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무고 신빙성 논란…아동·장애인 이어 성인도 ‘진술분석’ 확대

사회일반 2025.10.30 18:22:44

피해자 진술의 진위를 판단하는 ‘진술분석’ 범위를 기존 아동·장애인에서 성인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지금까지 축적한 진술분석 노하우·전문성을 성폭행 등 전체 사건에 접목해 향후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진술분석 대상을 ‘비(非)장애인 성인 피해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검 예규인 ‘진술분석 규정’에 따르면 진술분석 대상은 성폭력 범죄의 13세 미만, 지적장애인 피해자와 18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자다. 이를 개정해 진술분석
‘런던베이글’ 과로사 논란 올라탄 전공의들 “노동 착취 근절”

사회일반 2025.10.30 18:14:29

유명 베이커리 '런던베이글뮤지엄'에서 근무하던 20대 청년이 주 80시간에 가까운 격무 끝에 숨졌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전공의노조가 공감의 목소리를 냈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30일 낸 성명에서 지난 7월 런던베이글뮤지엄에서 일하던 20대 직원이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것을 언급하며 “과로와 억압의 고통을 공유하는 모든 청년노동자와 함께 진심으로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고인이 평소 만성 과로에 처해 있었으며, 사망 직전의 근로환경은 급성 과로에 부합한다. 하지만 회사는 반성하지 않았고,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고법 판결에 서울 시내버스 노사 갈등 재점화

사회일반 2025.10.30 18:08:04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단체협약 협상 과정에서 통상임금을 놓고 갈등을 빚는 가운데 시내버스의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며 노조는 이와 관련해 지연 이자와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사측은 실제 근로한 시간으로 통상임금을 따져야 한다며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고등법원은 서울 시내버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명확히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나온 동아운수 통상임금
"트럼프는 5성 힐튼, 시진핑은 4성 코오롱?"…VVIP 경주 숙소 어디

사회일반 2025.10.30 18:07:22

11년 만에 방한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숙소가 공개되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30일 출국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경주 힐튼호텔에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 주석은 30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마친 뒤 경주 코오롱호텔로 이동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으로 내달 1일까지 2박 3일간 한국에 머물며, 31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내달 1일 한중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시 주석이 머무는 코오롱호텔은 1978년 개관해 50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성곽 형태의 외
"신라 금관 쓴 트럼프가 춤을"…왕관 쓴 합성영상, 트럼프 속마음 담겼을까

사회일반 2025.10.30 18:05:59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신라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받은 가운데 해당 금관을 쓴 트럼프 대통령의 영상이 인공지능(AI)으로 제작돼 온라인상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29일 경북 경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가진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신라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했다. 신라 금관은 '황금 애호가'로 알려진 트럼프 대통령을 위한 맞춤형 선물로,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특별한 선물"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맞춤형 돌봄 25개 자치구로…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15조6000억 투입

사회일반 2025.10.30 17:55:41

서울시가 내년에는 ‘약자와의 동행’ 사업에 올해보다 8000억 원 늘어난 15조 6000억 원을 투입해 취약 계층을 지원하기로 했다. ‘동행·매력특별시 2.0’ 사업이 본격화되는 만큼 관련 예산을 확대함과 동시에 어린이부터 임산부·어르신들까지 혜택받는 취약 계층을 한층 넓히겠다는 계획이다. 30일 서울시는 2026년도 예산안으로 총 51조 5060억 원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48조 1145억 원)보다 7.0% 늘어난 액수로 역대 최대 규모다. 그중에서도 서울시는 시정
경찰 정보망 다시 쪼갠다…'저인망식' 수집 부활

사회일반 2025.10.30 17:54:56

경찰이 2년 전 광역 단위로 통합했던 정보 수집 기능을 다시 각 일선 경찰서로 배분하는 방향의 조직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맞닿아 있는 세부적인 치안 정보 수집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지만 수사기관 개편 국면과 맞물려 경찰이 정보 주도권을 선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른바 ‘저인망식’ 정보 수집이 가능해진다면 경찰 비대화가 가속화될 수 있어 일각에서는 정보 수집의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별도의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30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시도 경
"파크골프 즐기러 왔다가 재태크 고민도 해결"…신한카드·신한은행 부스 큰 인기

사회일반 2025.10.30 17:46:35

“간다. 간다. 간다. 와~” 30일 경기 양평군 양평파크골프장은 ‘2025 신한 쏠메이트·서울경제 마스터즈 전국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의 기합만큼이나 이벤트에 참여하는 이들의 환호성과 탄식으로 후끈 달아올랐다. 올해 대회는 신한금융그룹이 메인 스폰서로 참여하면서 신한카드·신한금융이 현장을 찾았다. 많은 이들의 발길을 붙잡은 이벤트 부스는 신한카드였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파크골프 동호인을 만나기 위해 대회장에 부스를 마련한 신한카드는 ‘꽝 없는 경품 룰렛 이벤트’로 선수와 관람객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룰렛
"한번 치면 멈출수 없어…그린피 부담도 없다"

사회일반 2025.10.30 17:46:13

우리나라 파크골프 인구는 약 50만 명. ‘70대의 운동’이라는 별칭은 이제 옛말이 된 지 오래다. 대회장에서 50대는 흔히 볼 수 있고 40대도 드물지 않다. ‘2025 신한 쏠메이트·서울경제 파크골프 마스터즈 전국대회’의 대회위원장을 맡은 김창호 씨는 “코로나19를 기점으로 7배 이상 폭증한 파크골프 인구는 줄어들 기미가 안 보인다. 한번 치면 멈출 수 없는 몰입의 힘 때문”이라며 “전 국민의 4분의 1이 파크골프를 즐기는 날도 오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대회 첫날인 30일 경기 양평군 양평파크골프장에서 만난 참가
“청산 시 국회서 가만 안 있을 것”…국감서 ‘경고’ 부른 홈플러스 사태

사회일반 2025.10.30 17:44:34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홈플러스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를 향해 홈플러스를 청산하면 안 된다는 ‘강한 경고’가 나왔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종합국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 대표에게 “(홈플러스가) 청산으로 가는 순간 국회에서 가만 안 있을 것”이라고 언성을 높이면서 경고했다. 올 3월 기업회생절차를 시작한 홈플러스의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매각주관사는 31일까지 홈플러스 인수의향서를 받을 방침이다. 만일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뉴진스, 어도어에 완패…법원 "전속계약 유효"

사회일반 2025.10.30 17:37:10

걸그룹 뉴진스와 기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30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어도어와 뉴진스 사이에 체결된 전속계약은 유효함을 확인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어도어 측이 전부 승소해 뉴진스 측이 완패한 결과가 나온 것이다. 법원은 어도어 측이 전속계약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만한 이유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희진이 대표이사에서 해임됐다는 이유만으로 매니지먼트 공백이 발생했다거나 업무를 수행
"하이라이트 1억6000만원, 프로미스나인 9900만원"…'원주 K팝 페스티벌' 출연료 공개 파장

사회일반 2025.10.30 17:19:53

'원주 K-POP 페스티벌'이 돌연 취소된 가운데 주최 측이 환불 지연 논란에 대한 해명과 함께 공개한 아티스트의 출연료가 오히려 화제를 모으고 있다. 30일 행사 주최사인 김가연 우리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진흥원장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페스티벌 취소와 티켓 환불이 늦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환불이 지연된 이유는 에이전시 측과 사전예매 환불과 관련한 협상을 진행중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원장은 "청소년과 청년의 청소년과 청년의 꿈을 위한 좋은 취
새벽안개 뚫고 ‘열정의 티샷’…"경쟁 보다는 동호인 뭉친 축제"

사회일반 2025.10.30 17:11:10

30일 새벽 경기 양평군 양평파크골프장. 짙은 안개가 일대를 완전히 뒤덮은 가운데 각양각색의 차량이 줄지어 양평파크골프장으로 들어섰다. ‘2025 신한 쏠메이트·서울경제 파크골프 마스터즈 전국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전국 방방곡곡에서 달려온 선수와 가족·지인들이다. “안개가 이렇게 짙게 꼈는데 홀이 어디 있는지나 제대로 보이려나.” 경기가 열릴 구장을 바라보며 걱정의 말을 내뱉기도 잠시. 선수들은 파크골프채가 규격에 맞는지를 확인하는 용구 검사와 등록 절차를 거치기 위해 줄을 서며 긴장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BAT로스만스, ‘플로깅 히어로즈’ 환경정화 활동

사회일반 2025.10.30 17:06:24

BAT로스만스 청년 서포터즈 ‘플로깅 히어로즈’가 지난 29일 서울 도심 내 거리에서 담배꽁초 등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며 환경정화 활동을 하고 있다. ‘플로깅 히어로즈’는 BAT로스만스가 올해 처음 선보인 청년 환경 서포터즈 캠페인으로, 기존 임직원 중심의 플로깅 활동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2030 세대가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하는 시민참여형 캠페인이다. 사진제공=BAT로스만스
BAT로스만스 ‘플로깅 히어로즈’… '쓰레기 수거하며 환경정화 활동 펼쳐요'

사회일반 2025.10.30 17:06:07

BAT로스만스 청년 서포터즈 ‘플로깅 히어로즈’가 지난 29일 서울 도심 내 거리에서 담배꽁초 등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며 환경정화 활동을 하고 있다. ‘플로깅 히어로즈’는 BAT로스만스가 올해 처음 선보인 청년 환경 서포터즈 캠페인으로, 기존 임직원 중심의 플로깅 활동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2030 세대가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하는 시민참여형 캠페인이다. 사진제공=BAT로스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