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KF-21 자료유출 혐의’ 인도네시아 기술자 5명 무혐의·기소유예

사회일반 2025.06.02 20:18:16

한국형 전투기 KF-21의 개발 관련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파견 인도네시아 기술자 5명이 무혐의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검찰은 인도네시아 기술자 5명에 대해 방산기술보호법·방위사업법·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는 무혐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KAI에 파견 나와있던 동안 KF-21 개발 관련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려 시도했지만 검찰은 해당 자료에 중요한 기밀이 포함돼 있지 않아 형사 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한
어린이집서 '백설기' 먹던 18개월 영아 사망…자리 비운 교사 입건

사회일반 2025.06.02 19:34:37

경기 김포시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8개월 영아가 목에 이물질이 걸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담임 교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김포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어린이집 A 교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 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3시 10분께 김포 모 어린이집에서 백설기 종류의 떡을 잘라서 B군과 다른 원아들에게 나눠줬다. 이후 A 교사가 일정 시간 자리를 비운 사이 B군은 떡을 먹다가 목에 걸려 사망했다.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응급 상황이 발생하자 '하임리히법'을 실시했으나 B군은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
젓갈 만들고 남은 찌꺼기 '300kg'…한밤중 차에 싣고 그들이 향한 곳은

사회일반 2025.06.02 19:32:42

바다에 젓갈 찌꺼기를 무단으로 투기한 업자들이 해경에 적발됐다. 2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밤 10시40분께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비응도동 비응항 내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린 A씨 등 2명이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이들은 멸치액젓을 생산하기 위해 멸치젓을 숙성, 정제하고 남은 찌꺼기 약 300kg을 바다에 버리다 현장에서 단속됐다. 군산해경은 흔히 생각하는'바다에서 나온 쓰레기는 바다에 버려도 된다'라는 것은 잘못된 상식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했다. 단, 해상에서 조업 중에
도심 한복판 5호선 열차에 불 지른 60대…결국 구속

사회일반 2025.06.02 19:19:29

지하철 5호선 열차에서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2일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로 60대 남성 원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면서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공공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과 심각한 피해가 초래된 점 등에 비추어 범죄가 중대하다”면서 “납득할 수 없는 동기로 사전에 범행도구 등을 준비한 점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밝혔다. 원 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한 뒤 “대형 인명 사고를 낼 뻔했는데 할 말
[속보] '5호선 방화' 60대 남성 구속…"중대 범죄"

사회일반 2025.06.02 18:00:05

지난달 31일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 원모씨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60대 원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공공 안전에 현저한 위험과 심각한 피해가 초래된 점 등에 비춰 범죄가 중대하고, 납득할 수 없는 동기로 사전에 범행 도구 등을 준비한 점 등에 비춰 재범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원씨는 지난달 31일
성범죄자 몰래 학원 열면 과태료 1000만원

사회일반 2025.06.02 17:43:38

앞으로 성범죄자가 취업제한 기간 동안 학원·교습소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열었다가 적발되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범죄자가 취업제한 기간 중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했다가 적발돼 지방자치단체장 등으로부터 폐쇄 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
‘과도한 규제’ 지적…'폭염 때 20분 휴식' 산안규칙 바뀐다

사회일반 2025.06.02 17:43:08

33도 이상 폭염 시 작업을 할 때 2시간 이내 20분 이상 근로자를 휴식하도록 한 정부 방침에 제동이 걸렸다. 이처럼 일률적인 규제는 모든 사업장이 준수하기 어렵고 근로자의 건강권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기존 방침 유지를 원하고 있어 정부의 대안 마련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2일 고용노동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고용부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재검토하고 있다. 산안규칙 개정안은 지난해 9월 모법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
이재명 "진짜 대통령" 김문수 "독재 막아야"

사회일반 2025.06.02 17:41:17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선택의 날이 밝았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 1만 4295개 투표소에서 치러진다. 이번 대선에서 선출될 대통령의 앞에는 ‘0%대’ 성장 경고등이 들어온 경제를 살리고 계엄과 탄핵 정국 이후 둘로 쪼개진 사회를 하나로 통합해야 할 과제가 놓여 있다. 투표를 하루 앞둔 2일 대선 후보들은 저마다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 적임자임을 자처하며 선거운동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날 서울 강북구 유세에서 “이번 대선은 내란
서울과학종합대학원大 최용주 총장 취임…"대한민국 경영교육 새 기준 만들겠다"

사회일반 2025.06.02 17:28:48

최용주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aSSIST) 전 수석부총장이 aSSIST 제11대 총장으로 취임했다. aSSIST는 2일 aSSIST-핀란드타워 알바알토홀에서 제10대 문휘창 전 총장과 제11대 최 총장의 이·취임식을 진행했다. 최 신임 총장은 취임사에서 “2012년 aSSIST와 함께한 이후 항상 동료 교직원의 미래와 학교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2015년부터 부총장, 2024년 수석부총장으로서 이뤄온 성과를 바탕으로 aSSIST의 새로운 비전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최 신임 총장은 구체적 실천 방안으로 △
태안화력서 하청업체 근로자 기계에 끼어 사망

사회일반 2025.06.02 17:13:25

충남 태안군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2일 오후 충남 태안군 원북면 태안화력발전소 9·10호기 종합정비동 1층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김 모(50) 씨가 기계에 끼었다. 다른 근로자들이 사고 직후 119에 신고했지만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김 씨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 김 씨는 기계 예비점검 중 멈춰있던 기계가 갑자기 다시 작동하면서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한국서부발전과 하청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운문댐, 가뭄 주의 단계…“실생활, 걱정할 수준 아냐”

사회일반 2025.06.02 16:47:54

낙동강권역 용수댐인 운문댐이 가뭄 주의단계로 관리된다. 주의단계는 실생활 변화가 나타나거나 당장 가뭄을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 2일 환경부는 전일 11시 기준으로 경북 청도군에 있는 운문댐이 가뭄 주의단계로 진입했다고 밝혔다. 가뭄 단계는 정상-관심-주의-심각으로 나뉜다. 운문댐은 2022년 심각 단계로 진입했었다. 심각 단계만 생활·공업용수 사용 제한 권고가 이뤄진다. 운문댐 가뭄 주의 단계는 영향 지역에 특별환 변화를 만들지 않는다. 환경부만 단계 조치에 따라 하청유지용수와 농업용수 공급량을 선제적으로 조절한다. 환
유세차에 손가락 욕한 중학생 쫓아가 뺨 '철썩'…국힘 유세차 운전자 '입건'

사회일반 2025.06.02 16:38:10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선거유세 차량 운전자가 중학생을 폭행해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3시께 안양시 동안구 한 아파트 단지 부근에서 중학생 B군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군은 김문수 후보 유세차량을 향해 시끄럽다며 손가락 욕설을 했고, 이를 본 A씨가 차에서 내려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가는 B군을 따라가 뺨을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김 후보 선거유세 차량의 운전자인 것으로
LNG 가격·환율 하락에… 에너지기업 실적 '고공행진'

사회일반 2025.06.02 16:33:02

올 들어 국제 에너지 가격과 원·달러 환율이 일제히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국내 에너지 기업의 실적이 상승세를 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전체 화력발전량은 줄었지만 원가 부담이 줄어 이익률이 개선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2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등 한국전력 5개 발전 자회사의 2025년 1분기 영업이익은 총 6016억 원으로 전년 동분기(3155억 원) 대비 90.67% 증가했다. 원자력·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증가하면서 화
서울시, 수도 요금 체납 시 압류·단수 처분…강도 높은 요금 징수

사회일반 2025.06.02 16:23:13

서울시는 6월을 '수도 요금 체납 제로의 달'로 정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단수 등 강도 높은 요금 징수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먼저 시는 체납 횟수가 6회 이상이면서 20만원 이상 체납한 장기 체납자와 12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통보한 뒤 단수 처분을 한다. 소멸시효가 임박한 체납 건은 부동산 압류 등을 통해 징수한다. 수도 요금에 연대 책임을 지는 주택 소유자에게도 납부를 독려한다. 시는 요금을 체계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10명 규모의 합동 징수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중국인 부동산 쇼핑에 놀란 서울시…오세훈 “실태 파악 하라”

사회일반 2025.06.02 16:08:43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자 서울시가 실태 파악에 나섰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오전 간부회의에서 외국인 부동산 거래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국토교통부에 대책 마련을 건의하라고 주문했다. 국토부가 발표한 2024년 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 통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외국인 9만 8581명이 주택 10만 216가구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은 경기 3만 9144가구(39.1%), 서울 2만 3741가구(23.7%), 인천 9983가구(10.0%)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