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자본론 읽고 기소유예…檢 재검토 뒤 무혐의 처분

사회일반 2026.01.23 17:30:33

40여년 전 ‘자본론’을 읽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2명에 대해 검찰이 다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남부지검은 2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980년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 등 2명에 대한 사건을 직권으로 재기해 검토한 뒤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1980년대 20대 청년 시절 이들은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 등 서적을 취득해 탐독하는 등 국보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한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가 지난해 10월 재심 사건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정진태(73)씨와
청와대 지키는 경찰 부대서 '갑질 논란'

사회일반 2026.01.23 17:15:53

대통령실 외곽 경비와 근접 경호를 책임지는 경찰 핵심 부대들이 폭행과 갑질 의혹으로 감찰과 수사의 대상이 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101경비단 소속 30대 직원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3시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거리에서 행인과 시비가 붙어 물리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근무시간이 아니었던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임의동행해 기초 조사를 마쳤다. 피해 시민은 육안상 큰 상처는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
경찰, '北무인기 침투' 3명 출국금지…우리 군부대도 무단촬영

사회일반 2026.01.23 17:00:29

북한의 ‘한국발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해 진상을 규명하는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23일 민간인 피의자 3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합동조사TF는 무인기를 제작한 장 모 씨, 자신이 무인기를 날려 보냈다고 주장한 30대 대학원생 오 모 씨, 이들이 설립한 무인기 제작 업체 A사에서 '대북 전담 이사'로 활동한 김 모 씨 등 3명의 피의자를 출국금지했다. 이들에게는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 외에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 등도 적용됐다. 이들이 북한을 목적지로 날린 무인기가 강화군 불온면
닥터포헤어, '박보검' 모델로 발탁…‘샴푸는 닥포헤요’ 탈모 샴푸 캠페인 진행

사회일반 2026.01.23 16:46:37

두피케어 전문 브랜드 닥터포헤어(Dr.FORHAIR)가 배우 박보검을 브랜드 모델로 발탁하고, 대표 제품 ‘폴리젠 샴푸’를 업그레이드한 ‘폴리젠 씨크닝 샴푸’를 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폴리젠 샴푸는 탈모 및 두피 케어를 대표하는 제품이다. 7년 연속 올리브영 어워즈 수상과 13년 연속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 지수 1위를 기록하며 시장 내 입지를 구축해왔다. 신제품 폴리젠 씨크닝 샴푸는 두피 강화 효과와 사용감을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닥터포헤어의 독자 기술인 Folligen-X™를 기존 대비 33배 적용해 흡수력을 높였으며, 탈모
경찰, ‘北 무인기 침투’ 3명 출국금지… 정보사 대북공작 위해 포섭

사회일반 2026.01.23 16:27:32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의혹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는 민간인 피의자 3명이 모두 출국금지 조치됐다. 이들 중 한 명은 국군정보사령부가 대북 정보 공작을 위해 포섭해 정식으로 임무를 맡긴 인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 관련 진상 규명을 위해 구성된 군경합동조사 TF는 무인기를 제작한 장 모 씨, 자신이 무인기를 날려 보냈다고 주장한 30대 대학원생 오 모 씨, 이들이 설립한 무인기 제작 업체에서 활동한 김 모 씨 등 주요 피의자 3명을 출국금지했다. 군경합동TF는 이들에게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
건보공단,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체납액 191억 현장징수…누수주범 뿌리 뽑는다

사회일반 2026.01.23 16:23:01

약사가 아닌데 다른 사람의 면허를 빌려 불법으로 약국을 개설, 운영하면서 7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체납한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적발됐다. 7년간 공단의 납부 독려 전화를 수신 거부하고 주거지를 숨기며 별도의 경제활동을 해왔다. 공단은 주변인 탐문과 추적 끝에 A씨를 찾아내 일시금 1억 원 납부와 매월 300만 원 분할 납부를 확약 받았다. 공단은 지난해 불법 개설 의료기관·약국의 부당이득금 체납자 중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처분을 회피한 고액 상습 체납자로부터 191억 원을 현장 징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도 찜통 더위…평년보다 최대 1.83도 오른다

사회일반 2026.01.23 16:21:22

여름철 평균기온 역대 1위를 기록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평년보다 더운 날씨가 예상된다. 연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하겠으나 지역적으로는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23일 기상청은 ‘2026년 연 기후전망’을 발표하고 올해 연 평균기온이 평년(12.3~12.7도)보다 높을 확률을 70%로 예측했다. 평년보다 기온이 낮을 확률은 0%로 사실상 무더운 날씨가 확정적으로 예보된 셈이다. 구체적으로 올해 연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0.6도에서 1.83도(평균 1.12도) 사이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연 평균기온 14.5
아직 서른살인데…"페이커도 현충원 안장 되나요?" 질문에 국가보훈처 답은

사회일반 2026.01.23 16:17:46

"체육훈장 청룡장 받은 페이커도 사후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을까?" 세계적인 e스포츠 스타이자 리그 오브 레전드(LoL) 전설로 꼽히는 이상혁(페이커)의 국립현충원 안장 가능성을 국가보훈부가 공식적으로 언급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22일 국가보훈부는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체육훈장 청룡장 받은 페이커, 현충원 안장도 가능할까’라는 제목의 카드뉴스를 게시했다. 보훈부에 따르면 체육훈장 청룡장 수훈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국가유공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국립묘지의 경우 ‘국립
지적장애 소년 살인미수…대법 “정신장애 심리없이 형량 판단 안 돼”

사회일반 2026.01.23 15:50:38

지적장애를 가진 소년의 살인미수 사건에서, 정신적 장애 상태에 대한 충분한 양형심리 없이 형량을 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장애인인 소년에 대한 형사재판에서는 사법지원 제공 여부와 심신상태, 치료 필요성 등을 면밀히 살핀 뒤 처분을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마용주)는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군 사건에서 징역 장기 9년·단기 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군은 2024년 8월 19일 오전, 또래 여학생의 머리를
성형하고 캄 경찰에 뇌물 찔러 준 도피 사범들…'역대 최대' 73명 압송

사회일반 2026.01.23 15:29:04

딥페이크 기술로 만든 가공의 얼굴을 내세워 120억 원을 편취한 ‘로맨스 스캠’ 부부 사기단이 성형수술을 통한 신분 세탁 시도에도 불구하고 결국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초국가 범죄 대응을 위해 구성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는 23일 이들을 포함해 캄보디아에서 각종 범죄를 저지른 한국인 조직원 73명을 전세기에 태워 압송했다. 이들 부부는 수년 전부터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조직적인 범행을 이어왔다. 아내는 주로 남성을 타깃으로 삼아 미모의 가상 인물을 내세운 로맨스 스캠을 벌였다. 남편은 반대로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주도하며 조직
지적장애 소년 살인미수…대법 “정신장애 심리없이 형량 판단 안 돼”

사회일반 2026.01.23 15:25:35

지적장애를 가진 소년의 살인미수 사건에서, 정신적 장애 상태에 대한 충분한 양형심리 없이 형량을 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장애인인 소년에 대한 형사재판에서는 사법지원 제공 여부와 심신상태, 치료 필요성 등을 면밀히 살핀 뒤 처분을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마용주)는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군 사건에서 징역 장기 9년·단기 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군은 2024년 8월 19일 오전, 또래 여학생의 머리를
서울 지하철 1호선 종로3가역서 연기…승객 전원 대피

사회일반 2026.01.23 15:24:31

서울 지하철 1호선 종로3가역에서 연기가 나 승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23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41분께 1호선 종로3가역을 지나던 청량리행 열차 하부에서 연기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열차에 타고 있던 승객들은 모두 대피했으며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에 1호선 상행선은 오후 3시 16분까지 무정차 통과 조치됐다. 서울교통공사는 “승강장과 선로를 확인한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했다”며 “승강장 내 연기 배기가 완료돼 현재 열차는 정상 운행 중”이라고 밝혔다. 공사는 해당 열차를 회기역으로 회송
[속보] 서울 지하철 종로3가역 연기…승객 대피 중

사회일반 2026.01.23 14:57:02

서울 지하철 1·3·5호선 종로3가역에서 연기가 나 시민들이 대피 중이다. 23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8분쯤 종로3가역에서 연기가 난다는 취지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과 소방은 승강장에 내려가는 길을 통제하고 지하철 이용자들을 외부로 대피시키는 중이다. 지하철 역사 내에선 매캐한 냄새가 퍼지고 "연기 발생으로 확인 중"이란 안내 방송이 송출되고 있다.
‘폐지 위기’ 장애인 파크골프 프로그램, 인권위 조정으로 유지

사회일반 2026.01.23 14:56:28

예산 문제로 폐지 위기에 놓였던 인천 중구 발달장애인 파크골프 프로그램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조정 끝에 계속 운영될 수 있게 됐다. 인권위는 영종1동 주민자치회와 중구 발달장애인 파크골프 프로그램 유지를 위한 예산 편성 및 운영 대안 마련에 합의하며 이달 9일 조정이 성립됐다고 23일 밝혔다. 그간 영종1동은 중구 관내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파크골프 프로그램을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운영해 왔다. 그러나 주민자치회 예산 부담과 프로그램 이용자 중 영종1동 주민 비중이 낮다는 점 등을 이유로 2026년부터 해당
검찰, '최태원 동거인에 1000억 사용' 유튜버 일부 무죄 판결에 항소

사회일반 2026.01.23 14:52:58

검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2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박 모(70)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다만 검찰은 유죄가 선고된 부분은 항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앞서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는 15일 박 씨가 최 회장의 동거인 김 이사에 대해 게시한 내용은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도 최 회장 관련 혐의에는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