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건희 특검, 국정원 압수수색…김상민 전 검사 채용 관련

사회일반 2025.07.18 11:42:37
尹 거동 문제 없어…특검 "구속 필요성 여전"

사회일반 2025.07.18 11:25:41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심문에 맞서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며 100여 쪽 분량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건강상 문제로 석방을 요구한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특검은 “거동에 문제가 없다”는 서울구치소 측 자료를 근거로 반박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박억수 특검보와 조재철 부장검사 등 총 5명이 심문에 참여하고 있다”며 “어제 오후 3시 구속의 정당성과 계속 필요성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고, 오늘 심문을 위해 100여 장 분량의 PPT도 준비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
'로맨스·몸캠팀' 운영해 보이스피싱…조직원 18명 구속

사회일반 2025.07.18 11:24:45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운영한 조직원들이 구속됐다. 이들은 범죄 수법에 따라 전문팀을 만들어 역할을 분담하는 ‘기업형’ 구조로 범행을 벌였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18일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등의 혐의로 ‘한야 콜센터’ 조직원 18명을 구속하고 16명은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해당 조직은 ‘마동석’이라는 예명의 외국인 총책을 중심으로 7개의 팀을 구성했다. 수사기관과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대검팀’, 성매매 여성을 가장해 돈을 빼앗는 ‘로맨스팀’, 음란 영상을 촬영한 후 협박하는 ‘몸캠피싱팀’
정은경 "비대면진료 제도화할 것… 수급추계위 통해 과학적 추계할 것"

사회일반 2025.07.18 11:13:13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국민과 의료계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국민중심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지역·필수·공공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충분한 보상도 지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한 “국립대병원 업무를 복지부로 이관해 지역 내 공공·필수의료 컨트롤타워로 육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도입해 적정 인력 규모에 대한 과학
정부, 北 평산 우라늄공장 폐수 검사…“이상 없다”

사회일반 2025.07.18 11:07:25

최근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의 폐수에 방사능과 중금속이 담겨 우리나라에 피해를 줄 것이란 우려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 해양수산부와 4일부터 북한 지역에서 유입되는 예성강 하구 등 10개 정점에서 오염 검사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그 결과 방사능, 중금속 모두 이상 없는 수준으로 확인됐다. 우선 강화와 김포 등 6개 지역에서 우라늄 농도는 특이 사항이 없던 2019년 보다 낮거나 비슷했다. 한강과 임진강 하구 정점과 인천 연안의 2개 정점 결과도 같다. 10개 정점에서 이뤄진 방사성세슘 검사에
[속보]순직해병특검 “구명로비 수사 관련, 극동방송 압수수색”

사회일반 2025.07.18 11:03:55

[속보]순직해병특검 “구명로비 수사 관련, 극동방송 압수수색”
[속보]순직해병특검 “이철규 의원 참고인 신분…통화내역 등 확인 필요”

사회일반 2025.07.18 11:02:48

[속보]순직해병특검 “이철규 의원 참고인 신분…통화내역 등 확인 필요”
"동아시안컵 후원사가 '역사왜곡' 日호텔이라니"…서경덕 "팬들에게 사과해야"

사회일반 2025.07.18 10:39:37

‘2025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동아시안컵)’ 공식 후원사로 일본 우익 성향 기업 ‘APA 호텔’이 참여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명백한 잘못”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서 교수는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많은 누리꾼들이 제보해 줬다. 확인해 본 결과 경기 중 광고판에 ‘APA HOTEL’이 버젓이 노출되고 있었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서 교수에 따르면 APA 호텔은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과 난징대학살 등의 만행을 부정&middo
‘성남도개공 조례 청탁' 김만배, 대법원 최종 무죄

사회일반 2025.07.18 10:32:27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도와달라며 당시 최윤길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8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 씨와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함께 기소된 최 전 의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며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거나, 공판중심주의 및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원칙 위반, 판단누락, 부정처사후수뢰죄
순직해병특검 이철규 의원 사무실·자택 압수수색

사회일반 2025.07.18 10:30:21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헌 순직해병특검팀이 18일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해당 의혹을 수사 과정에서 순직해병특검이 이 의원을 겨냥해 강제 수사에 나서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순직해병특검팀은 이날 이 의원의 자택과 여의도·지역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 중이다. 순직해병특검팀이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나서면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부분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가까웠던 이 의원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을 위해 대통령실과 군 수뇌부 등과
김만배,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 청탁’ 대법서 무죄 확정

사회일반 2025.07.18 10:30:04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고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8일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도 역시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최 전 시의장이 2012년 3월 김씨로부터 &apos
'비아이 수사 무마 의혹' 양현석, 대법서 징역 6개월·집유 1년 최종 확정

사회일반 2025.07.18 10:27:18

래퍼 비아이(BI·김한빈)의 마약 혐의를 무마하려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양 전 대표는 2016년 8월 마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연습생 출신 한서희 씨가 비아이의 마약 구매 혐의를 진술하자 수사를 무마하려 한 씨를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
'초호황' 조선업계 연쇄 파업 돌입…하투 본격화

사회일반 2025.07.18 10:12:12

국내 조선사 사업장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조선업종노조연대가 임금인상과 정규직 신규 채용 등을 주장하며 18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HD현대중공업(329180)과 한화오션(042660) 등 조선노연 소속 5개 사업장이 파업에 동참하며 공동 쟁의에 나선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조선 최대 노조인 HD현대중공업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부분 파업에 나선다. 16일(4시간), 17일(7시간)에 이어 사흘째 연속 파업이다. 아울러 앞서 파업 찬반투표를 통해 파업권을 확보한 HD현대삼호, 한화오션 등도 역시 이날 각 4시간 이상 파업에
검찰, 국회의원 전직 보좌관 압수수색…공무원 뇌물 수수 의혹 관련

사회일반 2025.07.18 10:03:53

검찰이 울산 지역구 국회의원의 전직 보좌관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울산지검은 지난 17일 울산 모 국회의원의 전직 보좌관 A씨의 집과 차량,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울산시 공무원 B씨가 울주군에서 근무했던 지난 2019~2023년 한 폐기물 처리업체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B씨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A씨는 B씨가 울주군에서 근무했던 2022~2023년 울주군 특보로 활동했다.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울산의
尹 구속적부심 한 시간 전 법원 도착…직접 석방 필요성 호소

사회일반 2025.07.18 09:41:53

구속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구속이 적법한지를 판단하는 법원의 구속적부심사에 18일 직접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근 악화된 건강 상태를 설명하며 석방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정혜원·최보원 부장판사) 합의부는 이날 오전 10시 15분부터 구속적부심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심문 시작 시각보다 1시간여 앞선 오전 9시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했다. 심문은 원칙적으로 피의자 본인의 출석 하에 이뤄지며, 윤 전 대통령도 직접 판사들의 질문에 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