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53세대 보증금 115억 가로챈 일당 붙잡혀

사회일반 2025.03.10 10:44:16

수도권 일대에서 빌라 전세사기를 벌여 115억 원을 가로챈 일당 4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등의 혐의로 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이자 총책인 30대 A씨를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공인중개사 1명과 명의대여자 모집책, 명의대여자 등 4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전세난이 심각했던 2021년 1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 광주와 하남 등 수도권 일대 빌라 53채를 사들인 후 전세를 주며 세입자 53명으로부터 보증금 총 115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민주당, 검찰청 항의방문→금주 탄핵안 발의 가능성 "심 총장은 내란 총장"

사회일반 2025.03.10 10:33:02

더불어민주당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고 즉시항고를 포기한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10일 오전 10시 30분쯤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소속 추미애, 서영교, 박선원, 강유정, 김기표, 이성윤 의원 등은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를 찾았다. 진상조사단은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 이후 검찰총장은 신속히 기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사장 회의 소집이라는 불필요한 절차를 통해 사실상 시간을 지연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즉시항고를 강력히 권
김용태 “尹 자중하는 모습 필요…與 탄핵 인용·기각 모두 대비해야”

사회일반 2025.03.10 10:20:06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맡고 있는 김용태 의원은 10일 법원의 구속 취소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지금 상황에서는 자중하시는 모습이 필요하다”며 “한쪽 지지층보다는 국민 통합의 목소리를 많이 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집회에 나가는 것 아니냐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자중하시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탄핵 심판과 여러 형사 사건들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민 통합의 역할을 하실 분은 대통령”이라며 “한쪽 지지층을 위한 행동보다는 국민 통합적인 목소리를
대기업 호봉제 폐지 60% 돌파… 삼성 ‘인재 경쟁력’ 1만명 채용 [AI 프리즘*대학생 취준생 뉴스]

사회일반 2025.03.10 10:20:00

▲ AI 프리즘*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대기업의 호봉제 폐지가 가속화되면서 노동시장에 성과 중심의 빠른 변화가 일어난다.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1000인 이상 대기업의 호봉제 도입률은 매년 2%씩 감소해 올해 60%선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청
‘사퇴 압박’ 심우정 검찰총장 “즉시항고 위헌 취지 따랐을 뿐…탄핵 사유 안 돼”

사회일반 2025.03.10 09:56:08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하지 않은 것은 위헌 판결의 취지를 따른 것일 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요구하는 사퇴나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 총장은 10일 오전 9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에 “(즉시항고 포기와 석방지휘는) 수사팀, 대검 부장 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 적법 절차의 원칙에 따라 소신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심 총장은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배경에 대해 “적법절차와 인권 보장은 제가 취임 후 계속 강조해 온 검찰의
법무법인 바른, 고상교·이원호 전 부장판사 등 변호사 21명 영입

사회일반 2025.03.10 09:51:06

법무법인 바른은 10일 고상교·이원호 전 부장판사 등 총 21명의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고상교 변호사(33기)는 2007년 수원지방법원을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전주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에서 법관 생활을 했다. 18년간 법원에 재직하며 민사, 형사, 신청, 가사, 집행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았다. 삼성전자 직무 발명보상금 사건, 교촌치킨 상표권 침해금지 사건, 제이유그룹 증권거래법 위반 사건, 농협중앙회장 뇌물수수 사건 등 민·형사 사건에서 두각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값싼 '이 진통제'…생쥐에게 먹이자 '암 전이' 막았다

사회일반 2025.03.10 09:49:50

국내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값싼 진통제 아스피린이 암 전이를 억제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해외에서 공개됐다. 6일(현지시간) 영국 매체 BBC에 따르면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연구팀은 최근 과학 학술지 네이처(Nature)에 아스피린이 암의 확산을 막는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보도 내용을 보면 연구팀은 동물 실험을 통해 아스피린이 암 전이를 방해하는 신체 면역 반응을 강화한다는 결과를 발견했다. 연구팀은 유방암과 피부암, 대장암 등 여러 암 모델을 대상으로 생쥐 실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아스피린을 투여한 쥐에
태평양, 박현규 전 중앙지검 부장검사·정혜은 전 가정법원 부장판사 영입

사회일반 2025.03.10 09:26:21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이 박현규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세범죄조사부 부장검사와 정혜은 전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를 10일 영입했다고 밝혔다. 박현규 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는 태평양 형사그룹에 소속돼 금융증권범죄조사대응팀, 조세범죄수사대응팀 등에 힘을 보탠다. 박 변호사는 2005년 부산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창원지검 진주지청, 광주지검, 인천지검 등 일선 검찰청에서 다양한 수사 경험을 쌓았다. 2015년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부에서의 금융증권범죄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2016년 한국거래소에 파견돼 법률자문관으로 근무하며
[속보] 심우정 "탄핵 절차 진행되면 대응할 것"

사회일반 2025.03.10 09:11:51

[속보] 심우정 "탄핵 절차 진행되면 대응할 것"
[속보] 심우정 "적법절차 원칙 따랐다…탄핵사유 안돼"

사회일반 2025.03.10 09:08:47

[속보] 심우정 "적법절차 원칙 따랐다…탄핵사유 안돼"
尹 측 '여론전 속도'…선고 시점 고민 깊어진 헌재

사회일반 2025.03.10 08:45:05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검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권 문제를 지적하자 윤 대통령 측은 헌법학자들의 ‘탄핵 반대’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며 마지막 여론전에 돌입했다. 형사재판과 탄핵 심판은 엄연히 별개의 문제지만 윤 대통령 수사·기소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온 만큼 윤 대통령 측도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4일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잡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 심
괴롭힘 당한 직원에 ‘휴식 지시’ 후 돌연 사직처리…법원 “부당해고”

사회일반 2025.03.10 07:30:00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직원에게 휴식을 지시한 후 복귀를 권유했다가 갑자기 회사가 직원을 사직처리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A주식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2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사는 액세서리 유통업 등을 경영하는 법인으로, B씨는 이곳에서 상품기획자(MD)로 영업기획 업무를 담당했다. B씨는 2023년 3월13일 회사 대표에게 “팀장과 대리로부
[단독]보증보험 사각지대 ‘청년안심주택’…강제 경매로 141가구 보증금 떼일 판[집슐랭]

사회일반 2025.03.10 07:00:00

서울의 한 청년안심주택이 보증보험 미가입 상태로 경매에 넘어가면서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저가에 낙찰되고 세입자 변제 순위가 뒤로 밀리면 전세보증금 수억 원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건설 경기 침체에 시행·시공사 부도가 잇따르고 있어 임대주택 피해가 속출할 것으로 우려된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지난달 24일 송파구 소재 청년안심주택인 잠실 센트럴파크에 강제 경매 개시결정을 내렸다. 지급 명령을 받고도 시행사가 시공사에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벌어진 일이다. 청년안심주택은
"이러다 진짜 큰일" 두달새 자영업자 20만명 짐쌌다…코로나 수준 회귀

사회일반 2025.03.10 06:31:04

내수 침체가 계속되면서 최근 두 달간 자영업자가 20만명 넘게 감소했다. 국내 자영업자 수는 코로나 사태 당시 수준인 550만명으로 돌아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보다 적다. 1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자영업자 수는 550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을 앞둔 지난 2023년 1월 이후 가장 적은 것이다. 엔데믹 이후 회복세를 보이던 자영업자 수는 작년 11월 570만여명보다 20만명 이상 줄었다. 자영업자 수를 연도별로 보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
'의대 증원 무산 發 입시 폭풍' N수생 격앙…입시현장 '대혼돈'

사회일반 2025.03.10 06:23:43

“다른 것보다 교육부가 이제서야 의대 문제 해결에 뛰어든 게 제일 화가 나요. 3월이면 재수생들은 올해 입시를 어떻게 준비할지 이미 다 생각을 해 놨단 말입니다."(역삼동 재수생 송 모씨) 전국 의과대학 모집인원이 2026학년도에는 다시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대입 준비에 돌입한 수험생들이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늘어난 의대 모집 규모가 최소 올해는 유지될 것으로 보고 수능 재응시를 결심한 ‘N수생’들이 느끼는 배신감은 특히 큰 상황이다. 문제는 이 같은 방향조차도 아직 확정안이 아니라는 점이다. 교육계에서는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