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벽·인간띠 등 3중 방어막…"경호법 따를뿐""적법한 집행" 충돌

사회일반 2025.01.03 17:55:59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신병 확보 시도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호처 사이의 극렬한 대치 끝에 불발됐다. 공수처는 이른 아침 출근 시간대를 이용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돌입했다. 하지만 ‘적법 경호’를 내세운 경호처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 시도는 결국 물거품이 됐다. 양측이 현행법을 근거로 충돌하는 이른바 ‘적법’ 전쟁 양상이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엔진에 본격 시동을 걸기 시작한 것은 3일 6시 13분이다. 이는 시위대와의 충돌 등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택으로
"반대쪽도 1m 콘크리트 둔덕 있었다"…하루만에 말바꾼 국토부

사회일반 2025.01.03 17:53:37

정부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무안국제공항의 사고 지점 반대편 활주로에도 콘크리트가 매설된 1m 높이의 둔덕이 있었다고 3일 밝혔다. 둔덕은 사고 활주로에만 존재했다는 기존 설명을 하루 만에 뒤집은 것으로 정부가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유리한 정황만 강조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국토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활주로(01활주로) 연장 공사로 철거된 북측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의 지지대도 1m 내외 높이의 둔덕 형태로 돼 있었다”고 밝혔다. 전날만 해도 국토부는 해당 방위각 시설에
"尹이 문 부숴서라도 의원들 끄집어내래"…檢, 계엄 녹취록 공개

사회일반 2025.01.03 17:51:50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투입된 특수전사령부에 ‘문을 부숴서라도 의원들을 끌어내라’ 등 구체적인 지시를 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3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현장 지휘관들의 통화 녹취록를 공개했다. 검찰에 따르면 곽 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봉쇄 등의 지시를 받은 특전사 A 지휘관은 지난해 12월 4일 오전 1시께 B 지휘관과의 통화
계엄·탄핵·체포영장…'책에나 나올' 대사건, 한달새 다 겪었다

사회일반 2025.01.03 17:51:25

지난해 12월 3일 44년 만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대통령 탄핵, 헌정 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까지 ‘전대미문’의 사건이 잇따르며 충격파가 지속되고 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한 달이 지난 3일, 서울경제신문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내란 수사가 어떻게 진행돼왔는지 톺아봤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국회 창문 깨고 진입한 계엄군=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담화를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모든 정치 활동을 금한다’ 등의 내용이 담긴 포고령도 발표됐다. 선포
작년 출생아 24.2만명…9년만에 증가세 전환

사회일반 2025.01.03 17:50:09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등록)자 수가 소폭 증가하며 9년 만에 반등했다. 극심한 저출생 현상이 바닥을 찍고 반전의 신호탄을 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주민등록 인구통계상 출생자 수는 24만 2334명으로 2023년(23만 5039명)보다 7295명(3.10%) 늘었다. 출생자 수는 2016년(41만여 명)부터 줄기 시작해 2020년 처음 20만 명대로 떨어졌고 2023년 23만 5000여 명까지 줄었다가 지난해 24만 명대를 회복했다. 성별로는 남아(12만 3923명)의 출생등록이 여아(11만 84
5시간30분 '관저 대치'…尹체포 불발

사회일반 2025.01.03 17:48:2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나섰지만 경호처의 강한 저항에 5시간 30분간 대치 끝에 물러섰다. 200여 명에 달하는 경호처 직원과 군인의 ‘벽’ 앞에 물러선 공수처는 영장 재집행에 사실상 ‘백기’를 들고 경호처 지휘감독자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간접 도움을 요청했다. 경호처는 “공수처가 집행 과정에서 시설을 부수고 직원을 다치게 했다”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해 양측 간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
"들어오는 차만 바라봐"…제주항공 참사에 가족 잃은 '푸딩이' 근황 보니

사회일반 2025.01.03 17:41:44

엿새 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가족을 잃은 반려견 푸딩이의 근황이 전해졌다. 가족을 잃고 마을을 배회하던 푸딩이는 동물단체에 의해 구조돼 건강검진을 마치고 건강히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동물권단체 케어에 따르면 푸딩이는 참사 이후 집과 마을회관을 오가며 마을에 들어오는 차량을 바라보는 등 배회했다고 한다. 주민들이 집에 데려가려고 하면 푸딩이는 따라오다가도 자신의 집으로 되돌아 가 데려갈 수 없었다고 했다. 푸딩이는 제주항공 참사 최고령 희생자인 A(79)씨 가족의 반려견이다. A씨는 전남 영광군 군남면의 한 마을에서
[르포] 尹 체포 불발에 한남동 일대 희비교차… 보수 “이겼다”, 진보 “말도 안 돼”

사회일반 2025.01.03 17:40:20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죄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 경호처와 5시간 대치한 끝에 영장집행 중지를 선언하고 발걸음을 돌렸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됐다는 소식에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으로 몰려든 진보단체와 보수단체의 희비가 갈렸다. 3일 오전 7새 14분 공수처 수사관들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소속 경찰로 이뤄진 체포조는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해 40여분간 경호처와 대치를 벌인 후 8시 2분께 관저 정문으로 진입을 시작했다. 이내 경호처가 정문
[속보] "야탑역 화재 건물 40여명 구조…50명은 자력대피, 인명피해 파악 중"

사회일반 2025.01.03 17:36:10

[속보] "야탑역 화재 건물 40여명 구조…50명은 자력대피, 인명피해 파악 중"
경호처 "공수처, 불법행위 자행…법적책임 묻겠다"

사회일반 2025.01.03 17:25:38

대통령경호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한남동 관저로 진입을 시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향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반발했다. 경호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와 국수본이 법적 근거도 없이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경호구역과 군사기밀 시설을 시설장의 허가 없이 출입문을 부수고, 심지어 근무자에 부상을 일으키며 무단으로 침입했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이를 “불법 행위”라고 규정하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경호처는 “불법 행위를 자행한 책임자와 관련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통해 반드
[속보] 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까지 날짜 미리 지정…주 2회꼴

사회일반 2025.01.03 17:18:13

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까지 날짜 미리 지정…주 2회꼴
성남 야탑동 화재, 1시간여 만에 진화 완료…310명 대피·구조

사회일반 2025.01.03 17:16:3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위치한 지하 5층~지상 8층 규모의 복합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나 310명이 대피하거나 소방에 구조됐다. 화재 규모가 컸지만 방재 시설이 잘 작동됐고 소방 당국의 조기 대응으로 피해를 막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37분께부터 해당 건물 1층에 위치한 식당 주방에서 불이 났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 당국은 접수 5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으며 장비 84대와 인력 268명을 동원해 오후 5시 16분 초진을 완료했으며 오후 6시 1분 불길을 모두 잡았다. 화재로 인해 35
[속보] 분당 야탑동 복합건물서 화재…“내부에 사람 다수 고립”

사회일반 2025.01.03 17:16:12

3일 오후 4시37분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지하 5층, 지상 8층 규모의 복합 상가건물에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은 해당 건물 1층에 위치한 식당 주방에서 불이 났다는 119 신고를 받고 진화에 나섰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 당국은 다수 인명 피해를 우려해 4분 만에 비상 경보령인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다만 “내부에 사람이 고립돼 있다”는 신고가 추가적으로 접수되면서 2분 뒤 대응 2단계로 상향 조처했다. 대응 2단계는 8∼14개 소방서에서 51∼8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 피해는
"수당 단순화·호봉제 폐지…임금체계 개편 불가피"

사회일반 2025.01.03 17:10:25

“근래 몇 년간 노동사건 판결 중 가장 주목 받고 실제 기업 현장에서 큰 파급력을 낼 판결입니다.”(이명철 율촌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이 3일 연 통상임금 웨비나에 기업 관계자 3000여 명이 신청하고 사전 질문은 200여 개나 접수됐다. 이명철 변호사의 평가대로다. ‘새로운 통상임금’이 노사 현장에서 큰 혼란을 만들 수 있다는 기업들의 두려움이 수면 위로 오른 것이다.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1년 만에 통상임금 판단 기준을 바꿨다. 새 통상임금은 통상임금 요건 중 정기성·일률성·고정성
12만원 훔치려 살인·시신유기·방화까지…김명현, 22일 첫 재판

사회일반 2025.01.03 17:09:16

돈을 훔치기 위해 일면식 없는 남성을 살해한 뒤 현금 12만 원을 챙겨 달아난 김명현(43)에 대한 재판이 이달 시작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는 강도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첫 공판을 오는 22일 오전 10시40분 진행하기로 했다. 첫 공판에서는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의 입장 확인과 검찰이 제출한 증거의 동의 여부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8일 오후 10시께 충남 서산 동문동의 한 식당 주차장 근처에 있던 차량에 탑승해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40대 남성 A씨를 흉기로 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