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관련·대가성 없다…檢 결론 수긍한 수심위 ‘불기소’ 권고

사회일반 2024.09.06 21:52:41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6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팀과 같은 불기소 결론을 내렸다. 수사심의위는 이날 비공개로 현안위원회를 열고 오후 2시부터 7시 10여 분까지 약 5시간 이상에 걸쳐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과 알선 수재·변호사법 위반·직권남용·증거인멸·뇌물 수수 등 여섯 가지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할 당시 적용했던 혐의다
'민주당 돈봉투' 수사 단초된 사업가, 별건 사기에 징역 3년

사회일반 2024.09.06 21:28:55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과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준 혐의를 받은 사업가가 다른 사기 혐의로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지난 4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박씨는 2014년 납골당을 운영하는 한 재단 이사장으로부터 납골당 1만기에 대한 봉안증서(사용권·63억 원 상당)를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당시 서울 종로구에 빌딩과 단독주택 등을 보유하고
분당 한글과컴퓨터 사옥 옥상서 50대 직원 투신 사망

사회일반 2024.09.06 21:21:52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글과컴퓨터 사옥에서 50대 남성이 투신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6일 뉴스1과 경찰에 따르면 한글과컴퓨터 직원인 50대 A씨는 이날 오후 3시 20분쯤 사옥 11층 옥상에서 투신해 3층 테라스로 떨어져 사망했다. 경찰은 회사 직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별다른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플라스틱 쓰레기 해마다 5200만t 쏟아진다"…中 제치고 최대 배출국 된 '이 나라'

사회일반 2024.09.06 21:18:59

전 세계에서 매년 발생하는 플라스틱 쓰레기(2020년 기준)가 5200만t에 이른 가운데, 최대 배출국은 전체 배출량의 5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인도였다. 5일(현지시간) 영국 리즈대 코스타스 벨리스 교수팀은 과학 저널 네이처(Nature)에 올린 연구 결과를 통해 전 세계 5만여 개 도시의 폐기물 관리 시스템과 물질 흐름 데이터 등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국가별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량을 조사해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플라스틱 쓰레기는 배출되면 잘 분해되지 않고 오래 남아 생태계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 세계가 시
"아이들 생일상에 썩은 멜론 올려라"…어린이집 원장의 '잔인한' 긴축재정

사회일반 2024.09.06 21:14:04

한 어린이집 원장이 아이들이 먹는 급식에 상한 식재료를 넣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5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세종시에 위치한 해당 어린이집은 지난 6월 급식소 형태가 바뀌었고 이후 원장이 직접 식재료를 관리했다. 이 과정에서 한 교사가 학부모들에게 "원장이 상한 식재료를 조리사에게 줬고 그걸 원생들 급식으로 제공했다"고 폭로했다. 교사는 이 사실을 담당 조리사에게 직접 들었다고 밝혔다. 제보에 따르면 원장은 식재료를 집으로 주문해 보관했고, 집에서 쓰던
이순신 장군 동상 올라 '한일정상회담 반대' 기습시위 민노총 조합원 2명 체포

사회일반 2024.09.06 20:57:06

한일정상회담 반대 집회에서 이순신 장군 동상에 올라가 기습 시위를 벌인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후 7시께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집회하던 민주노총 조합원 2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이들은 신고된 집회 장소를 벗어난 뒤 이순신 장군 동상에 기습적으로 올라가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민주노총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등 시민단체는 이날 오전부터 용산 대통령실 인근 등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과 한일정상회담 등을 반대하는 집회를
"집사로 받아줘" 에이핑크 정은지 스토킹한 50대, 항소심서 일부 감형…왜?

사회일반 2024.09.06 20:35:57

걸그룹 에이핑크 정은지에게 수백 차례 연락하고 집까지 쫓아간 50대 여성 스토커가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됐다.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안희길 조정래 이영광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59)씨에게 1심처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원,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명령한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은 파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수심위 결론은 ‘불기소’

사회일반 2024.09.06 20:02:22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다.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낸 데 이어 수사심의위까지 불기소 결정을 내면서 김 여사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다소 사그라질 전망이다. 다만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검찰과 김 여사 측 변호인만 수사심의위에 참여해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던 만큼 여야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후폭풍에 몰아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강일원 위원장)는 6일 현안위원회(현안위)를 열고
서울 구로구, ‘불법 촬영 탐지기’ 무료 대여 서비스 운영

사회일반 2024.09.06 19:54:19

서울 구로구(구청장 문헌일)가 불법 촬영 걱정 없는 안심 환경 조성을 위해 구민에게 ‘불법 촬영 탐지기’를 무료로 대여해 주는 서비스를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대여 품목은 전파탐지기, 렌즈탐지기 등 불법 촬영 탐지기 2종이다. 전파탐지기는 불법 촬영기기가 방출하는 전파를 탐지하고 렌즈탐지기는 노출된 렌즈 카메라를 감지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숙박업소나 영화관, 상가, 식당, 병원 등 민간 화장실 소유자뿐만 아니라 구로구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불법 촬영 탐지기 대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대여 기간은 5일 이내다. 대여를 희망하
김여사 수사팀, '디올백 의혹' 최종 무혐의 결론낸다

사회일반 2024.09.06 19:46:38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6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 여사 불기소 처분을 권고한 직후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은 "수심위 결정과 논의 내용을 참고해 최종적으로 사건을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팀은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전원이 일치된 결론에 이르렀음을 밝히고, 고발된 청탁금지법위반, 뇌물수수 등 외에 알선수재, 변호사법위반과 관련한 쟁점과 법리도 충분히 설명했다"고 했다.
[속보] 서울중앙지검 "수심위 결정 참고해 김여사 최종 처분 예정"

사회일반 2024.09.06 19:40:31

[속보] 서울중앙지검 "수심위 결정 참고해 김여사 최종 처분 예정"
"전부 무혐의" 김건희 여사에 내린 檢 수심위

사회일반 2024.09.06 19:32:02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6일 오후 2시부터 7시께까지 대검찰청에서 비공개 심의를 한 끝에 불기소를 권고했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강일원 위원장)는 6일 현안위원회(현안위)를 열고 김 여사에 대한 △뇌물 수수 △알선수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변호사법 위반 △증거인멸 등 혐의에 대해 심의한 결과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 통상 현안위는 심의를 마치고 의견을 모아 권고안을 도출한다. 하지만 이날 표결을 통해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에서 현안위
[속보] '김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수사심의위, 불기소 권고

사회일반 2024.09.06 19:20:36

[속보] '김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수사심의위, 불기소 권고
"당연한 일 했을 뿐"…폭염에 쓰러진 할아버지 살린 '어벤져스 4인방' 누구

사회일반 2024.09.06 19:04:14

육군 제31보병사단 장병들이 온열질환으로 쓰러진 할아버지를 발견해 목숨을 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다. 31사단에 따르면 공병대대 소속 정다혜 대휘와 임지영 소위, 박민체 하사, 이수 하사는 지난달 23일 낮 12시께 업무를 위해 광주 북구 삼각동 인근을 지나던 중 갓길에 쓰러진 A씨를 발견했다. 온열질환으로 인한 탈진이라고 직감한 이들은 곧장 차를 세우고 A씨를 그늘로 부축한 뒤 인근에서 생수와 물티슈를 구해왔다. 또 A씨의 약 봉투를 발견한 이들은 해당 처방을 내린 병원에 연락해 A씨의 건강상태를 추가로 확인했다. 박 하사
내년 건강보험료율 7.09%…2년 연속 동결은 처음

사회일반 2024.09.06 18:59:47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7.09%로 올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동결됐다. 건보료율이 동결된 것은 이번이 4번째이며 역대 최초로 2년 연속 동결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6일 2024년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 건보료율을 2023년, 2024년과 같은 7.09%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건보료율 동결은 2009년, 2017년, 2024년에 이어 네 번째이며 2년 연속은 처음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역·필수의료 투자 등 의료 개혁 추진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일정 수준 인상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지속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