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 취소에 추미애 "지귀연·심우정, 사법 사상 최악의 불명예 인물"

사회일반 2025.03.12 16:07:40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심우정 검찰총장을 겨냥, "사법 사상 최악의 불명예 인물"이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추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사법 정의를 죽이고 내란 세력이 우습게 여기는 법질서에 다시 한번 폭탄을 투척해 기절시킨 당신들"이라면서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추 의원은 "지 부장판사는 내란 사건을 가지고 70년 만에 첫 실험성 판결을 내리며 검찰이 항고로 시정해 보라고 했고, 심 검찰총장은
잇따른 스타들의 비보…지독한 '캔슬 컬처'의 굴레 [이슈, 풀어주리]

사회일반 2025.03.12 16:03:45

출근길에서도, 퇴근길에서도. 온·오프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다양한 이슈를 풀어드립니다. 사실 전달을 넘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인 의미도 함께 담아냅니다. 세상의 모든 이슈, 풀어주리! ＜편집자주＞故 김새론이 최근 생을 마감한 데 이어 10일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의 사망 소식이 전해져 충격을 안기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휘성은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김새론이 사망한 지 24일 만이다. 휘성의 사망과 관련해 경찰은 “현재까지 외부 침입 흔적 등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암세포만 정밀 타격” 대구에서도 양성자치료 가능해진다

사회일반 2025.03.12 16:01:24

계명대동산병원이 최첨단 방사선치료기술인 양성자 치료기 도입을 추진한다. 계명대동산병원은 5월 중 양성자치료기 도입 계약을 마무리하고 2029년 5월부터 본격적인 치료에 나설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양성자치료는 빛의 속도 60% 정도로 가속된 수소의 원자핵인 양성자가 표적에 도달할 때까지는 정상세포에 영향을 주지 않다가 암세포에 닿으면 에너지를 발산하고 소멸하는 ‘브래그 피크(Bragg peak)’ 현상을 이용한다. X선을 사용하는 기존 방사선치료와 달리 정상 세포의 손상을 줄이면서도 암 조직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국내에
"우리 집 물은 어떨까"…서울시, 아리수 품질확인제 실시

사회일반 2025.03.12 15:54:30

서울시가 가정으로 찾아가는 무료 수돗물 수질검사 서비스 ‘아리수 품질확인제’를 13일부터 가정집 뿐 아니라 어린이집과 노인 여가시설 등 대상을 확대해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민간 수질 검사원 160명을 채용해 4일부터 10일까지 수돗물 채수 및 수질검사 방법, 친절 교육, 현장 실무교육을 완료했다. 무료 수질검사를 신청하면 수돗물의 탁도, 잔류염소 등 5가지 항목을 검사해 현장에서 바로 검사 결과와 수질관리 방안을 제공한다. 수질검사 항목은 △세균으로부터 안전성을 확인하는 잔류염소 △수도 배관의 노후도를 진단할
‘안희정 성폭행 피해’ 김지은, 손해배상 2심도 일부 승소

사회일반 2025.03.12 15:33:46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행 피해자인 김지은씨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3부(배용준·견종철·최현종 부장판사)는 12일 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2억여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에서 “안 전 지사는 김 씨에게 8304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에서는 안 전 지사가 김 씨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8347여만원으로 판단했다. 이 중 5347여만원은 충청남도와 공동 배상이다. 이날 2심에서는 1심에 비해 지급 금액
사이코패스도·우울증도 원인 아니라면 왜?…초등생 살해 명재완 '분노 전이' 분석

사회일반 2025.03.12 15:00:21

대전 초등학생 김하늘양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교사 명재완씨가 사이코패스 진단검사에서 ‘해당하지 않는다’는 1차 소견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김장현 대전서부경찰서 형사과장은 대전경찰청에서 백브리핑을 열고 “명씨와 일반적 형사 사건 피의자를 비교했을 때 큰 차이점은 없다. 현재 명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진행 중”이라면서 이렇게 밝혔다. 경찰은 최근 명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사이코패스 여부를 진단하는 PCL-R을 시행해 이런 결과를 얻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명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서울시 신임 소방재난본부장에 권혁민 소방정감 부임

사회일반 2025.03.12 14:42:49

서울시는 신임 서울소방재난본부장으로 권혁민 소방정감이 부임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권 본부장은 취임식을 생략하고 소방재난본부 주요 현안을 보고 받은 후 ‘종로 광화문’, ‘영등포 국회의사당’ 일대 등 이번 주 많은 인파가 운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집회 장소를 방문해 ‘대규모 도심 집회 소방력 지원 대책’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그는 현장 점검에서 “대규모 집회가 예정된 지점에 현장 인력을 배치하고, 구조·구급 등 출동현황 모니터링을 위해 ‘특별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안전사고 대비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불
서울시, 결식아동 급식 단가 9500원으로 인상…AI 모니터링도

사회일반 2025.03.12 14:38:30

서울시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결식아동 급식 지원 단가를 기존 9000원에서 9500원으로 인상한다고 12일 밝혔다. 또 서울시는 ‘꿈나무카드’가 아동 급식 지원이라는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이달부터 인공지능(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한 가맹점 관리 강화에 나선다. 현재 서울시의 꿈나무카드 가맹 음식점은 약 9만2000여 개로, 한식·양식·중식·일식·일반대중음식·편의점·패스트푸드·제과점 8개 업종이다. 해당 업종의 신규
'소녀상 말뚝 테러' 일본인, 27번째 재판도 불출석…13년째 공전

사회일반 2025.03.12 14:30:41

평화의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 극우 정치인 스즈키 노부유키가 13년째 공판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 이 재판은 기소 뒤 현재까지 13년 가까이 공전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2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스즈키의 첫 공판을 열기로 했으나, 스즈키가 불출석하면서 다음 달 30일에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스즈키가 13년째 한차례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첫 재판은 27번째 연기됐다. 스즈키는 2012년 6월 서울 종로구의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자리 잡은 평화의 소녀상에
故 휘성 부검 1차 소견…국과수 "사망 원인 알 수 없다"

사회일반 2025.03.12 14:07:29

가수 휘성(43·본명 최휘성)의 사인이 불분명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소견이 나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이날 최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과수로부터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다"는 1차 소견을 구두로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정밀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2주가량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휘성은 지난 10일 오후 광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사망 판정을 받았다. 발견 당시 그의 주변에는 주사기가 놓여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외부 침입 흔적이나 타살 정황 등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
'SKY 천하' 맞네…올해 SKY 로스쿨 합격자 86%가 SKY 출신

사회일반 2025.03.12 13:55:48

2025학년도 서울대·고려대·연세대(SKY) 로스쿨 합격자 중 86%가 SKY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로학원은 세 대학의 올해 로스쿨 합격자를 분석한 결과, 전체 합격자 403명 중 SKY 출신은 348명(86.4%)으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이중 서울대가 과반인 202명(50.1%)이고 연세대 86명(21.3%), 고려대 60명(14.9%)이다. 이어 카이스트 13명, 성균관대 9명, 경찰대·이화여대 각 6명, 중앙대 4명, 서강대·한양대 각 3명, 경희대·전
“자기야 나 돈 급해“…사귀는 남성들에 억대 사기친 30대 결국

사회일반 2025.03.12 13:52:47

교제하는 남성들에게 수억 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 김도형)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여·34)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채팅앱 등으로 만나 교제한 남성 3명에게 모두 3억1000만 원 상당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미용실에서 일하고 있으니 금방 갚겠다”면서 한 번에 수십만원에서 수백만 원씩 수십 차례에
‘선거법 위반’ 이재명, 2심 선고 앞두고 추가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사회일반 2025.03.12 13:51:25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건 담당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추가로 신청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이는 지난달 4일 신청에 이어 두번째 신청이다. 다만, 어떤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 여부 판단을 요청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경우, 법원이 당사자나 직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
'1심 징역 26년' 강남역 여친 살해 의대생, 2심서 감형 주장

사회일반 2025.03.12 13:27:22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해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은 의대생 최모(26)씨가 2심에서 감형을 주장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12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박주영 송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의 성격적 특성, 범행 전모, 정황 등이 충분히 조사되지 않아 양형을 다시 판단해달라는 취지에서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재판부에 반성문과 사죄 편지 등을 제출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1심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던 검찰은 "양형 사유와 관련해 범행 동기, 전자
탄원서에 릴레이 시위까지…헌재 압박 수위 높이는 與

사회일반 2025.03.12 13:23:07

나경원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82명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각하해달라는 탄원서를 12일 헌법재판소에 재차 제출했다. 이들은 국회 측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두고 “이미 탄핵소추의 동일성을 상실했다”며 “내란죄 철회를 불허하고, 대통령 탄핵 심판을 각하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본안 사건에 대해서도 “내란 행위를 입증할 충분하고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다”며 “설령 계엄이 헌법 또는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독재의 심각성을 고려해 기각 결정을 해달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