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1.8만명 과잉공급"…의협, 추계위 결과 반박

사회일반 2026.01.13 16:44:21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 논의의 기준이 될 미래 의사 추계 결과가 고무줄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035년 의사 인력이 최대 1만 3967명, 2040년 1만 7967명 과잉 공급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2035년과 2040년 각각 최대 4923명, 1만 1136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란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의 전망과 정반대 결과를 내놓은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원은 13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부 의사인력 수급 추계의 문제점과
이재명 유죄 내린 박영재, 새 법원행정처장 임명

사회일반 2026.01.13 16:35:41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박영재(56) 대법관(사법연수원 22기)을 임명했다. 박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이달 16일 부임하며 더불어민주당의 사법 개혁 추진으로 사법부가 중대한 기로에 선 상황에서 대내외 소통을 이끄는 핵심 역할을 맡게 된다. 박 처장은 1996년 판사로 임관한 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을 지내며 사법행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왔다. 국회 대관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해 국회 업무에도 밝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교수 등 법원 내 주요 보직을
남자 의사 '3만원'인데 30대 여성은 '300만원'…결혼정보시장 왜곡된 '가격표'

사회일반 2026.01.13 16:25:16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10만 원만 내면 여성을 10번 이상 소개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가입하지 않으면 손해 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피부과에서 근무하는 20대 일반의 이 모 씨는 최근 한 대형 결혼 정보 회사로부터 이 같은 전화를 받았다. 이 씨는 가입 상담을 신청한 적이 없지만 업체는 이미 그의 학력과 직업을 파악한 상태에서 가입을 권유했다. 그는 “주변 동료와 선후배 의사들 역시 비슷한 전화를 받은 경우가 많다”며 “사실상 공짜에 가까운 조건이라 가입하지 않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13일 서
[단독]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 해외로 출국… 경찰, 입국시 통보요청

사회일반 2026.01.13 16:23:35

사용자 33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 각종 의혹으로 경찰의 2차 소환 요구를 받은 해롤드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대표가 한국을 떠나 외국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서울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로저스 대표는 최근 한국을 떠나 외국으로 출국했다. 미국인인 로저스 대표는 한국 쿠팡 임시대표직을 맡은 뒤에도 10~15일 간격으로 종종 외국으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로저스대표에 대한 입국시통보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쿠팡의 셀프조사와 관련해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로저스 대표에게 이
"포토샵으로 싹 지웠다" 연세대 치대생들, 실습사진 조작…재학생 "대학생 과제로 호들갑"

사회일반 2026.01.13 16:04:50

지난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집단 부정행위로 논란을 빚었던 연세대학교에서 또다시 대규모 부정행위가 드러났다. 이번에는 치과대학 학생들이 실습 결과 사진을 포토샵으로 조작해 제출한 사실이 밝혀지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13일 SBS에 따르면, 지난해 2학기 연세대 치과대학의 신경치료 실습 수업을 수강한 본과 4학년 학생들 가운데 약 60%가 실제와 다른 사진을 과제로 제출했다. 이 수업은 의사면허 국가시험을 앞둔 학생들이 듣는 과정으로 일부 학생들은 이미 치과대학병원 내 원내생 진료실에서 교수 지도 아래 환자를 직접 진료하
오태완 의령군수 무고 혐의 항소심서 벌금형 감형

사회일반 2026.01.13 15:46:01

강제추행 피해 여성을 허위 고소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군수직 상실 위기에 놓였던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항소심에서 직위 유지형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재판장 이주연)는 13일 오 군수의 무고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이 확정돼야 직을 잃는다. 이번 벌금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무고 혐의는 가볍지 않지만,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法 "‘뉴진스 뮤비 게시’ 돌고래유괴단, 어도어에 10억 배상"

사회일반 2026.01.13 15:43:55

어도어가 걸그룹 뉴진스의 '디토' 뮤직비디오 등을 연출한 신우석 감독과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이현석)는 어도어가 신 감독과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낸 11억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돌고래유괴단은 어도어에 10억 및 이에 이대하여 2024년 12월 1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신 감독
"아이 낳으면 참 행복할 텐데"…92%가 ‘통장’ 보고 마음 접는 나라

사회일반 2026.01.13 15:35:06

한국 20~40대가 독일, 일본, 프랑스, 스웨덴의 동년배보다 결혼 의향과 출산에 따른 만족도는 높지만 경제적 부담에 대한 우려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국외 인구정책 사례 연구(최경덕 부연구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을 포함한 5개국 거주 20∼49세 성인 1만 2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 조사 결과 이 같이 집계됐다. 현재 결혼한 상태가 아닌 미혼자의 결혼 의향은 한국이 52.9%로 가장 높았다. 이어 스웨덴 50.2%, 독일 46.5%, 프랑스 38.2%, 일본
김병민 "버스 파업 오세훈 책임 아냐…무책임한 정치공세"

사회일반 2026.01.13 15:32:58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13일 시내버스 파업의 책임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돌리는 여권의 공격에 “무책임한 정치공세와 허위 사실로 시민의 혼란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김 부시장은 페이스북에 "일부 여당 정치인들이 기본적인 사실관계와도 맞지 않는 주장으로 정치적 공세를 이어가는 것은 오히려 협상을 어렵게 만들고 시민 혼란만 키울 뿐"이라며 "박주민 의원과 홍익표 전 원내대표께서는 서울시가 소통을 회피한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
쿠팡 취업규칙 승인한 노동부 동부지청…이제는 “법 위반”

사회일반 2026.01.13 15:30:23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이 문제 없다던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취업규칙을 2년 만에 법 위반이 있다고 입장을 바꿨다. 동부지청은 당시 취업규칙 변경 승인 과정이 적법했는지 상설특검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설명자료를 내고 “동부지청이 지난해 11월 쿠팡CFS에 위법한 취업규칙을 개선하라고 지도했다”고 밝혔다. 쿠팡CFS는 2023년 5월과 2024년 4월 일용직 퇴직금과 주휴수당 지급에 관한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당시 취업규칙은 일용직이라도 상용근로자로 판단된다면,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줄 수 있는 법이 작동하지
오늘 출근길도 버스 못 탄다

사회일반 2026.01.13 15:27:29

임금 인상을 둘러싼 노사 간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14일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 출퇴근길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지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14일 오후 3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버스노조)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서울시버스조합) 대표자가 참석하는 사후 조정 회의를 연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 주재로 이날 오후 9시 10분 시청에서 시내버스 파업 관련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현재 모든
"띵동, 택배입니다" 라더니 '북한 해킹조직'…QR코드 막 찍었다간 싹 털린다

사회일반 2026.01.13 15:21:18

북한 연계 해킹조직이 QR코드를 악용한 신종 피싱 수법을 잇따라 시도하면서 미국 연방수사국(FBI)에 이어 우리 정부도 공식 경고에 나섰다. 겉보기엔 설문조사나 자문 요청처럼 보이지만, QR코드를 찍는 순간 개인정보와 인증정보가 탈취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3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최근 정부기관·싱크탱크 직원을 사칭해 QR코드 촬영을 유도한 뒤 악성 앱 설치나 계정 탈취를 노리는 이른바 ‘큐싱(QR+피싱)’ 공격이 포착됐다. 큐싱은 QR코드 안에 악성 앱 다운로드 주소나 가짜 로그인 페이지
경찰, ‘김경 불법당원 모집’ 고발한 진종오 소환

사회일반 2026.01.13 15:19:41

김경 서울시의원의 ‘불법 당원 모집’ 의혹에 관해 수사 중인 경찰이 이 사건을 고발한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을 불러 조사를 벌였다. 단수 공천을 둘러싼 금전 거래 혐의를 넘어 수사 범위가 확대되는 모양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3일 진종오 의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진 의원은 조사에 앞서 취재진에 “김경 시의원이 특정 종교단체 신도들을 불법적으로 당원 가입시키려고 한 정황이 있다”며 “제보받은 녹취록 원본을 오늘 경찰에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시의원 한 명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도
“시끄럽다” 신고 출동 경찰 밀친 취객, 벌금 500만 원

사회일반 2026.01.13 15:12:44

새벽 시간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오전 3시께 울산 동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술병을 깨고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너무 시끄럽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몸을 밀치는 등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아이가 떠나는 서울'…초등 1학년, 2031년 첫 2만명대 기록

사회일반 2026.01.13 14:57:42

서울 시내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5년 뒤 사상 첫 2만명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출생률 급감에 따른 학생 수 감소에 이어 집값 상승에 따른 거주비 부담으로 서울에서 밀려나는 인구가 더해져 나타난 현상이다. 13일 교육부가 공개한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 보정추계’ 결과에 따르면 서울 지역 초등 1학년은 올해 4만2799명에서 2031년 2만9868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서울 초등 1학년이 2만명 대를 기록하는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2031년이 처음이다. 이 같은 학생 수는 교육부의 지난해 추산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