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세 조정 여건 된다면 검토"

사회일반 2025.11.26 15:14:58

정부가 ‘서학개미’에 부과하는 해외 주식 양도세를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개인들의 해외 주식 투자에 페널티를 줄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서학개미의 투자금을 국내로 돌리기 위한 페널티를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현재로서는 하고 있지 않지만 여건이 된다면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다. 현재 우리 세법은 해외 주식에 대해 1년간 발생한 수익(양도
"어린이, 이제 학교가야지"…교육부, 초등학생 취학 통지·예비소집 실시

사회일반 2025.11.26 15:05:02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초등학교와 함께 2026학년도 초등학교 취학 통지 및 예비 소집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전국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는 관할 지역 내 모든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의 보호자에게 다음달 10일부터 20일까지 우편이나 인편으로 취학 통지서를 송부한다.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의 보호자는 다음달 3일부터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온라인 취학 통지서를 받을 수 있다. 단 모바일 앱에서는 발급받을 수 없다. 내년도 예비 소집은 초등학교 입학 정보를 제공하고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
조은석 특검, 감사원 수사요청 정보공개 소송 1심 각하

사회일반 2025.11.26 14:38:17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가 감사위원 재직 당시 감사원이 제기한 수사요청과 관련해 제기한 정보공개 소송 1심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소송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았다며 본안 판단 없이 절차를 종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단독 공현진 부장판사는 26일 조 특검이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각하를 선고했다. 각하는 청구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실체 판단 없이 소송을 끝내는 절차다. 조 특검은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던
[속보] 특검 ‘내란 방조’ 한덕수 징역 15년 구형

사회일반 2025.11.26 14:37:46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행정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위치에 있었음에도, 국민 전체에 봉사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비상계엄 선포의 일련 과정에서 국가와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후 문건을 통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해 비상계엄의
교육부 "고교학점제, 학생 3명 중 2명이 긍정평가"

사회일반 2025.11.26 14:34:57

정부가 고교학점제 대상인 고1학생들을 조사한 결과 ‘원하는 선택과목이 충분히 개설돼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전체의 5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최성보)’와 관련해서는 교사의 70%가 ‘나의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계획과 운영은 참여 학생에게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정부 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고교학점제에 대한 긍정적 여론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셈이다. 반면 교원 단체에서는 “정부가 조사 당시 사실상 익명성을 보장하지 않았으며 설문조사지 자체도 고교학점제 옹호 여론이 높게 조성되도록 교묘하게 만들
또 위법수집증거…'뇌물 혐의' 노웅래 무죄

사회일반 2025.11.26 14:30:54

법원이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수집한 증거가 위법하게 이뤄졌다는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26일 뇌물수수·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초 이 사건은 검찰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을 수사하다가 사업가 박모씨의 아내 조모씨의 휴대폰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고 한다. 검찰은 당시 전자정보 탐색을 중단하고 조씨를 불러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았
"부장님, 제 월급이 모자라서요"…직장인 절반, 추가 수입 목적 '부업' 중

사회일반 2025.11.26 14:26:01

국내 성인 절반가량이 본업 외 부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불확실성과 생활비 부담이 커지면서 추가 소득을 확보하거나, 본업에서 충족되지 않는 역량·흥미를 부업으로 해소하는 이들이 증가하는 모습이다. 인크루트의 긱워커 플랫폼 ‘뉴워커’가 지난 1~16일 성인 7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업 참여 여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9.5%가 부업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부업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50.5%)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직업군별 부업 참여율은 프리랜서가 73.9%로 가장 높았고, 대학생(57
“리클라이너 등받이 각도 129~142도…소음·속도도 제품별 차이”

사회일반 2025.11.26 14:16:49

1인용 리클라이너(등받이 조절 안락의자)의 등받이 최대 각도가 제품별로 13도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동 소음과 작동 속도 역시 제품별 편차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한국소비자원이 리클라이너 8종을 대상으로 실시한 품질 시험 결과에 따르면, 등받이 최대 조절 각도는 129∼142도, 작동 시 최대 소음은 44∼50데시벨(dB) 수준이었다. 등받이를 접고 펼 때 걸리는 왕복 작동시간도 14∼22초로 제품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일상 사용에서 체감될 수 있는 기능적 요소가 제품마다 다르게 나타난 셈이다. 제품별로 보
"환율 때문에 동남아 가기도 부담되네"…연말 여행 앞둔 사람들 어쩌나

사회일반 2025.11.26 13:49:05

달러·원 환율이 1470원대를 넘겨 1480원까지 위협하자 유학생과 유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 사이에서 한숨이 쏟아지고 여행을 앞둔 사람들도 설레는 마음을 갖기가 힘들어지고 있다. 26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전날(25일) 달러·원 환율은 1472.40원을 기록했다. 달러·원 환율은 전날까지 3거래일 연속으로 1470원대 시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이 발표된 4월에 1500원을 돌파한 바 있는데, 7개월여 만에 다시 치솟았다. 5대 시중은행(KB국민&mi
'생선 얼마예요?' 물으니 대뜸 손질…"안 산다니 죽일 듯 째려봐" 전통시장 강매 논란

사회일반 2025.11.26 13:03:41

최근 광장시장이 ‘바가지 논란’에 휩싸인 데 이어, 이번엔 경남 통영의 한 전통시장에서 해산물을 사실상 강매당했다는 유튜버 영상이 뒤늦게 확산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가격만 물었을 뿐인데 상인이 대뜸 손질을 시작하거나, 구매를 거절하자 노려보고 소리를 질렀다는 내용이다. 26일 일반 점포들로 구성된 ‘광장시장총상인회’는 노점 중심의 ‘광장전통시장총상인회’를 상대로 3억 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최근 불거진 바가지 논란이 일반 점포 매출에도 직격탄을 줬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지난 4일 한 유튜버는 광장시장에서 80
군대 안 가려고 이렇게까지?…정신병원까지 다녀온 20대, 딱 걸린 이유가

사회일반 2025.11.26 12:18:40

병역을 감면받고자 정신과 증상을 허위로 진술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모(2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전씨는 2019년 11월∼2021년 9월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병역판정검사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처럼 가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병원에서 우울증, 사회공포증 등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해 병무용 진단서를 받고 제출했다. 그러나 이전까지 정신과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중국인 총책까지 파견해 120억대 사기… 국내 최대 ‘청첩장 왔어요’ 스미싱 조직 일망타진

사회일반 2025.11.26 12:00:00

중국에 거점을 두고 국내에 ‘분점’ 형태의 조직을 구성해 2년간 우리나라 국민 피해자 1000여 명으로부터 120여 억 원을 뜯어낸 국내 최대 규모 스미싱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조직은 중국 국적 조직원을 국내 총책 신분으로 파견까지 하며 한 때 국내를 휩쓸었던 일명 ‘부고장·청첩장’ 사기를 자행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1대는 국내 최대 규모 스미싱 조직의 국내 총책 중국 국적 A 등 13명을 검거해 이 중 4명을 구속하고 9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생활지도’라더니…"까치발로 쪼그려앉아 30분 버텨라"

사회일반 2025.11.26 11:55:46

올해 6월까지 서울소년원에 수용됐던 A(16)군은 퇴소 후 지속적인 허리 통증에 시달렸다. 참다 못해 찾은 병원에서 받은 진단이 허리 디스크였다. 소년원에서 생활지도실로 불려갈 때마다 ‘성찰 자세’를 반복적으로 강요받은 결과가 독이 됐다. CCTV가 닿지 않는 복도 끝에서는 다시 벌세우기가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자세가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발로 밀어 넘어뜨리며 “똑바로 하라”고 다그치기도 했다. 어머니가 “도대체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추궁하고 나서야 A군은 4개월 동안 겪어온 일들을 털어놨다. 법무부 소속 서울소년원에 수
[인사] 삼성서울병원

사회일반 2025.11.26 11:54:21

◇삼성서울병원 ＜승진＞ △상무 김지호 설상헌
아·태 소아알레르기호흡기면역학회 새 회장에 홍수종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

사회일반 2025.11.26 11:52:24

홍수종 국립중앙의료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아시아태평양소아알레르기호흡기면역학회(APAPARI) 회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이달 24일부터 2029년 11월 23일까지 4년 간이다. 1997년 창립된 APAPARI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소아 알레르기·호흡기·면역 질환 분야 대표 학술단체다. 진료·연구·교육 교류를 통해 치료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홍 신임 회장은 1984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서울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