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율, 2년 연속 동결…고용부, 내년에도 1.47% 유지

사회일반 2024.12.30 15:17:16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산재보험료의 요율이 내년에도 1.47%로 동결됐다. 이번 동결은 경제위기 속 사업주의 비용 부담을 고려한 결정이다. 고용노동부는 30일 내년 평균 산재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1.47%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산재보험료율은 보험 급여 지급, 재해 예방, 재해 근로자의 복지 비용 등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해 결정된다. 평균 보험료율은 업종별 위험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매년 사망 산재 사고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업, 고위험 작업이 필요한 광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 보험료율이 훨씬 높다. 그만큼 해당 업종
사망자 신원 확인 늦어지는 이유는…"온전한 시신 5구 불과" [제주항공 무안 참사]

사회일반 2024.12.30 15:03:48

12·29 제주항공 여객기 폭발사고의 희생자 시신 훼손 정도가 심해 사망자 감식이 지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사고 희생자 179명 중 141명의 신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나머지 38명에 대해서는 DNA 분석이 진행중이다. 뉴스1에 따르면 제주항공 참사 유족 대표는 이날 "현재 검사 쪽에서 온전한 시신이 5구밖에 없다고 들었다"며 "이 분들의 유족이 (즉각적인 장례절차를) 원한다면 즉각 서류작업을 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족 대표는 "나머지 분들은 시신이 온전치가
카터 전 미국 대통령 별세에 정부·여야 한목소리로 '애도'

사회일반 2024.12.30 14:56:46

정부는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 시각) 10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데 대해 “우리 국민과 함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30일 "카터 전 대통령은 국제평화, 민주주의, 인권 등 인류 보편 가치 증진을 위해 일생을 헌신했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02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며 "특히 한반도 평화 증진에도 큰 관심을 갖고 적극 활동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와 국민은 카터 전 대통령의 정신과 업적을 높이 평가하며 영원히 기억할 것"
“사고 내놓고 곤란하니 도망갔냐”…제주항공 SNS 폐쇄에 시민들 ‘반발’

사회일반 2024.12.30 14:51:52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사고와 관련해 제주항공이 공식 사회연결망서비스(SNS) 계정을 폐쇄하면서 '책임 회피성 대처'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30일 오전 9시 기준 제주항공의 공식 유튜브 계정은 접근 불가 상태다. 유튜브 채널은 검색되지 않으며 게시글도 찾아볼 수 없다. 인스타그램 계정은 사과문을 제외한 모든 게시글이 내려간 상태다. 다만 제주항공의 대만·일본 등 해외 지사 계정 역시 동일한 것으로 획인됐다. 제주항공은 공식 홈페이지의 디자인을 주황색에서 검은색으로 변경하
블랙요원부터 北 연루설까지…재난 상황에 '음모론' 또 등장

사회일반 2024.12.30 14:51:31

17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사고 원인이 아직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게망서비스(SNS) 등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음모론이 확산되며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한 네이버 카페에는 이번 사고 직전 마지막 평일인 27일, 누군가가 제주항공 주식을 대량 매도했다는 글이 주가 그래프와 함께 게시됐다. 작성자는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증시 소재를 가져온 것"이라며 "돈은 거짓말을 안 한다는데"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일부는 북한과의 연관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왜 이제서야 왔나"…11시간 만에 모습 드러낸 제주항공 경영진, 유가족들 분노

사회일반 2024.12.30 14:51:04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가 발생한 지 11시간 만에 제주항공 경영진이 현장을 찾아 유가족들이 분통을 터뜨렸다.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와 채형석 애경그룹 총괄부회장, 고준 AK홀딩스 대표 등 제주항공과 모회사 애경그룹 경영진들은 29일 오후 7시 50분께 무안국제공항에 방문해 유가족들에게 애도를 표하며 "피해자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채형석 애경그룹 총괄부회장은 "소중한 생명을 잃게 한 이번 사고로 깊이 사죄드린다”며 “유가족과 국민 여러분께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애도를 표했다
"정부대출 도와드려요"…취약층 1086명 등친 대부업체

사회일반 2024.12.30 14:45:47

경제적 취약 계층 1000여 명에게 정부 지원 대출을 받도록 도와주겠다며 중개비 명목으로 약 16억 원을 뜯어낸 대부 중개업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올해 10월 4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부 중개업체 대표 장 모(29)씨 등 1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일당은 1086명에 달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들의 중개업체를 통해서만 정부 지원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수수료 명목으로 16억 8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의료계 "제주항공 참사 사진·영상 공유 말아달라"…2차 외상 우려 [제주항공 무안 참사]

사회일반 2024.12.30 14:19:26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면서 2차 외상 위험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불의의 사고에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응급처치와 전원 등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 의사회와 연계해 추가적인 협력 방안을 강구하겠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구조 작업에 헌신하시는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의료계는 사고 현장을 목격했거나 관련 영상을 접한 사람들이 2차 외상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속보] 헌재 "韓 탄핵 효력, 헌재결정 전엔 부인 어렵다는 게 중론"

사회일반 2024.12.30 14:19:12
[속보] 헌재 "문형배 권한대행, 오늘 재판관 회의 소집"?

사회일반 2024.12.30 14:04:57

[속보] 헌재 "문형배 권한대행, 한덕수 탄핵 관련 재판관 회의 소집"
[속보] 尹측 "공수처 불법수사 응할 수 없어"

사회일반 2024.12.30 14:02:20

[속보] 尹측 "공수처 불법수사 응할 수 없어"
尹측 "현직 대통령 직권남용 소추 못해"…"내란죄 연관 못해"

사회일반 2024.12.30 14:00:10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는 부당하다”며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다”고 30일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에 반발했다. 윤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자리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는 권한 없는 수사기관으로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청구요건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죄 성립할 수 없다는 게 다수 학설"이라며 “직권남용죄로 내란죄 관련성
[속보] 尹측 "공수처 내란 수사권 없어…체포영장 부당"

사회일반 2024.12.30 13:58:54
[속보] 尹측 "체포영장 부당…법상 체포 요건 안맞아"

사회일반 2024.12.30 13:58:23
취업 갈수록 힘든데…내년 1분기 채용계획 3.3만명 '뚝'

사회일반 2024.12.30 13:49:26

고용시장이 망가지고 있다. 대기업 중심으로 기업들의 경력직 선호 현상이 더 강해져 청년 구인난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 침체와 정국 불안 탓에 고용을 통해 성장하겠다는 기업들의 의지도 식고 있다. 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하반기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4분기부터 내년 1분기까지 조사 대상 사업체들의 채용 계획 인원은 52만 7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만 3000명 감소했다.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체는 2년 연속 5만 명만 채용할 계획이다. 청년이 선호하는 상대적으로 더 나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