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정부, 대화 제안 없다”…꽉 막힌 철도노조 파업

사회일반 2024.12.09 11:29:14

전국철도노동조합의 파업이 점점 길어질 상황이다. 파업을 풀 노사 대화가 시작되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9일 철도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 오전까지 사측인 한국철도공사와 정부로부터 교섭 제안을 받지 못했다. 노조는 실질적인 예산·정책권을 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까지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파업은 이날까지 닷새째다. 철도노조의 요구 사항은 정부 임금 가이드라인 2.5% 수준의 기본급 인상, 노사 합의에 따른 다른 공공기관과 동일한 수준의 성과급, 인력 감축 중단 및 충원, 4조 2교대 승인 등이다. 노사는 7월부터
문형배 "책임총리제 위헌 여부, 헌재부터 완성돼야 판단"

사회일반 2024.12.09 11:14:51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9일 여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책임총리제' 위헌 논란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구성이 완료돼야 신속하고 공정한 답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문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책임총리제에 헌법적 근거가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헌재가 완성됐을 때 신속하고 공정한 답이 가능하다"며 "다시 한번 입법부와 행정부에 헌재를 조속히 완성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주장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따지려면 발언 당사자가 헌
"다케시마 탈환 기회" 비상계엄에 日 극우 세력 망언 이어져

사회일반 2024.12.09 11:12:49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비상계염 사태를 이용해 독도 관련 망언을 쏟아내는 일본 극우 세력을 비판했다. 9일 서 교수는 SNS를 통해 "일본 극우 정치인들이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를 이용해 독도에 관한 망언을 쏟아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누리꾼들 제보를 받아 이들의 SNS를 확인해 보니 충격적인 발언을 내뱉고 있었다"고 언급했다. 서 교수에 따르면 일본 중의원을 지낸 나가오 다카시는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에서 "한국의 비상계엄 해제, 어떤 의미에서 다케시마 탈환
[속보] 공수처, 尹 대통령 체포 가능 질의에 "지위고하 막론 가능"

사회일반 2024.12.09 11:06:49

[속보] 공수처, 尹 대통령 체포 가능 질의에 "지위고하 막론 가능"
전 특전사령관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檢, 곽종근 전 사령관 소환

사회일반 2024.12.09 11:04:55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9일 불러 조사한다.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이날 오전 곽 전 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으로 소환했다. 검찰에 출석하면서 취재진과 만난 곽 전 사령관은 “국민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저를 믿고 따라준 특전대원 정말 사랑하는데, 진심으로 죄송스럽고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조사 과정에 성실하게 임하고 사실에 입각해서 다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곽 전 사령관은 6일 김병
직무배제라더니…국방부 "軍 통수권, 尹에 있다"

사회일반 2024.12.09 11:01:48

국방부는 “현재 군 통수권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배제를 주장한 여당의 입장과 엇갈리는 발언이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금 국군통수권은 누구한테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대통령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내란 수괴 피의자가 국군통수권을 가져도 되느냐”는 추가 질문에 대해 “법적으로는 현재 통수권자에게 권한이 있다”고 답했다. 전 대변인은 또 법적으로 전시 상황이 오면 계엄선포 권한은 지금 누가 갖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 선포 권한도 달라진 것이 없는 걸로 안다&qu
與 김근식 “尹 탄핵에 의한 직무정지가 가장 질서 있는 퇴진”

사회일반 2024.12.09 10:48:02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을 지낸 김근식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9일 “가장 질서 있는 퇴진은 역설적으로 탄핵에 의한 직무정지”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언제 어떻게 물러난다는 건지 알 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담화를 통해 ‘국정 공동운영 방안’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그는 “이게 왕조시대에 대리청정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며 “가장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당도 국민도 인정하지 않는다”며 “그렇다고
[속보] 공수처 차장 "계엄 검경 수사 공정성 논란…이첩해야"

사회일반 2024.12.09 10:46:58

[속보] 공수처 차장 "계엄 검경 수사 공정성 논란…이첩해야"
[속보] 공수처 "비상계엄 사건 이첩 받으면 지위고하 막론하고 엄정히 수사할 것"

사회일반 2024.12.09 10:34:44

[속보] 공수처 "비상계엄 사건 이첩 받으면 지위고하 막론하고 엄정히 수사할 것"
국회 앞 '尹 탄핵' 집회 계속…광화문엔 보수단체

사회일반 2024.12.09 10:34:1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진보 단체들의 촛불 집회가 국회 앞에서 이어질 예정이다. 민주노총 등 진보 성향 단체들은 이날 오후 6시 국회의사당 5번 출구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탄핵! 시민촛불’을 진행한다. 민주노총은 이날부터 매일 저녁 같은 장소에서 관련 집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시민단체 촛불행동도 오후 7시부터 국회의사당역 5번 출구에서 촛불문화제를 진행하고 윤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한다. 광화문에서는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단체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자유통일당 등은
[속보] 경찰 "김용현 압수수색 영장, 12월 6일 신청…8일 집행"

사회일반 2024.12.09 10:31:55

9일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 하기 전인 이달 6일 김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고 밝혔다. 우 본부장은 “6일 신청에 이어 7일에 압색 영장을 발부해 그 다음날 오전에 바로 집행했다”고 덧붙였다.
[속보] 경찰 특별수사단 "윤석열 대통령 출국금지도 검토"

사회일반 2024.12.09 10:29:46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단은 이미 긴급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다른 피고발인들과 달리 윤 대통령에 대해서 더 검토하는 이유에 대해선 "실질적으로 출국할 가능성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사단은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긴급 출금조치했다"고 말했다. 경찰에
[속보] 경찰 특별수사단 "비상계엄 피고발인 총 11명…尹, 이상민, 추경호 등"

사회일반 2024.12.09 10:23:37

9일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피의자 입건은 총 5건의 고발에 걸쳐 이뤄졌고, 피고발인은 11명”이라고 밝혔다. 피고발인은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단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총 11명이다. 경찰은 현재까지 피고발인 11명 중 김 전 장관, 이 전 장관, 여 전 방첩사령관, 박 참모총장 등 4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완료
"수사 대상에 제한 없어"…尹 겨눈 국수본장

사회일반 2024.12.09 10:18:40

150명 가량의 특별수사단을 꾸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전격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수사 대상에 제한이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열어놨다.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비상계엄 특별수사단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에 “사건에 대한 수사대상에는 인적·물적인 제한이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개별 수사팀을 꾸리며 수사기관 간 경
[속보] 경찰 특별수사단 "이상민 전 장관·여인형·박안수 긴급 출국금지"

사회일반 2024.12.09 10:17:14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수본에서 12·3 계엄 사태 수사 상황 관련 첫 브리핑을열고 “전날 오후 5시 20분쯤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조치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우 본부장은 "현재까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에 대해 긴급출국금지 조치가 완료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