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일가 양평공흥지구 특혜 의혹, 尹 체포방해’ 재판부가 맡는다

사회일반 2025.12.29 19:59:45

김건희 여사 일가와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사건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가 담당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과 관련한 사건을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 전·현직 양평군 공무원 등도 재판을 받는다. 형사합의35부는 지난 1월 내란 의혹을 수사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탈모 때문에 도저히 못 살겠다' 진짜였네…탈모인 10명 중 8명 "치료제 건보 적용 찬성"

사회일반 2025.12.29 19:06:10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탈모약의 건강보험 적용 검토를 언급한 가운데, 국내 최대 탈모 커뮤니티인 대다모 회원 10명 중 8명 이상이 탈모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FSN은 자회사 대다모닷컴을 통해 탈모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다모는 지난 18일부터 '탈모는 생존의 문제, 탈모약도 보험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제로 회원 대상 설문조사인 '대다모피셜'을 실시했다. 800명 이상의 회원이 참여한 설문에서 전체 응답자 84%가 탈모약
새해맞이 행사에 경찰관 1만 2000명 투입…인파관리 만전

사회일반 2025.12.29 18:06:30

전국 새해맞이 행사에 1만 2000명에 가까운 경찰관이 투입돼 인파 관리에 나선다. 경찰청은 연말연시 전국 타종식, 해넘이·해맞이 등 행사장에 기동대 92개를 포함한 경력 1만1945명, 방송 조명차 11대 등을 배치한다고 29일 밝혔다. 타종식이 열리는 서울 종로 보신각·대구 중구 국채보상공원, 해맞이 장소로 유명한 광진 아차산·부산 광안리·울산 간절곶·강릉 경포 및 정동진·여수 향일암, 포항 호미곶 등 8곳은 중점 관리 지역으로 선정됐다. 이외에도 전국
AI·재난안전 민간 전문가 141명, 공무원 5·7급 채용 합격

사회일반 2025.12.29 18:00:00

인공지능(AI)·빅데이터 분석, 재난안전 정책연구 등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는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에 141명이 최종 합격했다. 인사혁신처는 29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2025년도 국가공무원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합격자 141명을 발표했다. 5급과 7급에서 각각 34명, 107명의 민간 전문가들이 선발됐다. 최종합격자들의 평균 경력은 5급 8.7년으로 지난해(9.4년)보다 낮아졌고, 7급은 5.8년으로 지난해(5.7년)보다 약간 높아졌다. 10년 이상 장기 경
쿠팡CFS, 근기법 위반 신고 1년 만에 두 배

사회일반 2025.12.29 17:55:06

쿠팡 물류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신고 사건이 1년 만에 두 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신고는 퇴직금 규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29일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쿠팡CFS의 근기법 위반 신고 건수는 올해 1~11월 28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13건에 비하면 두 배 넘게 늘었다. 같은 기간 쿠팡 신고 건수도 1건에서 8건으로,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신고 건수도 22건에서 60건으로 증가했다. 근기법 제36조를 위반했다는 신고가 대부분을
쿠팡 김범석 ‘故 장덕준씨 사망 은폐 의혹’ 사건, 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

사회일반 2025.12.29 17:53:24

지난 2020년 쿠팡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를 은폐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김범석 쿠팡Inc 의장 사건을 서울경찰청이 수사한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이달 26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고(故) 장덕준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의장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이달 23일 전국택배노조와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 김 의장을 상대로 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쿠팡과 김 의장이 사건을 축소&mid
尹, 재판부 거치지 않고 헌재 직행…내란특검법 위헌여부 다툰다

사회일반 2025.12.29 17:44:09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별검사법 일부 조항에 대해 재판부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헌법재판소에 직접 위헌 여부를 묻는 절차에 착수했다. 같은 조항을 두고 재판부를 통한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헌법소원을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취지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24일 헌법재판소에 내란 특별검사법에 규정된 재판 의무 중계와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 조항인 내란특검법 제11조 4·7항과 제25조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문제가 된 제11조 4·7항은 내란특검팀
통상전쟁에도 수출 사상 첫 7000억弗…세계 6번째

사회일반 2025.12.29 17:40:17

올해 한국 수출액이 사상 최초로 7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미국·독일·중국·일본·네덜란드에 이어 세계 여섯 번째 기록이다. 미중 무역 갈등과 통상 불확실성 속에서 달성한 결과여서 더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다만 반도체 산업에 과도하게 집중된 성장 동력을 다른 주력 산업으로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나온다. 산업통상부와 관세청은 29일 오후 1시 3분 기준 잠정 집계 결과 올해 연간 누적 수출액이 7000억 달러를 넘겼다고 밝혔다. 이달 1~20일 사이 일평균 수출액이 26억
12·29 여객기 참사 1주기 추모식… 곳곳서 울음바다

사회일반 2025.12.29 17:24:35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맞아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공식 추모식이 열렸다. 유가족들과 정치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엄수된 추모식은 참사를 되새기고 희생자를 기리기 위해 진행됐다. 2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무안공항 참사 1주기 공식 추모식이 진행됐다. '사단법인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협의회'와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무안군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추모식에 앞서 참사 발생 시각인 오전 9시 3분에는 광주와 전남 전역에
"무혐의 안 돼"…김건희특검, 미처분 사건 경찰 무더기 이첩

사회일반 2025.12.29 17:21:44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의 16대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며 수사 기한 내 처분하지 못한 사건 대부분을 경찰에 무더기 이첩했다. 특검팀은 16개 수사 대상 가운데 국수본으로 이첩한 사건만 12개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중순 수사를 종료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상당 부분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특검팀은 29일 오전 서울 KT광화문웨스트 빌딩에서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삼부토건 주가조작과 김 여사 관련성 △김 여사의 금품 수수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뇌물수수 공모 여부 △
"현대판 매관매직…김건희, 불법 국정개입에 공적시스템 훼손"

사회일반 2025.12.29 17:00:34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16개 의혹을 수사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특검은 김 여사 사건을 ‘현대판 매관매직’이라 규정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공모는 끝내 입증하지 못했다. 민 특검은 29일 오전 서울 KT광화문웨스트 빌딩에서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 배우자의 권한 남용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이 크게 훼손됐음을 여러 사건에서 확인했다”며 6개월간 수사 결과를 종합해 발표했다. 특검은 김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규명하며 76명을 기소했고 이 중 20명을 구속 기소
오늘부터 수도권 우편물 마약 검사…내년 전국 확대

사회일반 2025.12.29 17:00:00

정부가 29일부터 서울·경기 지역의 우편물을 대상으로 마약류 검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내년부터는 전국 주요 도시로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통관·유통 단계에서의 우범 우편물 적발 및 수사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관세청-우정사업본부 간 협력체계를 고도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이날부터 서울 대부분 및 경기 일부 우편물을 대상으로 마약류 검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본사업으로 승격, 전국 주요 도시에 유통되는 우편물로 검사를 확대하기로
작년부터 있었던 ‘KT 소액결제’ 범행 시도… 경찰, 수사결과 발표

사회일반 2025.12.29 16:50:00

KT 무단 소액결제 침해사고 사건을 들여다보던 경찰이 범인들이 지난해 동일한 범죄를 시도한 정황이 있었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 내용을 발표했다. KT가 3년 전부터 악성코드 공격을 받아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당시 가입자 개인정보를 빼돌린 범인들이 이를 활용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29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이날 오후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인들이 지난해 5월 불법 기지국(펨토셀)을 운영한 정황이 나왔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8
[2025 유통 결산 ③식품] 케데헌 라면·카디비 불닭 '붐'…수출이 희비 갈랐다

사회일반 2025.12.29 16:34:37

2025년 식품업계를 관통한 키워드는 ‘해외’였다. 글로벌 시장에 확산된 K콘텐츠가 K푸드 소비로 이어지는 구조가 자리 잡으면서 김·과자·아이스크림 등 한국 가공식품의 수출이 확대되며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잡은 것이다. 29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11월 K푸드 누적 수출액은 103억 75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했다. 12월 실적까지 더해질 경우 K푸드 수출액은 지난해(106억 6300만 달러)에 이어 사상 최대 기록을 다시 한 번 경신할 전망이다.품목별로는 라면이 성장세를 주도했
2차 종합특검 이어 통일교 의혹까지…민생수사 지연 우려

사회일반 2025.12.29 16:06:48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이른바 ‘3대 특별검사팀‘ 수사가 종료됐으나 특검 정국은 내년까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미진했던 의혹을 겨냥한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 특검’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을 마지막으로 3대 특검팀 수사가 종료된 데 따라 향후 수사는 ‘투 트랙’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들 특검팀은 종결하지 못한 사건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 윤 전 대통령 사이 공모 관계를 입증하지 못한 뇌물 혐의 부분이 대표적이다. 특검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