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고삐…금융권 반대 넘어설까

사회일반 2025.03.21 15:15:39

고용노동부가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하지만 금융권은 기금형 퇴직연금이 정부 기대와 달리 근로자에게 높은 퇴직연금 수익률을 담보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21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출범한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 추진 자문단’은 첫 회의를 마쳤다. 자문단은 올 6월 말까지 제도 도입 방안을 논의한다. 고용부는 이 논의 결과와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올 하반기 도입 법안을 발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퇴직연금의 운영 방식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금융회사에 적립금 운용을 맡기는 ‘계약형’과 독립적인 기
의대 학장 "의대 모집인원 3058명 지킬테니 돌아오라… 상당수 의대생 복귀"

사회일반 2025.03.21 14:54:17

전국 의과대학 학장들이 21일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3058명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며학생들에게 “학업의 자리로 복귀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상당한 학생들이 복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 40개 의대 학장들의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이날 ‘전국 의과대학 학생 여러분에게’라는 제목의 서신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서신에서 KAMC는 “전국 40개 대학은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학교로 복귀할 때 이뤄진다” 강조했다. 의대생들
김성훈 비화폰 서버기록 삭제 지시·총기사용 지시 의혹 부인

사회일반 2025.03.21 14:51:58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김 차장은 21일 오전 10시 30분에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오전 10시 3분께 모습을 드러냈다. 정장에 초록색 넥타이 차림을 한 김 차장은 “경호관에게 최고의 명예는 대통령의 안전을 위해 목숨 바치는 것”이라며 "어떤 지시가 아닌 법률에 따라 경호 임무 수행을 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경찰과 공수처가 되레 불법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전한길 "문형배, 12억 ○○○ 전세 산다"…생방송서 아파트 이름 공개 '논란'

사회일반 2025.03.21 14:50:08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한국사 일타강사 전한길씨가 유튜브 생방송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거주하는 아파트 이름을 공개해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19일 전씨는 TV조선 유튜브 채널 ‘강펀치’에 나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라 믿어왔던 국민들은 완전히 다 속았다”며 “헌재와 재판관 권위가 상실돼 자괴감이 든다”고 헌재를 향해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그러면서 전씨는 “(탄핵 심판 과정에서) 10가지 위법 사항이 발생해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됐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친구인 문형배가 이재명
의대교수들 “40개 대학이 기계적인 휴학반려 합의…비교육적”

사회일반 2025.03.21 14:45:11

주요 의대학장들이 의대생들의 복귀시한으로 정한 21일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총장들의 비교육적 집단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입장문을 통해 "40개 의과대학의 학칙, 학사운영규정은 제각각이다. 대학마다 교육여건, 학칙 등이 다른 데도 40개 대학 총장들이 기계적인 일괄 휴학계 즉시 반려를 합의해 불과 이틀 만에 이를 완료하겠다는 것은 각 대학의 자율적인 운영을 망각하는 처사"라고 날을 세웠다. 전국 40개 의대 총장들이 모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 협의회(의총협)’가 19일
“그 돈 들여 굳이?” 당뇨 없는데 혈당측정기 차는 2030…뜯어말리는 이유[메디컬 인사이드]

사회일반 2025.03.21 14:30:00

몸매 관리에 관심이 많은 서경제(28·가명) 씨는 500원짜리 동전만 한 패치를 팔뚝에 부착하고 다닌지 두 달쯤 됐다. 패치의 정식 명칭은 연속혈당측정기. 줄여서 ‘CGM(Continuous Glucose Monitoring)’이라고도 불린다. 손가락 끝을 바늘로 찌를 필요 없이 피부 아래에 센서를 부착하기만 하면 세포 간질액에서 포도당 농도를 5분 간격으로 측정해 스마트폰의 전용 앱 또는 수신기에 전송한다. 센서 유효기간은 제품마다 7일~14일 가량이다. 하루 종일 팔에 붙인 채 생활하는 데 따른 번거로움은 감수하더라
[속보] 공수처, 대검 압수수색…'이정섭 비밀 누설 혐의'

사회일반 2025.03.21 14:11:18

[속보] 공수처, 대검 압수수색…'이정섭 비밀 누설 혐의'
법원,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취소소송 각하

사회일반 2025.03.21 14:06:56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이 행정소송 대상이 되지 못한다거나 소송을 낼 수 있는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21일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학정원 증원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교수협의회가 교육부장관의 증원
NJZ 활동 못하나…법원 "뉴진스 독자 활동 금지"

사회일반 2025.03.21 13:51:29

가요기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가 독자적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그룹 뉴진스가 전속계약을 해지할 만큼 소속사가 중대한 계약 위반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소속사 대표가 교체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문제가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며 “직원이나 제
"오만하다"는 교수들 항해… 서울대 전공의協 "폄훼 말고 멀리서 지켜봐달라"

사회일반 2025.03.21 13:46:20

서울대병원 전공의들이 최근 전공의·의대생들을 강도 높게 비판한 서울의대 교수들을 향해 “전면에 나와서 우리의 노력을 폄훼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교수들이 전공의·의대생의 항의를 이기심으로 매도하고 젊은 의사 전체에 대한 악마화를 촉발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1일 성명서에서 “강희경·오주환·하은진·한세원 교수가 제자들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사태 책임을 전공의·의대생에게 돌렸다”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비대위
정유라, 7억 빌리고 안 갚아 檢 송치…담보는 '국정농단 태블릿PC'

사회일반 2025.03.21 13:13:31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씨가 지인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검찰 송치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남양주 남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정씨를 송치했다. 정씨는 2022년∼2023년 지인에게 총 6억 98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측은 정씨가 모친의 변호사 선임비, 병원비 등이 필요하다고 돈을 빌리며 국정농단 수사 당시 JTBC가 입수해 보도한 태블릿PC를 담보로 제공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태블릿 PC는 검찰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최 씨
고려대의대 교수들 “투쟁은 윗세대가…학생들 돌아오라”

사회일반 2025.03.21 13:04:52

의대생들의 복귀시한인 21일 고려대의료원 교수들이 학생들을 향해 "앞으로의 투쟁은 위의 세대에게 넘기고 돌아와서 학업에 매진해 달라"고 호소했다. 정부와 대학을 향해서는 휴학 미승인으로 유급·제적이 발생할 경우 교정에 서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고려대의료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18일 의과대학이 있는 전국 40개 대학(의학전문대학원 포함)에 공문을 보내 의대생의 대규모 집단 휴학은 불가하다는 방침을 알렸다. 고려대와 연세대, 경북대를 필두로 주
[부고] 김현진씨(대한한의사협회 사무총장) 모친상

사회일반 2025.03.21 12:08:26

▲장영순씨 별세, 김현진씨(대한한의사협회 사무총장) 모친상=21일 목포 참사랑장례식장 3층 특실 발인 23일 오전 10시 30분 (061)244-4400
이재명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 증인 불출석… 法 “과태료 검토”

사회일반 2025.03.21 11:34:1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된 민간업자들의 재판에서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불참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도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변호사 남욱·정영학,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등과 관련한 제17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
화장품 외부 포장만 봐도… 이젠 사용기한·가격·주의사항 다 보여요

사회일반 2025.03.21 11:32:44

앞으로는 화장품 겉포장만 봐도 성분이나 사용기한, 주의사항 같은 중요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7일부터 화장품에 각종 표시사항의 기재 위치를 명확히 하도록 개정 화장품법이 시행됐다며 21일 이같이 밝혔다. 이에 포장장이나 용기의 바깥면만 봐도 화장품의 명칭, 영업자 상호·주소, 성분, 용량·중량, 사용기한, 가격, 주의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종전에는 일부 제품의 경우 포장을 열어야 주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 경우 교환, 반품 등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식약처는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