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징역 17년 확정

사회일반 2025.01.09 11:20:46

대법원이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80) 씨에게 징역 17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9일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등도 그대로 확정됐다. 정 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
대법 "'세월호 7시간' 청와대 문서 비공개 처분 위법"

사회일반 2025.01.09 11:12:46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가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문서 목록의 공개 여부를 다시 심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가 대통령기록물법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석명(설명)하고, 적법하게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고 보호기간이 정해졌는지에 관한 심리를 거쳤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법원이 대
권성동 “쌍특검, 실효성 있는 입법 논의 시작할 것”

사회일반 2025.01.09 10:48:25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된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헌법의 틀 안에서 실효성 있는 입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두려움 때문에 협상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동시에 부결 법안에서 독소조항을 걷어대는 논의 역시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배제된 특검 추천과 과도한 수사 범위 등을 쌍특검법의 위법·위헌적 요소로 지적하고 있다. 쌍특검법에서 이 같은 독소조항을 걷어낸 자체 수정안 마련
'채상병 사건 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 1심 무죄

사회일반 2025.01.09 10:41:11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1심 선고 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맡았던 박 대령은 수사 결과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일반인이 이 전 장관이 부당
[속보] 법원, 10대 여성 '묻지마 살인' 박대성 무기징역 선고

사회일반 2025.01.09 10:35:56

심야에 길을 걷던 10대 여성을 흉기로 무참히 찌른 '묻지마 살인범' 박대성(31)에 대해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9일 살인과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박대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갑작스럽게 공격당한 피해자의 공포심과 무력감은 말로 설명이 어렵고, 유가족은 크나큰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고 일상으로 복귀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며 "범죄 결과가 중대하고 아무런 이유
"앞으론 반지하에도 거실 설치 가능"…규제개혁위, 지난해 규제 95건 바꿨다

사회일반 2025.01.09 10:25:45

#은퇴하고 앞으로 살 전원주택을 직접 건축하고 싶던 A씨. 지하층에 홈시어터를 두고 싶었지만, 건축법 시행령 때문에 지하층에 거실 설치가 금지돼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는 A씨와 같은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로 거주 외 부속용도의 경우 지하층에 거실을 설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는 2024년 한 해 동안 각 중앙행정기관이 법령 등 제·개정을 통해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한 규제 총 842건을 심사한 결과 95건의 규제에 대해 개선 또는 철회할 것을
홍준표, 이재명 겨냥? "문재인 때처럼 대통령 거저 먹으려다 스텝 꼬여"

사회일반 2025.01.09 10:22:45

국회 측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과 관련, 홍준표 대구시장이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홍 시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내란죄는 철회 해놓고 내란 행위는 심판 대상에 포함한다? 내란 행위 하고 내란죄는 무엇이 다른가"라며 "내란 행위가 확정되면 그게 내란죄 아닌가. 세 글자와 네 글자 차이인가"라고 적었다. 앞서 국회 탄핵소추위원 대리인단은 지난 7일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제외하더라도 내란 행위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속보]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징역 17년 확정

사회일반 2025.01.09 10:18:30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징역 17년 확정
[속보]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징역 17년 확정

사회일반 2025.01.09 10:17:03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교주 정명석 씨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9일 오전 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15년 부착, 신상정보 고지 및 공개 10년, 아동·청소년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씨는 2018년 충남 금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홍콩 국적 여성 신도 메이플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성 신도 에이미와 한국
“‘나 왔어’하며 돌아올 것만”…‘아리셀 참사’ 유족의 멈춰버린 삶

사회일반 2025.01.09 10:13:12

“참사가 일어난 지 6개월하고 보름이 지났네요. 아직도 (남편이) ‘나 왔어’ 하면서 문을 열고 들어올 것 같아요.” 작년 6월 23명의 사망 화재사고가 일어난 2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에서 연구소장으로 일했던 김병철씨 아내 최현주씨는 울분을 터트렸다. 남편인 김씨는 사고 당시 이주노동자였던 직원들을 위해 닫혔던 철문을 뜯어내다가 결국 불길을 빠져나오지 못했다. 남편을 잃은 최씨의 삶은 멈췄다. 그는 아리셀과 관련된 곳은 어디든 찾아갔다. 사고 규명 부처인 고용노동부, 아리셀 제품 납품처인 국방부, 아리셀 대표인 박순관씨의 자택, 아
한남동 집회에 주민들 '쓰레기 몸살'…서울시가 처리한다

사회일반 2025.01.09 10:11:40

서울시가 대규모 집회 장기화로 쓰레기 몸살을 앓고 있는 용산구 한남동 일대를 지원하기 위해 나선다. 9일 서울시는 쓰레기 처리 차량과 인력을 투입하고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규모 집회가 이후 용산구 1일 쓰레기 수거량은 하루 평균 593t에서 601t으로 8t가량 늘었다. 우선 용산구 소속 청소인력 334명과 청소 장비 58대 등 가용 자원을 상황에 맞게 투입한다. 환경공무관 근무 외 시간인 오후 3시∼10시에는 청결기동대 10명을 투입할 수 있도록 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한다. 쓰레기 처리비용도 용산구에 지원한다. 대규모 집회가
"여기 살면 1인당 '30만원' 준대"…민생안정지원금 주는 '이 지역' 어디?

사회일반 2025.01.09 10:08:44

남원시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긴급대책으로 모든 시민에게 1인당 3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8일 남원시는 2024년 12월31일 기준 남원시에 주소를 둔 총 7만6801명(결혼이민자, 영주권자 포함)에게 지원금 30만원을 남원사랑상품권 형태 ‘선불카드’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해당자들은 오는 20일부터 2월21일까지 출생년도 끝자리별로 5부제(요일제)에 맞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설 명절 전 빠른 지급을 위해 읍면동 자체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5부제(요일제)는 출생년
용산 집회에 쓰레기 배출 8톤 증가…서울시, 처리 인력·비용 지원

사회일반 2025.01.09 10:05:28

서울시는 집회 장기화로 쓰레기 몸살을 앓고 있는 용산구 한남동 일대에 쓰레기 처리 차량과 인력을 투입하고 비용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9일 대규모 집회 이후 용산구 1일 쓰레기 수거량이 하루 평균 593톤에서 601톤으로 8톤 가량 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용산구 소속 청소인력 334명과 청소 장비 58대 등 가용 자원을 상황에 맞게 투입한다. 환경공무관 근무 외 시간인 오후 3시∼10시에는 청결기동대 10명을 투입할 수 있도록 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한다. 쓰레기 처리비용도 용산구에 지원한다. 서울시는 집회 장기화로 폐기물이 계속 늘어
복지2차관, 신임 의협 회장 향해 "조속히 머리 맞대고 대화 희망"

사회일반 2025.01.09 09:59:45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신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선출된 것과 관련 9일 “조속히 의정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화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은 하루빨리 의료체계가 정상화되길 바라고 있다. 의료계와 정부도 정상화를 바라는 마음은 같을 것”이라며 “조건을 내세우기보다는 하루속히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의협은 전날 회장 보궐선거를 통해 김택우 신임 회장을 선출했다.
임금피크제 소송, 2심서 근로자 패소…法 “불이익 있지만 필요성 인정”

사회일반 2025.01.09 09:54:50

임금피크제로 인해 과도하게 임금이 삭감됐다며 소송을 제기한 KB신용정보 근로자들이 2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사측이 도입한 제도가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지만,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뒤집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이은혜·이준영·이양희 부장판사)는 A씨 등 4명이 KB신용정보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 2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은 “KB신용정보가 원고 측에 5억 3790여 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