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몇 년 전 발언이 尹 계엄보다 악랄한가"…현직 판사들, 대법원장 직격

사회일반 2025.05.10 08:44:00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 현직 부장판사들이 공개적으로 대법원 판단을 비판하고 나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노행남 부장판사는 최근 법원 내부 통신망 ‘코트넷’에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고 “정녕 그 피고인(이재명 후보)의 몇 년 전 발언이, 계엄령을 선포하여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전직 대통령의 행위보다 악랄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노 판사는 “지난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였던 윤석열은 한 터럭의 거짓도
"남편 불륜 현장 쫓아갔는데 상간녀가 되레 고소, 제가 가해자인가요?"

사회일반 2025.05.10 08:43:00

남편의 외도 현장을 포착하려다가 오히려 상간녀에서 고소를 당해 법적 분쟁을 겪게된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8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 중이다. 유명 은행에 근무하는 남편의 외도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이다. A씨는 "남편이 항상 피곤하다면서도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않았다"고 의심했다. 남편은 코인 투자 시세를 체크한다고 주장했지만, A씨가 우연히 남편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사실이 드러났다. "같은 은행 여직원과 연인처럼
"실장님, 지금 뭐 찍는 거예요?"…학원 실장, 아이폰 개조해 여학생 치마속 '찰칵'

사회일반 2025.05.10 08:42:00

특수개조한 아이폰으로 자신이 근무하는 학원의 여자 수강생을 비롯해 불특정 여성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징역형 처벌을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성 착취물 소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
"너 죽이고 감방 간다"…이별 통보한 여친에 무차별 폭행, 기절하자 모텔에 '감금'

사회일반 2025.05.10 08:41:00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하고 숙박업소에 감금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8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25일 30대 남성 A씨를 특수상해 및 감금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피해 여성 B씨는 지난해 10월 말 자신이 일하던 식당의 사장이었던 A씨와 교제를 시작했으며 사귄 지 2개월 정도 됐을 때부터 사소한 말다툼에도 손찌검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다 지난달 21일 오후 11시 40분쯤 경북 포항 북구의 한 길거리에서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는 등
오늘 전농 트랙터 상경시위…경찰 "서울 진입 불가"에 3차 대치 예상

사회일반 2025.05.10 08:00:00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전봉준투쟁단'이 10일 세 번째 '트랙터 상경 시위'에 나선다. 경찰이 전날 서울 도로 진입을 불허하며 양측 간 대치가 불가피해진 가운데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와 관악구 남태령 일대를 중심으로 도심 교통 정체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전농은 전날 성명을 발표하고 “경찰이 이번에 내린 제한통고에는 어떠한 법적근거도 없으며 ‘교통불편 우려’라는 자의적 판단에 근거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전봉준투쟁단의 트랙터 30여대는 이달 7일부터 광주·전남&midd
세종 아파트값 급등 지속…서울도 14주 연속 상승세 [집슐랭]

사회일반 2025.05.10 07:00:00

다음 달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행정수도 이전론에 불이 붙으면서 세종시 아파트값이 고공 행진을 벌였다. 한국부동산원이 9일 발표한 5월 첫째 주(5월 5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세종 매매가격지수는 1주일 새 0.40% 올랐다. 3주 연속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지난주(0.49%)보다 상승 폭이 감소했지만 2주 연속 0.4%대 오름세다. 도담·새롬·종촌동 등 정부세종청사 인근 선호 단지 위주로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올해 세종시의 누적 상승률은 0.04%로 상승
"대국민 사과에도 SKT 손절"…롯데·G마켓 등 소액결제 줄줄이 중단

사회일반 2025.05.10 06:00:00

SK텔레콤(SKT) 유심 해킹 사태 여파로 롯데온, G마켓 등 e커머스 업체들이 SKT 소액 결제까지 제한하기로 했다. SKT 통신사 인증 서비스에 이어 결제 서비스까지 막으면서 보안 강화에 나선 것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그룹 e커머스 업체인 롯데온은 SKT 통신사 인증 서비스에 이어 소액 결제 서비스까지 중단했다. 타 통신사인 KT나 LG U+를 통한 결제 서비스는 정상 운영 중이다. 롯데온 관계자는 “현재까지 관련 피해 사례는 접수된 바 없지만 고객 정보보호를 위해 휴대폰 결제시 SKT 통신사 인증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
月305만원 국민연금 받는 어르신 등장[Pick코노미]

사회일반 2025.05.10 05:30:00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노령연금을 월 300만 원 넘게 받는 수급자가 나타났다. 월 200만 원 수급자가 나온 지 7년 만에 맨 앞자리가 바뀐 것이다. 1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노령연금(연금 받을 나이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 최고 수급액은 305만 4000원으로 집계됐다. 이 수급자는 국민연금 시행 원년인 1988년부터 가입해 30년간 보험료를 낸 데다 수급 개시 시점을 5년 미룬 덕분에 동년배들보다 많은 액수의 연금을 탈 수 있게 됐다고 한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연기연금제도
"헤어지자고? 너 죽이고 교도소 갈게"…여친 폭행하고 명의로 통장 개설한 남성

사회일반 2025.05.10 04:00:00

이별을 통보했다가 전 남자친구에게 무차별 폭행과 감금을 당한 20대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8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일하던 식당의 30대 사장과 교제를 시작했다. 교제 2개월 차부터 폭력이 시작됐다. 지난달 21일 밤 경북 포항시 북구에서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가해자는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했다. A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발로 폭행을 이어갔다. A씨는 "기절하자 발로 툭툭 차며 일어나라고 했다"며 "모텔까지 머리채를 잡아 끌려갔다"고
국힘, 9일 자정까지 단일화 안되면 후보 바꾼다

사회일반 2025.05.09 23:10:07

국민의힘이 9일 김문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의 단일화 협상이 결렬될 경우 후보자 교체 권한을 비상대책위원회로 넘겨 후보 재선출 절차를 밟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밤 국회 본청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당 지도부인 비대위가 후보 재선출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재석의원 64명 중 60명이 찬성했다. 반대와 기권 의사를 밝힌 의원은 각각 2명씩이었다. 윤상현 의원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저는 명확히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참석의원들의 압도적 찬성으로 후보자 교체 권한이 비대위로 넘어갔다”며 “이제
檢의 尹 직권남용 공소장… “경찰 등 6개 기관 동원해 의원 끌어내기 시도”

사회일반 2025.05.09 21:57:31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한 검찰이 공소장에 윤 전 대통령이 6개 기관을 통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와 관련해 기존 공소장에 총 9페이지를 추가했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수도방위사령부·육군특수전사령부·국군방첩사령부·국방부 조사본부·정보사령부 등 총 6개 기관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각 기관별로
檢 “문재인, 딸 부부 태국 이주·자금관리 직접 해”… 文 측 “황당한 소설”

사회일반 2025.05.09 21:37:26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이 자신의 딸인 다혜씨와 그의 남편에게 이상직 전 의원의 자금 지원 계획을 주도적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 측은 “황당한 소설”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검찰은 국회에 제출한 문 전 대통령의 공소장을 통해 문 전 대통령이 당시 대통령비서실을 통해 다혜씨 부부의 소득을 직접 관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다혜 씨의 남편 서 모 씨는 2012년 로스쿨 입시 준비를 위해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한 이후 소득이 단절된 상태에서 1억 원 상당의 증권자산마저 모두 소
경찰, '유심 해킹' 관련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수사

사회일반 2025.05.09 20:19:11

SK텔레콤 유심 개인정보 해킹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를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9일 서울남대문경찰서는 이달 1일 유 대표를 업무상 배임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이는 법무법인 대륜이 이달 1일 유 대표와 SK텔레콤을 상대로 고소·고발장을 제출함에 따라 이뤄진 조치다. 경찰은 아직 고발인이나 피의자 조사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른 시일 내에 출석일자를 조율할 방침이다.
"위약금 면제" SK텔레콤 소비자들,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회일반 2025.05.09 18:12:18

SK텔레콤 유심 개인정보 해킹 사건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가입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을 면제해달라며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집단분쟁조정신청 대표 당사자인 이철우 변호사는 9일 SK텔레콤 이용자 58명과 함께 한국소비자원에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태 집단분쟁 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정보유출 피해 배상액 30만원과 함께 다른 통신사로 이동할 시 위약금을 면제해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유심 물량이 부족해 교체가 늦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즉각적인 유심 교체도 요청했다. 이 변호사는 &quot
의대생 8300명 유급…내년 교육도 결국 '파행'

사회일반 2025.05.09 18:03:59

의대생 10명 중 6명 이상이 수업 거부를 고수하면서 8000명이 넘는 의대생이 유급 처분을 받게 됐다. 학사 유연화 불가, 의대 모집 인원 동결 등 강경책과 유화책에도 의대생 단체를 주축으로 한 강경파들의 압박과 새 정부 출범 이후 구제 기대감 등이 미복귀 의대생들의 단일대오를 깨지 못한 이유로 분석된다. 9일 교육부가 공개한 40개 의대 유급·제적 현황에 따르면 의대 재학생 1만 9475명 중 유급 예정 인원은 8305명이다. 제적 예정자(46명), 학칙상 예과 과정에 유급이 없어 성적 경고를 받게 될 인원(3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