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셈법 아닌 환자·학생 바라봐야” 의대교수협, 차기 장관 4대 조건 제시

사회일반 2025.06.13 18:25:58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가 13일 '우리는 이런 장관을 원합니다'란 제목의 성명을 통해 의료계가 바라는 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 인선의 기준을 제시했다. 의대교수협은 이날 성명에서 "의대 정원 확대 강행과 의대생 유급, 전공의 수련 포기 등으로 의학교육과 의료체계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며 "더 늦기 전에 국가 의료시스템 붕괴를 중지시키고 시스템을 재생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의정 사태 해결은 매우 시급한 최우선 국정과제 중 하나이며, 그에 걸맞는 철학과 자질
서울, '창업하기 좋은 도시' 8위에

사회일반 2025.06.13 18:11:00

서울시가 전 세계에서 ‘창업하기 좋은 도시’ 8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조사 결과 대비 한계단 상승한 순위로 2년 연속 ‘톱 10’에 이름을 올렸다. 서울시는 미국의 창업생태계 평가업체 스타트업 지놈이 발표한 ‘글로벌 창업생태계 보고서 2025’의 결과를 12일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창업하기 좋은 도시 1위에는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이름을 올렸으며 이어 뉴욕, 런던, 텔아비브, 보스턴?베이징, LA 순이었다. 서울의 순위는 2020년 20위에서 5년만에 8위까지 껑충 뛰었다. 이번 보고서는 ?지식축적 ?자금조달 ?생태계활동성
[동십자각]초거대 여권과 오세훈 역할론

사회일반 2025.06.13 18:07:16

현재 여권은 171석의 국회 의석을 바탕으로 대법관 증원 등의 이슈를 주도하며 행정·입법·사법 등 이른바 ‘3권’을 사실상 장악한 상태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 출신의 헌법재판관 후보군 포함 논란에 대해 “(이해 충돌 논란은) 이해가 되지 않는 지적”이라고 밝혀, 일각에서는 독선적 행보에 대한 우려도 제기한다. 현 정부를 견제할 세력이 사실상 부재한 상황에서 정치권에서는 야권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의 행보에 주목한다. 우선 서울시장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국무회의 참석이 가능한 유일한 지방자치단
국회·대통령 몫 줄인다…李 공약 국교위 개편 본격화

사회일반 2025.06.13 17:52:02

국회와 대통령이 갖고 있는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추천·지명 몫을 줄이고 국민참여배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가교육위원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정파성을 낮추고 합의 기능을 되살리겠다는 취지의 법안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놓은 국교위 정상화를 위한 개편 작업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가교육위원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교위법 개정안은 국교위 위원 구성시 국회 추천 인원(9명) 및 대통령 지명 인
우울·불안약 복용한 뒤 '쾅'…'약물 운전' 경고등

사회일반 2025.06.13 17:51:43

최근 방송인 이경규 씨에 대한 경찰 내사를 계기로 약물 운전의 위험성이 재차 주목받는 가운데 정신질환 치료제를 처방 받은 환자들이 빠르게 늘어나 지난해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질환 치료제 중 대다수는 복용 이후 잠이 쏟아지는 등 운전 능력을 저하시키는데다 약물 운전은 술·마약과 달리 사고 전 위험성 예측도, 사후 검증 및 처벌 과정도 까다로운 만큼 의료기관과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13일 서울경제신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4년 연도별 우울증&mid
尹, 경찰 소환 불응하더니…'반바지 차림'으로 자택 지하상가서 목격

사회일반 2025.06.13 17:51:28

경찰이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19일까지 출석하라는 3차 소환 통보를 했다. 통상 수사기관이 세 차례 정도 출석을 요구해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신병 확보에 나서는 수순으로 들어가 사실상 경찰의 ‘최후통첩’으로 받아들여진다. 경찰의 2차 통보일에 응하지 않은 윤 전 대통령은 12일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상가를 반바지 차림으로 활보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한국일보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이 반바지에 반소매 차림으로 경호원을 대동한 채 아크로비스타 지하상가에서 걸어가는 모습을 포착해 단독 보도
특검 추천 당일밤 지명에…민주 "조속한 수사 착수" 국힘 "편향 인사로 정치 보복"

사회일반 2025.06.13 17:42:11

이재명 대통령이 속전속결로 3대(내란·김건희·채 해병) 특검을 지명하자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환영한 반면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 시절 ‘정치 보복은 없다’고 공언했던 약속이 정반대의 현실로 돌아왔다”고 비판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3일 3대 특검 임명과 관련해 “특검 임명은 각 특검법의 성격과 수사의 독립성,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해 이뤄졌다”며 “국민 눈높이에 걸맞은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로 철저한
조은석 "사초 쓰는 자세로" 이명현"억울한 죽음 규명"…7월 초 본격 수사

사회일반 2025.06.13 17:41:07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법이 이재명 대통령 당선 8일 만에 속전속결로 출범했다. 특검은 수사팀 인선 등 20일의 준비 기간을 거쳐 7월 초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다. 친여 성향으로 분류되는 검찰·법원·국방부 검찰단 출신 법조인이 특검으로 임명돼 140~170일간 윤 전 대통령 내외 관련 의혹들의 결론을 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미 내란 우두머리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3개 특검 중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이 가장 주목을 받고 있다
“3곳서 자정까지 근무”…9개월만에 밝혀진 필리핀 가사관리사, 잠적 이유

사회일반 2025.06.13 17:29:21

작년 숙소를 무단 이탈해 강제 추방된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참가자 두 명 중 한 명이 일이 힘들다면서 업무 변경을 요구했지만, 거절 당했다는 첫 증언이 나왔다. 업무 변경 거절이 숙소 무단 이탈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시범사업을 허술하게 운영했다는 비판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미애 제주대 학술연구교수는 12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제가사노동자의 날 기념토론회에서 이 같은 증언이 담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교수는 시범사업에 참여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21명과 통역자 2명을 상대로 설문조사와
“뒤늦게 반성했지만…” 벽돌 던지고 유리창 깬 ‘서부지법 난동’ 남성, 징역 2년 6개월

사회일반 2025.06.13 17:17:22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항의하며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벌인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허준서)은 12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30·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원의 재판 작용이 자유로운 토론과 합리적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은 당연하지만,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 만으로 불법적 방법으로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단독] 올 매출 1조…세계로 뻗는 'K굿즈'

사회일반 2025.06.13 17:01:08

방탄소년단(BTS) 응원봉, 블랙핑크 포토카드 등 K팝 아이돌의 굿즈가 올해 매출 1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며 K푸드·K뷰티의 뒤를 이을 차세대 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13일 증권 업계에 따르면 하이브(352820)·SM·JYP·YG 등 국내 엔터테인먼트 4사의 올해 MD(굿즈) 매출이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 4사의 지난해 굿즈 매출은 7913억 원으로 1년 만에 26%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굿즈는 애니메이션·만화&middot
“자녀 많아도 稅혜택 쥐꼬리…부양가족 공제 확대해야”

사회일반 2025.06.13 16:48:21

우리나라 소득 세제가 개인 단위의 관세 체계여서 자녀 수 증가에 따른 생계비 부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13일 서울 영등포구 FKI 타워에서 열린 ‘2025 인구정책 심포지엄’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가족 친화적 세제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오 본부장은 “소득세가 개인 단위로 매겨지다 보니,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을 부양
"내연남에게 불법 정치자금 받아 써"…황보승희 전 의원 2심도 '집유'

사회일반 2025.06.13 16:31:11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내연남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보승희 전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김종수 부장판사)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황보 전 의원과 내연남 정모(60)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5000만원이 사실혼이나 그에 준하는 공동생활에 사용한 돈이라고 주장하지만, 순수한 생활비로 보기 어렵고 국회의원 선거 비용으로 지출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qu
'죽은 사건' 세관마약 들춰낸 檢 …김건희 인사청탁 겨누나

사회일반 2025.06.13 16:23:37

검찰이 인천세관 공무원들의 마약밀수 연루 의혹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합동수사팀을 출범했다. 지난해 8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청문회를 진행한 이후 사실상 '죽은 사건'으로 분류됐던 세관마약 의혹을 검찰이 수사하겠다고 다시 나선 배경을 두고 법조계에서도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10일 대검찰청은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합동수사팀'을 구성하고 경찰과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FIU)과 함께 세관 마약 밀수 및 사건 은폐·무마 의혹을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세
'풀무원 빵' 집단식중독, 충북 이어 세종·부안까지… 208명 확인

사회일반 2025.06.13 15:54:13

급식에 제공된 풀무원 계열사 빵을 먹고 발생한 집단식중독이 충북에 이어 세종과 전북 부안군에서도 추가로 확인됐다. 유증상자는 총 208명으로 증가했다. 질병관리청은 13일 최근 빵류 섭취로 인한 살모넬라균 감염증의 시설 집단발생 사례가 현재까지 총 4건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질병청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충북 청주, 진천의 집단급식소 총 2곳에서 제공된 빵류를 먹은 사람들 가운데 식중독 증상을 보인 환자가 나왔다. 청주와 진천에서 유증상자가 각각 120명, 35명 나왔으며 당국의 조사 결과 식품과 환자들에게서 동일한 유전형의 살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