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인천공항 입국심사장 내부에 자동출입국 등록센터를 설치하고 3일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외국인 입국자가 급증하면서 심사 지연이 여행객 불편을 넘어 항공 지연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 입국부터 등록-심사까지 단계를 공항 내부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시범운영 기간(내년 1월 31일까지) 동안 인천공항 제1터미널 F구역으로 입국하는 독일·대만·홍콩·마카오 여권 소지자는 입국 과정에서 현장 등록만 하면 즉시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기존처럼 입국 심사 후 외부 출입국사무소를 따로 찾아가 등록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법무부는 올해 안으로 제1터미널 A구역에도 자동출입국 등록센터를 추가 설치하고, 대상 국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미국도 자동출입국 상호이용 협정국이지만 수수료 문제로 이번 시범운영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심사관을 사전 심사시스템에 배치한 후 입국예정자를 사전에 분류하여 고위험 외국인은 정밀 심사를 진행하고, 저위험 외국인은 신속한 심사를 제공하겠다”며 “이번 조치로 입국심사장 혼잡 완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입국자는 코로나 직후 100만명 수준까지 떨어졌지만 지난해 1697만명으로 급증했다. 정부는 최근 글로벌 이벤트 개최 증가, 한국 관광 수요 급증, K-콘텐츠 확산 등으로 내년에도 외국인 방문이 더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우리 국민이 자동출입국 심사를 이용할 경우 평균 소요 시간은 약 2분 수준이다. 반면 내국인 전용 유인 심사대를 이용하면 평균 5분, 길게는 20분 이상 걸린다. 외국인의 경우 대기 시간은 훨씬 더 길다. 외국인 유인 심사대 기준 평균 25~35분, 혼잡 시 최대 90분 가까이 대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법무부는 이 조치를 통해 국내 투자 목적의 외국 기업인의 입국 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만들고, 궁극적으로 국내 투자 환경 개선으로 연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 같은 제도를 김포·김해 등 주요 공항으로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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