한 대학’ 명단을 전수 분석한 결과 학자금대출 제한을 받은 대학은 60개였으며 이 중 2회 이상 제한된 곳은 이들 대학의 58%인 35
"脫석탄 전력 인프라, ESS로 재활용하자"

사회일반 2025.11.19 17:44:23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2차관이 “2040년 석탄발전소 폐지라는 국정과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지혜로운 방향을 모색해 가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탈(脫)석탄 계획을 이행하되 지역 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산업 경쟁력도 키울 수 있도록 최선의 대안을 찾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차관은 19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서울경제신문 주최로 열린 제22회 에너지전략포럼에서 “최근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석탄발전소에 다시 주목하고 있다”며 “석탄발전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구축된 전력망을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소
1.5% 확률 뚫고 론스타에 완승…결정적 사유는 ‘적법절차 위반’

사회일반 2025.11.19 17:40:03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지급해야 했던 2억 1650만 달러와 이자·소송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됐다. 13년 넘게 이어진 투자자-국가 간 분쟁(ISD)에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가 기존 판정을 전면 취소하면서 론스타가 주장한 6조 원대 손해배상 청구는 단 한 푼도 인정되지 않았다. 이번 결론은 한국 정부가 제기한 ‘절차 위반’ 문제를 취소위원회가 핵심 근거로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19일 ICSID 취소위원회 판정문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승소 배경을 설명했다. 결정적인 요인은
"에너지전환 미루면 中에 시장 뺏겨…美 후퇴하는 지금이 韓 기회"[2025 에너지전략포럼]

사회일반 2025.11.19 17:39:26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2차관이 석탄발전소 부지의 전력망 가치를 강조한 것은 탈탄소 정책도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따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온실가스 감축에만 초점을 맞추면 탈탄소 정책이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읽히지만 녹색산업을 잘 육성하면 새로운 기회가 창출된다는 발상의 전환이다. 이 차관은 19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서울경제신문 주최로 열린 제22회 에너지전략포럼에서 “세계에서 가장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중국이 역설적으로 글로벌 기후 리더로 급부상하고 있다”며 이
"美처럼 졸업생 연봉 등 구체적 공개 학생에 '제대로 된 선택권' 돌려줘야"

사회일반 2025.11.19 17:35:03

“지금까지 대학은 모든 학과 규모를 일괄적으로 줄이는 방식의 구조조정을 해 왔습니다. 이보다는 학생 수요에 맞춰 선별적으로 학과단위의 정원을 조정하는 것이 대학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바람직합니다.” 고영선 한국교육개발원(KEDI) 원장은 최근 충북 진천 교육개발원 본원에서 진행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각 과별 인원을 일괄 감축하는 기존 방식의 구조조정은 학과 규모 자체를 줄이며, 이에따라 해당 과 내에서 세부전공 교수 확보 또한 힘들어져 이는 결국 ‘대학교육의 질’ 하락으로 이어진다”며 학생 수요에 기초한 대학구조조정을
[단독] 방치된 '좀비대학' 60곳…학생 유출 → 재정난 → 교육악화 '악순환'

사회일반 2025.11.19 17:34:09

학령인구 감소와 더불어 등록금 장기 동결로 인해 국내 대학의 재정 위기는 나날이 심화하고 있다. 특히 내부 자정 노력이 없는 대학의 경우 뿌리 깊은 사학 비리까지 겹치며 소생 불능 상태에 이르렀지만 이를 사전에 잡아내거나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관리·감독 체계도, 관련법도 미비한 상황이다. 교육 전문가들은 대학에 대한 대대적 구조조정 없이는 경쟁력 있는 대학을 육성하는 전략도 한계에 부딪힐 수 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19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내 대학 10개 중 1~2개 꼴로 최근 10년 사
尹 “한 전 총리, 비상계엄 선포 계획 듣고 반대 취지로 재고 요청”

사회일반 2025.11.19 17:31:33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반대 취지로 재고를 요청했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가 구인영장 집행 가능성을 시사하자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 직전 한 전 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들이 계엄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자신을 설득하려 했다고 밝혔다. “비상
"돌아가신 엄마가 갑자기 내게 말을 걸었다"…AI '아바타 앱' 논란 속으로 [이슈,풀어주리]

사회일반 2025.11.19 17:18:27

출근길에서도, 퇴근길에서도. 온·오프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다양한 이슈를 풀어드립니다. 사실 전달을 넘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인 의미도 함께 담아냅니다. 세상의 모든 이슈, 풀어주리! ＜편집자주＞세상을 떠난 이를 인공지능(AI)으로 다시 만나는 기술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고인의 얼굴과 목소리를 디지털로 되살리는 기술은 이제 충분히 가능해졌지만, 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감정은 극명하게 갈린다. 19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미국 AI 스타트업 ‘투웨이(2W
중앙지검장에 박철우…檢 "기강잡기용 인사" 반발

사회일반 2025.11.19 17:06:58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에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사법연수원 30기)이 19일 임명됐다. 박 검사장은 최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 당시 대검 지휘 라인에 있으면서 항소 포기 결정에 일부 관여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친정부 성향 인사로 분류되는 검사들을 주요 지휘부에 임명한 데 대해 여권이 검찰 기강 잡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박 검사장 등 대검 검사급에 대한 전보 인사를 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이달 8일 정진우 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한 뒤 11일 만이다. 검사장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