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정부 검찰해체 틈타…기업수사 칼 가는 경찰

사회일반 2025.08.05 17:34:21

경찰이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발맞춰 ‘전속 고발권’ 등의 권한을 가져오기 위해 공격적으로 수사 체계 개편에 나섰다. 기존에 검찰에만 가능했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고발을 경찰에도 가능하게 하도록 법을 개정해 독점·담합·불공정거래 등 기업 사건에 대한 수사 권한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수사역량 강화 종합 로드맵’을 발표하고 검찰의 전속 고발 규정 등 법·제도 개선을 통해 경찰 수사 권한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불법 거래 사건을 기소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
23일간 잠 못 든 서울 7월 열대야 일수 최다

사회일반 2025.08.05 17:31:16

폭염과 폭우가 이어졌던 올 7월에는 기상 관측 이래 다양한 신기록이 쏟아져 나왔다. 전국 평균기온이 1994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고 서울에서는 평년보다 약 5배 많은 열대야가 관측됐다. 같은 달 중순에는 최대 700㎜에 달하는 장대비가 쏟아져 ‘극한기후’가 반복되는 패턴을 보였다. 5일 기상청이 발표한 ‘2025년 7월 기후 특성’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평균기온은 27.1도로 역대 가장 더웠던 1994년(27.7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이는 평년보다 2.5도, 불볕더위로 꼽혔던 지난해보다는 0.9도 높은 기록이다. 폭염
전남도의회 "공보의 복무기간 줄여달라"…의료계도 '1년 단축' 요구

사회일반 2025.08.05 17:28:38

농어촌 등 지역 의료를 책임지는 공중보건의(공보의) 지원자가 급감하자 지방의회가 복무기간 단축을 요청하고 나섰다. 공보의 단체를 비롯한 의료계 당사자들은 꾸준히 복무기간 단축을 요구해왔지만 지역 정치인들이 나서서 이를 요청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공보의 의존도가 높은 지역의 의료공백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도 동의하고 있어 국방부와 협의를 통해 복무기간이 줄어들 지 주목된다. 현재 의료계와 정치권은 현행 복무기간인 36개월을 24개월로 줄이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5일 의료계와 전라남도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 노원을지대학교병원과 의료 연계 협약[집슐랭]

사회일반 2025.08.05 17:06:29

서울원 웰니스 레지던스 입주민들이 노원을지대학교병원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5일 노원을지대학교병원과 서울원 웰니스 레지던스 입주민을 위해 의료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시 노원구 광운대 역세권에 호텔 서비스와 헬스케어를 결합한 민간임대주택인 서울원 웰니스 레지던스를 조성한다. 협약에 따라 서울원 웰니스 레지던스 입주민들은 일상 건강관리부터 응급상황 대응까지 포괄하는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된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서울원 웰니스 레지던
경찰, 연인·지인 살해 후 숨진 50대 범행 동기 파악 집중

사회일반 2025.08.05 16:55:57

경남에서 연인과 지인 등 두 건의 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경찰 추적을 받던 50대 남성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집중하고 있다. 5일 경남경찰청은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자 숨진 50대 용의자 A 씨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타고 온 차량에 둔 채 바다에 뛰어내렸다. A 씨는 사고 당일인 4일 오후 1시께 김해에서 50대 여성 B 씨를 살해하고 차량을 이용해 창원시 진해구로 이동해 오후 3시께 50대 C 씨를 다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 씨가 B
"6·27 대책 효과 3~6개월 불과… 4분기 집값 급등 우려"[집슐랭]

사회일반 2025.08.05 16:35:41

정부의 6·27 대출 규제 효과가 3~6개월에 불과하며 4분기 집값이 급등세로 돌아설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이를 위해 3기 신도시의 신속한 공급과 민영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주택산업연구원과 한국주택학회는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진단했다. 김덕례 주산연 주택연구실장은 주제 발표에서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경험에 비춰볼 때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수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
'새벽 5시 일어나 자정 퇴근'… 필리핀 가사관리사 제도의 민낯

사회일반 2025.08.05 16:35:00

지난해 서울시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통해 입국한 필리핀 여성 A 씨는 단체 숙소를 무단이탈해 도망자 신세가 된 끝에 결국 10월 부산에서 강제 출국당했다. 동료들의 증언에 따르면 A 씨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집 3곳을 오가다 자정이 돼야 기숙사로 돌아오는 비효율과 높은 업무 강도에 시달렸다. ‘일이 어려우니 수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사측과 당국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한다. 새로운 돌봄 모델로 주목받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관리 부실로 좌초된 끝에 이주노동자들의 이탈만 불렀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시범사업에 따
尹 체포영장 7일 집행할듯

사회일반 2025.08.05 16:20:23

불법 공천개입 등 혐의로 구속된 뒤 줄곧 조사를 거부해와 체포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김건희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과 소환조사 일정과 방식을 조율한 뒤 계속 조사를 거부할 경우 기한 만료일인 7일 체포영장을 집행할 계획이다. 5일 김건희 특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선임서가 접수돼 변호인과 소환조사 일정, 방식 등을 논의할 에정이므로 오늘(5일), 내일(6일) 중으로는 체포영장 집행 게획이 없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배보윤
김계리, '실명 위험' 윤석열 병명 공개…“당뇨병·경동맥협착·심장질환”

사회일반 2025.08.05 16:11:25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실명 위험을 호소한 가운데 법률 대리인 김계리 변호사가 구체적인 질환명을 공개하며 외부 진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 김 변호사는 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계리 TV’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당화혈색소 수치가 높아 당뇨병 진단을 받았다”며 “경동맥협착과 심장혈관 질환 관련 진단도 내려져 현재 항혈소판제를 복용 중”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어 “지난 2023년 6월 당뇨망막증에 따른 황반부종 진단을 받고 지금까지 13차례 주사 치료를 받았다”며 “헌법재판소 재판 때도 병원으로 가
서울성모병원, 스탠퍼드 의대와 차세대 글로벌 세포치료제 개발 나선다

사회일반 2025.08.05 16:02:58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이 미국 스탠퍼드 의과대학과 세포치료제 공동 개발에 나선다. 서울성모병원은 5일 스탠퍼드대, 성균관대, ㈜대웅 등과 함께 면역거부 반응을 최소화한 저면역원성 유도만능줄기세포(iPSC) 기반의 세포치료제 개발에 나선다고 밝혔다. 총 예산 70억 원 규모로 올해부터 3년간 진행한다. ‘NiCE(Not-visible iPS Cell)’ 프로젝트로 명명한 이번 연구는 유전자 편집 기술 ‘크리스퍼-Cas9’을 활용해 인체 면역계에 인식되지 않는 저면역원성 iSPC 세포주를 개발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 기반으로 연골세포
김용현 前 장관, 순직해병 특검 출석 불응…“구치소 접견 요청”

사회일반 2025.08.05 15:54:05

순직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참고인 조사를 위한 출석을 통보한 가운데, 김 전 장관 측은 ‘변호인 조력권’을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5일 “해병 특검으로부터 오는 6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오늘 받았다”며 “하루 전에 통보받은 일정으로는 변호인 조력권을 행사할 수 없어 내일 출석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감 중인 피의자에 대한 통상적인 수사절차에 따라, 구치소에서 수사접견을 실시하고 변호인과의 일정 조율을 먼저 진행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
강릉 의료기관서 ‘허리 통증 시술’ 후 이상 증상 잇따라 발생…1명 사망

사회일반 2025.08.05 15:48:33

강원 강릉시의 한 의료기관에서 허리 통증 시술을 받은 환자들이 연이어 이상 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이 원인 규명에 나섰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달 28일 강릉시보건소에 접수된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강릉시, 도감염병관리지원단, 질병관리청 등과 합동 역학조사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접수된 신고는 "강릉시의 한 의료기관에서 허리 통증 완화 시술을 받은 다수의 환자에게 이상 증상이 발생했다"는 내용이었다. 도에 따르면 해당 의료기관에서 신경 차단술 등 통증 완화를 목적으로 한 허리 시술을 받은 환자 중 8명이 극심한 통증
[속보] 특검, '이종섭 도피 의혹' 법무부 과천청사 압수수색

사회일반 2025.08.05 15:45:07

[속보] 특검, '이종섭 도피 의혹' 법무부 과천청사 압수수색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 수사 본격화…우원식 의장·조경태 의원 소환

사회일반 2025.08.05 15:38:52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가 우원식 국회의장과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이들을 소환해 국회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한 사실 관계를 들여다 볼 방침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5일 언론 브리핑에서 "피해자이자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해제시킨 기관의 대표인 우 의장에게 참고인 조사 협조를 요청했다”고 했다다. 우 의장은 7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나오기로 했다. 우 의장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비상계엄으로 무장 계엄군에게 침탈당한 피해기관
'저속노화쌤' 정희원 "매운 라면, 술 당기는 서울…건강총괄관으로 성과 낼 것"

사회일반 2025.08.05 15:20:58

'저속노화 전도사'로서 서울시 초대 건강총괄관으로 공식 업무를 시작한 정희원 전 서울아산병원 교수가 "개인적 실천에 의존하던 저속노화에서 벗어나 정책과 사회 시스템이 뒷받침되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5일 정희원 총괄관은 한국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서울시 정책 전반을 건강 관점에서 살펴보고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할 예정"이라며 "서울시에서 좋은 정책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면 다른 지방자치단체, 더 나아가 중앙정부까지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