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美 투자자 FTA 위반 주장…법무부 "합동 대응 체계 수립"

사회일반 2026.01.22 22:36:25

법무부는 22일 미국 쿠팡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정부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재의향서를 제출한 곳은 쿠팡의 주주인 미국 투자자 '그린옥스'와 '알티미터' 등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중재의향서는 청구인이 중재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상대 국가에 보내는 서면이다. 중재의향서 제출 90일 이후 정식으로 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 앞서 지난해 쿠팡에서는 약 3370만건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보안 사고가 일어나 정부와 전문가들이 함께
“서울, AI 산업 대전환 본격화…도입 넘어 산업·도시 구조 변화로”

사회일반 2026.01.22 21:51:17

서울시가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산업과 도시 전반의 체질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작업에 착수했다. 인재·인프라·투자·실증 등 관련 정책이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것에서 벗어나 기획에서 실증, 확산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AI 기반 도시 운영 체계로의 전환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차세대 도시 모델이 나아갈 방향성을 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AI 서울 2025’에서 ‘글로벌 AI 선도도시 서울’이라는 비전을 제시한 뒤 1년간 인재·인프라&m
3월부터 서울 전역서 ‘통합돌봄’…자치구, 현장 준비 분주

사회일반 2026.01.22 21:51:09

3월 통합돌봄 사업 시행을 앞두고 서울 자치구들이 조직 개편과 예산 확보, 업무협약 추진 등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통합돌봄서비스는 한 번의 신청으로 의료·건강·요양·주거 서비스를 통합 지원하는 체계로, 자치구들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서울형 통합돌봄서비스’와 시너지를 내기 위한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3월 27일부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통합돌봄법)’이 전면 시행된다. 이 법은 장애·질병·사고 등으
"매일 52명까지"…광진구, 군자체력인증센터 개편

사회일반 2026.01.22 21:50:54

서울 광진구가 ‘서울체력9988 군자체력인증센터’의 운영 방식을 체험형·인증형 체력측정으로 개편하고,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한다. 지난해 12월 개소한 센터는 총 면적 314.16㎡ 규모로, 체력측정실, 운동처방실, 체력증진교실을 갖추고 있다. 윗몸일으키기, 악력측정기, 왕복달리기 등 체력측정 장비와 체지방측정기, 체성분분석기 등 다양한 장비를 활용해 과학적 체력 평가와 운동처방까지 건강관리 전 과정을 지원한다. 구는 인력과 시설을 보완해 센터 운영의 내실을 강화하고, 올해부터 체력측정 프로그램에 ‘체험형 측정’을 도
서대문구, 충정로 철로 주변 '완충녹지'로 복원…무단 점유 철거

사회일반 2026.01.22 21:50:48

서울 서대문구는 장기간 무단 점유돼 도시 경관을 저해하던 충정로3가 155-5 일대의 ‘경의 제2녹지’ 경의중앙선 철로 주변을 최근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로 복원했다. 충정로역 인근인 이곳은 도시계획시설상 녹지로 지정된 철도 인접 토지임에도 무허가 건축물 2동으로 인해 도시계획시설 조성이 지연돼 왔다. 구는 2017년 실시계획인가를 시작으로 완충녹지 복원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토지 보상 등 단계적인 행정·법적 절차를 진행했다. 구는 적법 절차 이행을 위해 2019년 토지 및 건물 보상을 완료하고 자진 이주 계고와 명
은평구, '사회적경제 지역사회공헌사업' 기업 4개 모집

사회일반 2026.01.22 21:50:28

서울 은평구가 ‘사회적경제 지역사회공헌사업’ 공모에 참여할 기업을 내달 9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진된다. 모집 대상은 은평구에 소재한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이다. 면접 심사를 통해 사업계획의 적정성, 혁신성, 사회적 가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실질적인 지역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지역사회공헌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규모는 최대 4개소이며, 선정된 기업에는 최대 750만
영등포구, '2026 청년동아리 공모사업'…최대 100만 원 지원

사회일반 2026.01.22 21:50:22

서울 영등포구가 지역 청년들의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커뮤니티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6 청년동아리 공모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2026 청년동아리 공모사업’은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모임을 구성해 다양한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는 청년들의 활발한 관계형성을 돕고, 나아가 이들의 활동이 지역사회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모집 대상은 19세~39세 청년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동아리다. 특히 전체 구성원의 50% 이상이 영등포구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자로, 매월 1회 이상 정기
노원구, 전자기록물 이관 자체 해결…연간 1억 원 절감

사회일반 2026.01.22 21:50:17

서울 노원구는 끈질긴 개선 노력으로 그동안 외부업체에 의존해 오던 전자기록물 이관 업무를 별도 예산 투입 없이 자체 수행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했다. 전자기록물은 구청과 동 주민센터의 행정 절차 전반에서 생산되는 공적 문서로, 일정 기간 구청 전산실에 보관된 뒤 서울시 기록물관리시스템(RMS)으로 이관된다. 그러나 문서 생산·결재 시스템인 온나라시스템과 기록물관리시스템 간 이관 절차와 데이터 정합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다수 자치구가 외부 용역에 의존했다. 조직개편과 업무량 증가로 기록물 생산량이 급증하면서 용역비
"너무 울잖아" 생후 9개월 아들 목 눌러 숨지게 한 아빠…옆엔 엄마도 있었다

사회일반 2026.01.22 21:15:46

생후 9개월 아들이 운다는 이유로 목 부위를 눌러 숨지게 한 30대 친아버지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영각)는 22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3)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친어머니 B씨(28)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이제 한국 거면 다 좋아하네"…5000원→630만원 확 떠버린 '할머니 김장 조끼', 왜?

사회일반 2026.01.22 19:28:44

해외 명품 브랜드들이 국내에서 ‘김장 조끼’로 불리던 패션 아이템과 닮은 제품을 잇달아 선보이면서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한때 촌스럽다는 이미지가 강했던 꽃무늬 누빔 조끼가 K-팝 스타들의 착용을 계기로 글로벌 패션 코드로 재해석되며 고가 브랜드까지 끌어들였다는 평가다. 최근 명품 브랜드 발렌티노와 몽클레어는 꽃무늬 조끼를 잇따라 출시했다. 이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한국의 핫템을 따라 한 발렌티노”라는 게시물이 확산됐다. 게시물에서 지목된 제품은 발렌티노가 출시한 고블린 아프헤 리베 피오렐리니 베
"여행 갈 때 들고 간 200만원 짜리 캐리어…산산조각 나서 돌아왔다"

사회일반 2026.01.22 18:46:29

해외 도착 직후 200만원 상당의 여행 캐리어가 심하게 파손됐음에도 항공사가 2만원 수준의 소액 보상만 제시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항공사의 소비자 대응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21일 소비자고발센터에 따르면 위탁 수하물로 맡긴 캐리어를 파손된 상태로 받았다는 소비자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캐리어 바퀴가 빠지는 경우는 빈번했고 하드 캐리어는 충격으로 전면이 갈라지는 일이 잦았다. 특히 하드캐리어의 경우 일부만 파손돼도 사용이 불가한데 일부 항공사에서는 파손 부위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보상액을 1, 2만원으로 터무니없이 적게 책정
"이게 몇 번째냐 도저히 못 참아"…'상습 배달 먹튀' 청담동 유명 성형외과 결국

사회일반 2026.01.22 18:46:17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배달 음식을 먹은 뒤 반복적으로 주문을 취소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를 입은 점주의 호소가 온라인에서 빠르게 퍼지자 해당 병원 측이 공식 사과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A 성형외과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쿠팡이츠 주문 및 환불과 관련해 당사 직원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병원은 "해당 업체 측과 소통해 사과의 뜻을 전달했고, 업체 측의 입장과 요청사항을 경청했다"며 "업체
李 대통령 “고통 혼란 가중…개혁이라 할 수 없다”

사회일반 2026.01.22 18:33:33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민 삶을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명분과 대의에 매달려 고통과 혼란만 가중시킨다면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확고한 의지와 명확한 방향성을 바탕으로 어떤 방향이 국민 인권 보호와 실질적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되는지를 실용적 관점, 실효적 관점에서 신중히 판단하고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고 해 검찰 개혁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가 주권자를 대리해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첫째도 둘째도 국민 삶, 민생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7년간 부친 병간호한 60대, 3명 살리고 하늘로

사회일반 2026.01.22 18:10:48

뇌졸중으로 쓰러진 아버지를 7년간 간호했던 60대 여성이 뇌사 장기기증으로 3명을 살리고 하늘의 별이 됐다. 22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4일 고대구로병원에서 지정순(68) 씨가 간과 양측 신장(콩팥)을 기증해 3명의 소중한 생명을 살렸다. 지 씨는 같은해 11월 3일 집에서 설거지를 하던 중 두통을 호소하다 쓰러졌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져 의료진의 적극적인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뇌사 상태가 됐다. 가족들은 지씨가 다시는 깨어날 수 없다는 사실에 괴로워하면서도 장기기증을 통해 일부라도
182억 신청사 알바만 일해…업무공백에 뒤늦게 '쓰레기장' 인지

사회일반 2026.01.22 17:58:19

한국석탄공사가 1000억 원대 비축 무연탄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것은 지난해 11월께다. 석탄공사는 광해광업공단에 정부 비축탄 관리 업무를 넘기는 과정에서 자사 무연탄 창고가 사실상 폐기물 무덤으로 변해버린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이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장성광업소 옛 직원들이 부실한 선별 작업을 하고 비축량만 부풀렸을 가능성과 정상적으로 비축된 무연탄이 폐광 등 업무 공백을 틈타 빼돌려졌을 가능성 모두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한 공기업의 고위 관계자는 “석탄공사가 각종 내홍을 겪은 지 오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