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했으니 선처해달라" 반찬 재사용한 업주…재판부, 벌금형 선고

사회일반 2025.03.26 19:50:54

손님이 먹고 남긴 반찬을 재사용한 업주가 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25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3월 12일∼4월 15일 손님과 종업원이 먹고 남긴 배추김치와 갓김치, 고추 등을 다시 쓸 목적으로 반찬통에 담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이후 폐업했다며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식품 접객 영업자나 종업원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해 먹고 남았거
李 대표 선거법 2심 무죄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6부는?

사회일반 2025.03.26 18:58:5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해당 사건을 담당한 항소심 재판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경력이 비슷한 정재오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5기), 최은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0기), 이예슬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1기)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다. 이들은 부패 및 선거 사건을 전담하며, 사건에 따라 돌아가며 재판장을 맡는다. 이번 사건의 담당 재판장은 최 부장판사다. 최 부장판사는 경북 포항 출신으로 대구 송현여고와 한국외대 법대를 졸업했다. 2001년 사
올해 첫 고3 학평…국어·수학 작년 수능과 난도 비슷, 영어는 어려워

사회일반 2025.03.26 18:52:15

서울시교육청 주관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학평)가 26일 치러진 가운데 국어와 수학 난도가 지난해 수능과 유사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영어는 지난해 수능과 비교해 다소 어려웠다고 입시업계는 판단했다.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는 이날 올해 처음으로 치러진 3월 학평에서 국어영역과 수학영역의 난도가 2025학년도 수능과 대체로 비슷했다고 평가했다. 국어영역은 작년 수능과 비교해 특이한 문항은 출제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독서 영역의 배점에서 독서론의 배점을 7점에서 6점으로 낮추고, 주제 통합의 배점을 13점에서 14점으로 높여 출
'이재명 무죄' 전해진 순간…"하나님 아버지" 외치며 오열 [르포]

사회일반 2025.03.26 18:18:26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선고 소식이 알려지자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일대에 모여든 규탄 집회 참여자들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화가 난 집회 참여자들이 태극기와 피켓을 바닥에 내던지고 자리를 떠나는 경우도 있었다. 곳곳에서 “빨갱이 판사 처단하라” “법원 해체하라”는 외침과 함께 욕설이 오갔다. 재판부가 내린 결론이 알려지기 전까지만 해도 축제를 방불케 했던 집회 분위기가 삽시간에 얼어붙었다. 한 여성은 손수건에 얼굴을 묻고 눈물을 흘리며 말을 잇지 못했다. 무릎을 꿇고 땅바닥을 치던 또 다른 중
檢, ‘이재명 무죄’에 반발…“선거인들 생각과 괴리된 판단, 상고할 것”

사회일반 2025.03.26 18:17:32

법원이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검찰이 상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6시께 입장문을 내고 상고 방침을 밝혔다. 중앙지검은 “항소심은 1심에서 장기간 심리 끝에 배척한 피고인의 주장만을 만연히 받아들였다”며 “당시 고(故) 김문기씨와 골프를 쳤다는 의혹, 백현동 용도지역 변경 경위에 대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안이었던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발언을 일반 선거인이 받아들이는 발언의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해석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무죄 판결에
택시기사 구인난에…서울시, 월 20만원 지원

사회일반 2025.03.26 18:15:43

서울시가 법인택시 신규 기사와 10년 이상 같은 회사를 다닌 장기근속 기사에게 매달 20만 원과 5만 원의 고용안정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고질적인 택시기사 구인난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다. 서울시는 5일 10년 이상 장기근속한 2296명에게 고용안정금을 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 신규 운수종사자는 올해 입사한 뒤 근무 여부를 확인해 다음 달 처음으로 고용안정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규 기사 지원 대상자는 올해 입사해 동일 사업장에서 3개월 근속, 월 15일 이상 운행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지원 기간은 법인택시 신규 기사와 장기
中서 또 황사…숨막히는 미세먼지 이어진다

사회일반 2025.03.26 18:14:56

전국 곳곳에 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중국 북동 지역에서 다시 황사가 발원해 27일 오후부터 한반도 상공에 유입된다. 같은 날 봄비가 예고돼 있지만 찔끔 오는데다 다음 달 5일까지 추가 비 소식이 없어 당분간 뿌연 하늘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4월도 예년보다 비가 적게 내릴 확률이 커 건조하고 답답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기상청에 따르면 26~27일에 고비사막과 내몽골 고원, 중국 북동 지방에서 다시 황사가 발원해 27일 오후부터 한반도 상공에 유입된다. 이 때문에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27일 늦은
"미아를 고아로 조작해 해외입양"…진실화해위, 정부 사과 촉구

사회일반 2025.03.26 18:13:57

“한국의 입양 과정에서 벌어진 기만·부정, 그리고 심각한 문제들은 더 이상 숨겨질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덴마크로 입양된 피터 뮐러 씨)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해외입양 과정에서 국가의 부실한 관리·감독이 이뤄져 입양 아동들의 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입양 과정에서 발견 경위 등 서류가 조작되고 입양 알선 기관이 강제 기부금을 매기는 등 ‘해외 입양 산업’이 진행된 정황도 드러났다. 진실화해위는 26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 대회의실에서 ‘해외입양과정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 결정
李 무죄 선고되자 "판사 처단"…광화문선 '尹탄핵촉구' 트랙터 견인

사회일반 2025.03.26 18:13:32

“빨갱이 판사들 다 처단해야 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규탄 집회)” “경찰은 트랙터 불법연행 중단하라! (윤석열 파면 촉구 시민사회단체 결의대회)”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두고 서울고등법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하자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 앞 이 대표 규탄 집회에 태극기를 들고 모여 있던 참가자들은 급격히 얼어붙었다. 곳곳에서 ‘빨갱이 판사를 처단해야 한다’는 욕설도 들렸다. 광화문에서는 전국농민회총연맹이 몰고 온 ‘탄핵 찬성’ 트랙터를 경찰이 견인하면서 규탄 집회가 열리는 등 이날 내내
검찰, 이재명 2심 무죄에 "상고해 대법원서 위법 시정"

사회일반 2025.03.26 18:08:59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2심 무죄 선고에 불복해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26일 오후 공지를 통해 "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에서 장기간 심리 끝에 배척한 피고인의 주장만을 만연히 취신했다"며 "당시 고(故) 김문기와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백현동 용도지역 변경 경위에 대한 의혹이 국민적 관심 사안이었던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발언을 일반 선거인이 받아들이는 발언의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해석하여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
울주 언양산불 오후 5시 완전 진화…인명피해 없어

사회일반 2025.03.26 18:04:57

25일 발생한 울주 언양산불은 발생 29시간여 만에 완전 진화됐다. 지난 22일 발생한 울주 온양산불은 인근 경남 양산으로 번지며 닷새째 이어지고 있다. 울산시 울주군은 지난 25일 오전 11시 54분 발생한 언양읍 송대리 인근 화장산 산불이 발생 29시간여 만인 26일 오후 5시를 기회 완전히 진화했다고 밝혔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다만 이 불로 인해 총 63㏊ 산림이 피해를 봤으며, 사찰(길상사) 1곳과 주택 3채, 창고 3동, 폐축사 1동, 비닐하우스 1동 등의 시설물 피해가 있었다. 전날 오전 발생한 산불은 강풍주의보와 건조
현실화된 尹 4월 선고…헌재, 여전히 침묵

사회일반 2025.03.26 17:48:10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사실상 4월로 넘어가게 됐다. 야당은 선고 지연을 납득할 수 없다며 빠른 판결을 촉구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헌법재판소는 26일에도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치안·질서 유지를 위한 행정부의 사전 대비 조치 등을 감안해 통상 2~3일 전에 선고일을 발표했던 전례에 비춰보면 이번 주 선고는 어렵다는 계산이 나온다. 앞서 정치권에선 헌재가 이번 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심판(24일), 헌법소원 등 일반 사건(27일), 윤 대통령 탄핵
산불 현장 추락 헬기 "30년 된 노후 기종"…이번에도 '예견된 인재'

사회일반 2025.03.26 17:45:51

경북 산불 진화 헬기 추락 사고로 인해 노후화된 헬기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부가 그동안 대형 산불이나 사고 때마다 지적된 노후 헬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고도 ‘예견된 인재’라는 비판이 불가피하다. 26일 산림 당국에 따르면 이날 경북 의성군 신평면 교안리 한 야산에서 산불 진화 작업을 벌이던 헬기 1대가 추락했다. 이 사고로 헬기에 타고 있던 기장 1명이 숨졌다. 추락한 헬기는 강원도 인제군 소속의 담수 용량 1200ℓ의 S-76 기종 임차 헬기다. 헬기는 1995년 7월 생산돼 30년가량 운항했다
안동 하회마을 긴급대피령…"가늠못할 정도로 확산"

사회일반 2025.03.26 17:45:15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풍을 타고 인근 5개 시군으로 번지면서 산불 영향 구역을 추산하지 못할 정도로 확대되고 있다. 순간 최대 초속 20m 강풍을 탄 ‘괴물 산불’이 경상도 지역을 휩쓸며 불길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 탓이다. 경남 산청에서 시작된 산불은 하동과 지리산국립공원 경계를 넘어 안동 하회마을 앞 야산까지 다다랐다. 울산시 울주군 온양읍의 대형 산불은 발생한 지 닷새가 지났음에도 바람의 영향으로 불씨가 되살아나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전날 98%를 기록했던 진화율이 78%로 뒷걸음쳤다. 26일 산림청은 의성군 산림현
피난 걸음보다 빨랐던 불길…노인들 차량·자택서 잇따라 참변

사회일반 2025.03.26 17:44:15

영남 지역 내 초대형 산불이 엿새째 이어지며 26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가는 등 사상 초유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인명 피해가 집중된 경북 지역의 경우 재난 상황에 대한 대응이 쉽지 않은 고령층 인구 비중이 높은 데다 주변으로의 이동이 어려운 산지에 자리한 가구가 많아 피해 규모를 키웠다. 며칠간 이어진 강풍과 건조한 날씨까지 맞물리며 역대급 참사로 이어졌다. 26일 산림청 등에 따르면 이번 산불로 경북 지역에서만 헬기 조종사 A(73) 씨를 비롯한 22명이 목숨을 잃었다. 특히 경북 주민 중 사상자 대부분이 고령층으로 주택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