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율 7.09%…2년 연속 동결은 처음

사회일반 2024.09.06 18:59:47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7.09%로 올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동결됐다. 건보료율이 동결된 것은 이번이 4번째이며 역대 최초로 2년 연속 동결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6일 2024년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 건보료율을 2023년, 2024년과 같은 7.09%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건보료율 동결은 2009년, 2017년, 2024년에 이어 네 번째이며 2년 연속은 처음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역·필수의료 투자 등 의료 개혁 추진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일정 수준 인상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지속되
'음주운전 살인' 피해자 탓 하던 DJ…검찰, '자칭' 국위선양 호소에도 징역 15년 구형

사회일반 2024.09.06 18:19:26

검찰이 음주운전으로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DJ 안모 씨에게 2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6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DJ 안 씨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안 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로 인해 고귀한 생명을 잃은 피해자분과 그 유가족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절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저의 잘못이다.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앞서 안 씨는 지난 2월 강남구 논현동에서
“증원 유예 없이 대화도 없다” 의대교수들, 대통령 결단 촉구

사회일반 2024.09.06 18:13:31

정치권에서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해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과 관련 의대 교수들이 "지금이라도 내년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라"며 대통령실의 결단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 40개 의대가 소속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6일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운영하자는 여당의 제안에 대해 “2025년 입학정원에 대한 논의가 없는 협의체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이 같이 밝혔다.
"폭언 86회, 협박 16회"…25살 청년 죽음 내몬 직장 상사, 2심도 '실형'

사회일반 2024.09.06 17:38:37

스물다섯 살 남성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망하게 만든 가해자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부(권상표 부장판사)는 협박, 폭행,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서 2500만원을 추가로 공탁했으나 피해자 유족들은 공탁금 수령 의사가 없고 엄벌을 희망한다"라며 "피고인의 여러 주장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
[속보] 내년 건강보험료율 7.09% 동결…역대 처음 2년 연속 동결

사회일반 2024.09.06 17:26:36

[속보] 내년 건강보험료율 7.09% 동결…역대 처음 2년 연속 동결
서울 중구 명동, 스마트 미디어폴 도입해 더 똑똑하고 안전해진다

사회일반 2024.09.06 17:19:09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연말까지 명동길과 명동8길에 스마트 미디어폴을 도입한다. 깔끔한 외관의 미디어폴에서 송출되는 미디어아트, 거리를 지나는 모든 이들에게 각종 정보도 제공하는 똑똑한 면모까지. 명동 거리가 이젠 한층 더 현대적이고 세련된 모습으로 자리하게 될 전망이다. 스마트 미디어폴은 가로등에 스마트 기술을 결합한 것으로, 디지털 스크린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보행자들에게 미세먼지 등 실시간 날씨 정보, 각종 행사 정보 등을 안내하는 것은 물론 도시 미관도 향상한다. 이번에 명동에 설치되는 스마트 미디어폴의 상단
"졸업생 주민번호부터 주소까지 다 털렸다"…이화여대 해킹에 학교 '발칵'

사회일반 2024.09.06 17:03:50

이화여대의 학사 정보를 관리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이 해킹돼 졸업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6일 이화여대는 '개인정보 유출 관련 안내 및 사과의 글'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려 현재 상황을 알리고 사과했다. 공지에 따르면 통합정보시스템이 해킹돼 1982학년도부터 2002학년도까지 입학한 졸업생 일부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이메일주소, 주소, 학적 정보 등이 유출됐다. 일부 졸업생의 경우 보호자 정보까지 유출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화여대 정보침해대응단 위원장인 신경식 연구·대외부총장은 &quot
이화여대 해킹에 털렸다…졸업생 8만명 개인정보 유출

사회일반 2024.09.06 16:50:23

이화여대 졸업생 약 8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해킹 공격으로 인해 무더기 유출되는 사고가 벌어졌다. 이화여대는 6일 '개인정보 유출 관련 안내 및 사과의 글'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려 개인정보 유출 상황을 알리고 사과했다. 공지에 따르면 이 학교 통합정보시스템이 해킹 공격을 받아 1982학년도∼2002학년도에 입학한 졸업생 일부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이메일주소, 주소, 학적 정보 등이 유출됐다. 약 8만 명이 피해를 봤으며 이는 전체 졸업생(25만 명)의 30% 수준이다. 성적 등 민감한 정보는 유출되지
응급실 409곳중 부분 중단 4곳… 정부 "파견 군의관 현장에 도움될 것"

사회일반 2024.09.06 16:43:09

정부는 전국 응급의료센터 409곳 중 진료가 부분 중단된 4곳을 제외하면 405곳이 24시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군의관들이 응급실에 파견됐다 일부 복귀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지만, 현장에서 부족한 인력 지원에 의미가 있다는 입장이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6일 브리핑에서 건국대충주병원·강원대병원·세종충남대병원·이대목동병원 4곳이 응급실을 부분 운영 중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응급실을 찾은 경증·비응급 환자는 지난 4일 기준 6361명으로, 평시의 8285명 대비 77%
서울대병원 교수들 31.8% "파견된 군의관·공보의, 도움 안 돼"

사회일반 2024.09.06 16:26:37

올해 초부터 의대 증원을 이유로 전공의 집단사직 등 의료공백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대응책으로 내세운 군의관·공중보건의사(공보의) 파견에 대해서 의대 교수 3명 중 1명은 “도움이 안 됐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소속 교수 217명에게 파견 공보의·군의관의 ‘진료 부담 해소’ 여부를 조사한 결과 ‘그렇다’고 응답한 이들은 30.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31.8%로 근소하게 더 많
검찰, 배현진 스토킹범 징역 1년 6개월에 항소…"중한 형 필요"

사회일반 2024.09.06 16:11:42

검찰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스토킹처벌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최 모(59)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에 대해 전날 항소를 제기했다고 6일 밝혔다. 당초 징역 3년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구형한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이 1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수백 회에 걸쳐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뤄졌다”면서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및 공포
‘수시 모집 D-3’ 정치권 가세…의대증원 ‘없던 일’ 되나

사회일반 2024.09.06 16:08:08

내년도 대학입시 수시모집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정이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해 의료개혁 문제를 논의하자고 나서면서 의료계 안팎의 셈법이 분주해졌다. 특히 대통령실이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원점 논의가 가능하다'며 종전보다 유연한 입장을 취하면서 의정갈등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여·야·의·정 협의체
'땅꺼짐' 조사 격차 ‘하늘과 땅’…지자체간 차이 최대 480배

사회일반 2024.09.06 15:54:55

최근 연이은 땅꺼짐(지반침하) 사고로 지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 지자체 간 지반침하 안전점검 실적 격차가 최대 480배 가까이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마철을 전후로 땅꺼짐 사고가 집중되는 만큼 위험 기간 내 사고 우려 지역에 대한 수시 점검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6일 국토안전관리원 자료에 따르면 2023년말 기준 직전 5년 동안 관리원이 전국 15개 시·도 지자체의 의뢰를 받아 수행한 지반침하 안전점검 연장은 총 5940km다. 경기도가 1907km로 가장 길었으며 대구가 9
이재명 “김문기와 특별한 인연 없어…관심 가질 이유 없다”

사회일반 2024.09.06 15:38:49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유지했다. 이 대표는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피고인 신문에서 검찰의 "김문기씨가 대장동 사업 등에서 실무 책임자였다는 사실을 아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피고인 신문은 증거조사 완료 후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이나 정상에 관해 신문하는 절차다. 이 대표는 김 씨가 위례신도시와 대장동 사업에서 어
서울 강서서 사격장서 불…훈련 중이던 90명 대피

사회일반 2024.09.06 15:36:59

6일 오전 9시 33분께 서울 강서경찰서 지하 2층 사격장에서 불이 났다. 이번 화재로 사격장과 대기실에 있던 경찰 90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지만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불은 사격훈련 중 나온 탄피에 남아있던 화약에서 시작됐다. 당시 현장에 있던 사격훈련 통제 요원이 소화기를 이용해 즉각 불길을 잡았으며 스프링클러까지 작동되면서 불이 완전히 꺼진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