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수익용 기본재산 100%대 돌파…작년보다 3.6%p ↑

사회일반 2025.10.31 06:00:00

2025년 사립대학(법인) 수익용 기본재산이 일반대·전문대 모두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23개 대학, 141개 전문대학, 44개 대학원대학 등 총 408개 대학을 대상으로 한 2025년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4년제 일반·교육대 193개교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100.6%로 24년(97.0%)보다 3.6%포인트 증가했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사립 학교법인의 전체 재산 가운데 교육용 기본재산을 제외하고 학교 운영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민간업자들, 오늘 1심 선고

사회일반 2025.10.31 05:30:00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온다. 2021년 10월 기소 이후 4년 만에 내려지는 결론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변호사 남욱·정민용, 회계사 정영학,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검찰은 지난 6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6111억여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
[오늘의 날씨] 전국 흐리고 일교차 커…서울 낮 최고 19도

사회일반 2025.10.31 05:00:00

금요일인 31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다. 제주도는 늦은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수도권과 강원 북부 내륙, 충남 북부 서해안은 밤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31일부터 1일까지 인천·경기 서해안 5~10㎜, 서울·경기 내륙, 강원도 5㎜ 안팎, 제주도 5~20㎜ 안팎 등으로 예보됐다. 아침 최저기온은 5∼13도, 낮 최고기온은 17∼22도로 예상된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새벽부터 오전 사이 경기 남동부와 충청권 내륙을 중
"킥보드 더 이상은 못 참아"…30대 엄마 의식불명 만든 그곳에서 이젠 못 탄다

사회일반 2025.10.30 23:34:00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타던 중학생들과 부딪혀 30대 엄마가 중태에 빠진 사건과 관련해 관할 기초자치단체가 재발 방지책을 발표했다. 29일 이재호 인천시 연수구청장은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신정중학교 앞에서 의견문을 발표하고 "송도 학원가 거리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하겠다"며 관련 대책을 공개했다. 이 구청장은 "이른 시일 안에 조례를 만들어 행정적 근거를 확보하고 인천시와 인천경찰청에도 해당 구역을 킥보드 금지 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
"일하다 말고 어디가? 15분 단위로 보고해"…정당한 권리 vs 과도한 침해, 당신의 생각은?

사회일반 2025.10.30 22:43:24

포괄임금제가 폐지된 후 근로 시간을 객관적으로 측정한다는 명분으로 '00분 단위 이석관리제'가 확산하고 있다. 하지만 '근로 시간 투명화'라는 명분 아래 사실상 직원 감시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나왔다. 30일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A사는 사옥 내 카페·흡연실·수면실·헬스장·샤워실까지 포함해 15분 단위로 이석을 관리하고 있다. 자리를 비운 직원은 사유를 직접 입력하고 시스템 승인을 받아야 한다. B사도
“제2의 엔비디아래서 들어갔는데 85% 폭락”…불법리딩방 ‘사기 주의보’

사회일반 2025.10.30 22:35:14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고수익 해외주식 종목을 알려준다는 말에 속아 불법 리딩(투자조언)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29일 해외주식 불법 리딩방 관련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고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다수의 피해자들은 스레드,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고수익 해외주식 종목을 추천해준다”는 게시글을 보고, 함께 첨부된 텔레그램 링크를 통해 불법 리딩방에 유입됐다. 이들은 투자자에게 초기에 소액 투자로 수익을 얻게 해 신뢰를 쌓은 뒤, 점차 투자
경찰 "이진숙 체포영장, 대통령실 보고 아닌 '통보'"

사회일반 2025.10.30 21:17:52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영장 청구를 대통령실에 ‘통보’했다고 정정했다. 유 직무대행은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 전 위원장 체포에 대해 “경찰 내부망 메일을 통해 대통령실에 통보했다”며 “유선 보고나 직접 통화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기존의 ‘보고’ 발언에 대해 야권이 공세를 펼치자 이를 정정한 것이다. 앞서 유 직무대행은 “(체포영장 청구를 경찰이) 대통령실에 서면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가 행정안전부를 통하지 않고 직접 보고했다는 설명이었지만 국민의힘은 수
이번 주말…북서풍에 한파 다시 닥친다

사회일반 2025.10.30 21:08:44

이번 주 주말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와 대륙고기압의 확장 영향을 받아 다시 한파가 닥치겠다. 30일 기상청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대륙고기압이 한반도를 덮고 북서풍을 따라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급감하겠다. 서울 지역 일 최저기온은 11월 2일 7도, 3일 2도, 4일 5도로 한 자릿수 기온이 이어지겠다. 체감온도는 실제보다 3~5도 낮을 것으로 보인다. 2일 아침 최저기온은 3~13도, 낮 최고기온은 9~18도로 전날보다 5~10도 낮아지겠다. 3일에는 복사냉각(지표면이 밤 동안 열에너지를 내보내 지표와 대기의 온도가
서울 와인바서 장난감 칼 소동…50대 남성 체포

사회일반 2025.10.30 20:37:28

식당에서 장난감 칼을 휘둘러 손님들을 위협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9일 종로2가의 한 와인바에서 50대 남성 A 씨를 체포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9시 40분께 플라스틱 소재의 장난감 칼을 손님들에게 휘둘러 위협한 혐의(공중협박)를 받았다. 칼의 총길이는 15㎝인 것으로 확인됐다. A 씨의 범행으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를 조사한 뒤 당일 석방했다.
“국회 군 투입, 질서 유지 차원” vs “질서 유지 수긍 못해”… 尹·곽종근 법정 공방

사회일반 2025.10.30 19:44:11

4개월 만에 재판에 모습을 드러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출석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법정에서 공방을 벌였다. 윤 전 대통령이 “군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것이 질서유지 차원이 아니냐”는 취지로 묻자, 곽 전 사령관은 “납득할 수 없는 말”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0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26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10일 재구속 이후 처음으로 해당 재판에 출석했다. 그는 건강상의 이유 등
"최악 가뭄 때는 구세주, 지금은 짐짝?"…강릉시, 땡볕에 생수 106만병 방치

사회일반 2025.10.30 19:12:11

강원 강릉시가 최악의 가뭄 속 전국 각지에서 기부받은 생수를 한 달 넘게 야외에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강릉의 한 야외 주차장에는 1팩(6병) 단위의 생수 수백 묶음이 줄지어 쌓여 있었다. 현장에는 80팩짜리 묶음 960여개, 60팩짜리 묶음 660여개가 성벽처럼 세워져 있었고 포장이 찢겨 나간 일부 생수는 직사광선을 그대로 맞고 있었다. 전문가들은 생수는 햇볕과 열기를 피해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강릉으로 전달된 기부 생수는 2ℓ와 0.5ℓ
지방정부 4대 협의체 "'소비쿠폰' 정책, 사전 협의 의무화해야"

사회일반 2025.10.30 18:25:55

지방정부 4대 협의체 대표단이 ‘소비쿠폰’ 등 지방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정책에 대해 지방정부와 사전 협의를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4대 협의체 대표단은 30일 지방자치제 시행 30주년을 맞아 간담회에서 열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등 주요 정책이 지방재정에 큰 부담을 주면서도 지방정부와의 사전 협의 없이 추진됐다"고 말했다. 대표단은 “사전 협의
여당 추진 '재판소원'…대법·헌재 정면 충돌

사회일반 2025.10.30 18:25:30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제도를 놓고 30일 국정감사에서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헌법재판소가 정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헌재는 법원 판결도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만큼 헌법적 통제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법원행정처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불복 절차가 추가되면 사실상 ‘4심제’로 이어져 소송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고 맞섰다.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을 묻자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법원의 재판도 공권력 행사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면
성범죄·무고 신빙성 논란…아동·장애인 이어 성인도 ‘진술분석’ 확대

사회일반 2025.10.30 18:22:44

피해자 진술의 진위를 판단하는 ‘진술분석’ 범위를 기존 아동·장애인에서 성인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지금까지 축적한 진술분석 노하우·전문성을 성폭행 등 전체 사건에 접목해 향후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진술분석 대상을 ‘비(非)장애인 성인 피해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검 예규인 ‘진술분석 규정’에 따르면 진술분석 대상은 성폭력 범죄의 13세 미만, 지적장애인 피해자와 18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자다. 이를 개정해 진술분석
‘런던베이글’ 과로사 논란 올라탄 전공의들 “노동 착취 근절”

사회일반 2025.10.30 18:14:29

유명 베이커리 '런던베이글뮤지엄'에서 근무하던 20대 청년이 주 80시간에 가까운 격무 끝에 숨졌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전공의노조가 공감의 목소리를 냈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30일 낸 성명에서 지난 7월 런던베이글뮤지엄에서 일하던 20대 직원이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것을 언급하며 “과로와 억압의 고통을 공유하는 모든 청년노동자와 함께 진심으로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고인이 평소 만성 과로에 처해 있었으며, 사망 직전의 근로환경은 급성 과로에 부합한다. 하지만 회사는 반성하지 않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