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26일 개최…이재명 파기환송·재판독립 논의

사회일반 2025.05.09 18:01:50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6일 임시회의를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판결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신속하게 판결한 것이 정치적 중립을 어긴 것인지, 민주당의 사법부 공격이 삼권분립을 침해한 것인지 등을 다룰 예정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9일 전체 대표 126명 중 5분의 1 이상이 요청함에 따라 임시회의를 26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사법연수원 제13강의실에서 개최한다고 공고했다. 회의는 현장 참석과 온라인 참여를 병행해 진행된다. 의장은 김예영(사법연수
"노인 기준 65세서 70세로 단계적 상향해야"

사회일반 2025.05.09 18:00:16

현재 65세인 노인 연령 기준을 70세까지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2027년부터 66세로 높이기 시작해 2035년 목표한 70세에 도달하는 점진적인 방식이다. 정순둘 이화여대 교수 등 민간 전문가 10인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노인 연령기준에 대한 사회적 제안문’을 발표했다. 노인회 차원에서 노인 연령을 75세로 상향하자는 독자적인 주장을 내놓은 바 있지만 각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 결론을 도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발표자들은 “현시점에서 인구구조, 건강 상태 및 사회적 인식을 고
두달만에 상담 1100여건…‘AI 비대면진료’ 해외환자 유치 채널로

사회일반 2025.05.09 18:00:01

“악성종양일 가능성은 낮지만 종양이 단단해서 수술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안과 협진을 통해 눈이나 코로 종양 제거 수술을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베트남 국적의 레민 하오(26) 씨는 서울아산병원의 외국인 환자 통합 플랫폼 VCB(Virtual Care Board)를 통해 정유삼 이비인후과 교수의 소견을 듣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하오 씨가 부랴부랴 원격으로 서울아산병원의 문을 두드린 것은 한 달여 전 코막힘 증상으로 현지 병원을 찾았다가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에서 오른쪽 비강의 종양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내시경으로 종양 제거 수
[속보] 법원,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기각

사회일반 2025.05.09 17:55:00

[속보] 법원,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기각
법원, '김문수 국힘 대선후보 지위 인정' 가처분 기각

사회일반 2025.05.09 17:52:53

법원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당 대통령 선거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김 후보는 한덕수 예비후보와 단일화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는 취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김 후보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9일 기각했다. '단일화 여론조사 실기 결과에 따른 최종 후보자 지명' 안건에 대해 법원은 "김문수는 경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한덕수
金 "내가 나서겠다"…파국 치닫는 국힘

사회일반 2025.05.09 17:40:29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9일 “저 김문수를 믿어달라. 제가 나서서 이기겠다”며 단일화 없는 완주 의지를 피력했다. 김 후보는 “당 지도부는 지금도 저를 끌어내리고 무소속 후보를 당 후보로 만들기 위해 온갖 불법 부당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에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도자라면 자기 자신을 버릴 줄 알아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김 후보가 당 지도부가 주도하는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함에 따라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을 이틀 앞두고 보수 단일화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는 분석이
"국민연금 도입 이래 최초" 月 300만 원 수급자 나왔다

사회일반 2025.05.09 16:40:52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노령연금을 월 300만 원 넘게 받는 수급자가 나타났다. 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국민연금 노령연금 최고 수급액은 305만 4000원으로 집계됐다. 이 수급자는 국민연금 시행 원년인 1988년부터 가입해 30년간 보험료를 낸 데다 수급 개시 시점을 5년 미룬 덕분에 동년배들보다 많은 액수의 연금을 탈 수 있게 됐다고 한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하면 한 해 7.2%(월 0.6%) 이자가 붙어 최대 5년 뒤 연금액의 36%를 더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 1
동아오츠카, 안양천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활동 실시

사회일반 2025.05.09 16:22:00

동아오츠카는 임직원들과 함께 안양천 일대에서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활동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가시박,환삼덩굴, 단풍잎돼지풀 등 개화 전 생태계교란 식물을 뿌리째 제거함으로써 생물다양성 보존과 서식지 보호에 기여하고자 진행됐다. 생태계교란 식물은 토종생물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여 생태계 지속가능성 저하, 서식지 교란, 생물다양성 감소 등의 피해를 유발한다. 동아오츠카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ESG 활동을 통해 지속가능한 생태 환경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동아오츠카 제공.
현대백화점, 면세점·지누스 효과에 1분기 영업이익 63% 증가

사회일반 2025.05.09 16:20:16

현대백화점이 면세점·지누스 등 자회사 실적 호조에 힘 입어 올해 1분기 매출 성장과 수익성 개선을 모두 이뤘다. 현대백화점은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1125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63.3%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9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은 1조 981억 원으로 15.4% 늘었고, 순이익은 883억 원으로 24.8% 증가했다. 사업 부문별로 보면 백화점은 매출 5890억 원, 영업이익 972억 원을 각각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0.8%, 5.7% 각각 감소한 수치다. 내수 부진에도 단가가
세종 아파트값 급등세…서울 아파트값 14주째 상승[집슐랭]

사회일반 2025.05.09 16:13:00

대선을 앞두고 행정수도 이전론에 불이 붙으면서 세종 아파트값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에도 서울 아파트값은 14주 연속 상승했다. 9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첫째 주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에 따르면 전국 지수는 0.01% 하락하며 지난주(-0.02%) 대비 하락폭이 축소됐다. 수도권(0.01%→0.02%)은 상승폭 확대, 서울(0.09%→0.08%)은 상승폭 축소, 지방(-0.05%→-0.03%)은 하락폭 축소를 기록했다. 세종은 0.40%를 기록했다. 지난주(0.49%)보다 상승폭이 조금 줄어들기는 했지
“딸, 명의만 좀 빌려줘”…자격증 빌려 ‘11억’ 챙긴 요양센터 운영자 2심도 '집유'

사회일반 2025.05.09 15:54:50

딸에게 빌린 사회복지사 자격증으로 수억 원이 넘는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복지센터 운영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센터 설립자 A(73)씨와 운영자 B(64)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함께 기소된 B씨의 딸 C(41)씨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유지
관악서 "공식 선거운동기간부터 24시간 상황실 가동… 선거범죄 적극 대응"

사회일반 2025.05.09 15:54:26

서울 관악경찰서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9일 선거관리위원회와 간담회를 진행한 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됨과 동시에 전방위적 대비체계를 가동한다고 알렸다. 관악서는 이날 관악구 선관위와 함께 경비 안전활동 대책, 선거사범 단속 계획, 선거 관련 112 신고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관악서는 오는 12일부터 경찰서 내 24시간 선거경비통합상황실을 운영하고 본 투표일인 6월 3일에는 갑호비상을 발령하는 등 단계적인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할 예정이다. 12일부터 대선 하루 전인 다음 달 2일까지 총 22일
대법 '李 파기환송' 논의…26일 전국법관대표 회의 개최

사회일반 2025.05.09 15:41:0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둘러싼 논란이 법원 내부로 확산되면서, 전국 법관 대표들이 임시회의를 열기로 했다.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신뢰 회복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취지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9일 전체 대표 126명 중 5분의 1 이상이 요청함에 따라 임시회의를 오는 26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사법연수원 제13강의실에서 개최한다고 공고했다. 회의는 현장 참석과 온라인 참여를 병행해 진행된다. 의장은 김예영(사법연수원 30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주한미군 관련 입찰서 255억대 담합…한미 공조로 적발

사회일반 2025.05.09 15:32:57

주한미군 관련 하도급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업체들과 이를 알고도 입찰을 진행한 시행사 등 총 12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국과 미국이 동시에 형사 공조 수사에 착수해 성과를 낸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주한미군 관련 입찰 담합에 가담한 하도급업체 11곳의 업체 대표 등 9명과 법인 1곳을 공정거래법위반 및 입찰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주한미군 입찰을 시행한 미국 법인 L과 이 법인의 한국사무소 책임자 3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하도급업체 대표들은 2019년
"일본 여행 예약해야겠네"…추석 전 마지막 '황금연휴' 앞두고 설레는 직장인들?

사회일반 2025.05.09 14:37:31

5월 황금연휴가 끝나자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이젠 6월 황금연휴를 기대하는 눈치다. 우주항공청 월력요항에 따르면 2025년 달력의 적색표기일인 관공서의 공휴일은 총 68일이다. 주 5일제를 실시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총 휴일 일수가 119일로 지난해와 같다. 5월은 어린이날과 부처님오신날이 월요일(5월 5일)에 겹쳐 주말과 대체공휴일(5월 6일)까지 4일을 쉬었다. 여기에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공무원과 교사를 제외하고 유급 휴일을 받을 수 있었고 중간에 껴 있는 평일인 2일 연차를 사용하여 ‘황금 연휴’가 완성됐다. 오는 6월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