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끈 '김건희 도이치 주가조작'…계엄사태 1년 맞는 12월 3일 구형

사회일반 2025.11.26 17:51:35

문재인 정부부터 6년간 수사를 이어간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이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는 다음 달 3일에 열린다. 검찰이 수사를 개시해 특검이 기소한 이 사건은 가장 오랫동안 수사가 이뤄지고 증거도 많이 확보한 만큼 특검의 구형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다음 달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에서 열리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결심공판을 앞두고 막바지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결심까지 일주일 남
"면접? 아예 안 보고 뽑습니다"…'파격적이다' 소리 나오는 간호사 채용, 무슨 일?

사회일반 2025.11.26 17:51:29

안동의료재단 안동병원은 내년 신규간호사 채용에서 기존 대면 면접을 생략하고 지원자의 역량을 보다 객관적이고 정밀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심사를 강화한다. 대면 면접을 전면 생략하는 것은 사실상 의료계 최초 사례로 채용 방식의 혁신을 꾀해 공정성을 높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25일 안동병원에 따르면 올해 신규 간호사 지원자는 1600명이다. 이 중 안동이 아닌 다른 지역 거주 지원자가 1384명(88.4%)으로 집계됐다. 병원은 “대규모 지원 구조를 고려해 병원 특성에 맞는 효율적이고 공정한 평가 방식이 필요했다”고 판단했고 서류 중심
특검 "한국 민주주의에 테러"…한덕수 징역 15년 구형

사회일반 2025.11.26 17:45:37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는 내란 혐의로 기소된 관련자 중 가장 먼저 선고를 앞두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이번 12·3 비상계엄은 45년 전 내란보다도 국격 훼손과 국민적 상실감이 더 크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화의 성과를 한순간에 무너뜨린 중대 범죄”라며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로 국가와 국민 전체
화우, 베트남 최대 로펌 빌라프와 업무협약

사회일반 2025.11.26 17:45:13

법무법인 화우가 25일(현지 시간) 베트남 최대 로펌인 빌라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협약을 통해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업무를 확장해나간다는 취지다. 업무협약에 따라 양측은 빌라프 내에 ‘한국·베트남 업무전담팀’을 신설해 운영한다. 이는 현지에 진출하거나 사업을 운영 중인 한국 기업을 위한 곳으로 화우에서 파견된 변호사와 함께 양측 전문인력으로 구성했다. 화우는 한국·베트남 업무전담팀을 통해 기존 국내 로펌들이 취급할 수 없었던 현지 송무, 행정 인허가 업무 등 밀착형 법률
'계엄 솎아내기' 여파…경찰 고위직 인사 또 지연

사회일반 2025.11.26 17:44:52

올 들어 수차례 미뤄진 하반기 경찰 고위직 인사가 또다시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부 불법행위 전반을 들여다보기 위한 ‘헌법존중정부혁신태스크포스(TF)’가 이달 발족하면서 해당 조사 결과가 공직 전반에 미칠 영향 때문에 경찰 인사 또한 상당 기간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서울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경찰의 꽃’으로 불리는 총경 하반기 정기 전보 인사가 올해 말까지도 확정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무관 승진 인사 역시 해를 넘길 가능성이 크다. 일선 경찰서장과 본청·시도경찰청
특사경 82%가 '3년 이하'…금융·노동 등 2만명 지휘공백

사회일반 2025.11.26 17:44:22

“수사 지휘권 주체가 어떻게 바뀔지 불확실성이 큽니다. 10명 미만의 소규모 조직은 더 혼란스럽습니다.” 이달 20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2025년 특별사법경찰 운영 책임자 회의’. 33개 중앙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특사경 관계자 65명 가운데 일각에서 검찰청 폐지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수사·기소 분리 등 형사·사법 체제 변화에 따라 특사경 제도 운영의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였다. 이들은 오히려 ‘담당 검사와의 핫라인 구축’ 등 범죄 여부 판단을 위한 유기적 협력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속보] 경찰 "청주 실종 여성 '폭행치사' 혐의 50대 긴급체포"

사회일반 2025.11.26 17:44:18

경찰이 청주에서 50대 여성이 퇴근길에 실종된 사건과 관련해 전 연인을 살인 용의자로 보고 긴급체포했다. 충북경찰청은 26일 오전 11시 47분께 폭행치사 혐의로 50대 A 씨를 진천군 진천읍 소재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가 전 연인 B씨를 폭행해 살해했다고 보고 그를 압송해 그간의 행적을 캐묻는 한편 차량 등을 수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B씨를 살해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어 체포했다"며 "아직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 발언한 前 경희대 교수 불기소

사회일반 2025.11.26 17:39:23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자발적 매춘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전 경희대 교수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북부지검은 26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최정식 전 경희대 철학과 교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 전 교수의 발언이 특정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닌 개인적 판단을 강조한 견해나 평가에 가깝다고 봤다. 최 전 교수는 2023년 3월 ‘서양철학의 기초’ 강의에서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일본군 따라가서 매춘 행위한 사람들”, “끌려간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간 것”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아시아대학연맹(AUA) 임원회의 개최…아시아 고등교육 논의

사회일반 2025.11.26 17:03:19

서울대가 아시아 주요 16개 대학과 함께 ‘2025 아시아대학연맹(Asian Universities Alliance·AUA) 임원회의’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대는 이날부터 27일까지 주요 16개 회원대학의 부총장·처장급 고위 대표단 40여 명이 참석하는 2025 아시아대학연맹 임원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역 내 주요 대학 간 교육·연구 협력 증진을 위한 공동 플랫폼인 AUA는 2017년 중국 칭화대학교가 발의해 설립된 아시아 대학 협의체다. 현재 의장교는 UAE대(UAEU)이며,
밥 먹듯 '주거지 무단이탈' 조두순, 국민참여재판 질문에 "국민카드요?"

사회일반 2025.11.26 16:52:08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72)이 전자발찌 관련 외출제한 명령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법정에서 일부 부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안효승 부장판사)는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전자장치부착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두순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조두순은 보호관찰관 동행 하에 법정에 출석했다. 조두순은 올해 초부터 섬망으로 추정되는 정신 이상 증세가 악화된 데다 보호자 역할을 해오던 아내가 현재 주거지를 떠난 상태여서 동행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장이 인정신문 후 "공소장을 받아
커지는 '실종경보문자' 중요성…경찰, 홍보영상 상영회

사회일반 2025.11.26 16:38:50

경찰청이 실종아동을 조속히 발견하기 위해 추진하는 '실종경보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경찰청은 이달 2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실종경보 홍보영상 상영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상영된 홍보영상은 △경찰청-현대해상 공동 실종경보문자 홍보 캠페인 공익광고 △실종정책 홍보 단편영화 'K-히어로 골든타임즈: 모두가 영웅이 되는 방법'으로, 모두 실종예방 사전등록과 실종경보문자 등 경찰의 실종예방 정책을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특히 처음 공개된 단편 영화에선 '수경'이라는
지방의원 임기 말 '외유성 출장' 금지…행안부 "위법 시 재정패널티"

사회일반 2025.11.26 15:57:23

정부가 내년 6월 지방의회의원 임기 만료를 앞두고 단순 외유성 해외 출장을 막기 위해 위법 적발 시 지방교부세 감액 등 재정 패널티를 부여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의원 임기만료 전 외유성 공무국외출장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규칙 개정안을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했다. 임기가 1년 미만으로 남은 의원의 국외출장은 외국 정부 초청이나 국제행사 참석, 자매결연 체결 등 불가피한 경우로만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행안부가 규칙 개정안을 권고한 것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원 국외출장 실태를 점검한 결
“대학서 파크골프 배우자”…고려대 미래교육원, ‘파크골프 최고위과정 1기’ 모집

사회일반 2025.11.26 15:40:39

고려대학교 미래교육원은 2026학년도 1학기 비학위 과정인 ‘파크골프 최고위과정 1기’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최고위 과정은 파크골프를 전문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액티브 시니어를 주요 대상으로 기획됐다. 이번 최고위 과정은 매주 화요일 정규 강의와 실습을 병행하며, 개강은 내년 3월 31일이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실습 수업을,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교내 강의가 진행된다. 수업 기간은 총 15주다. 강사진은 진영호 교수를 비롯해 파크골프 전문 지도자 등으로 구성된다. 지원자는 신청서 접수 후 면담을
서울대 정치지도자과정 1차 포럼 개최…"위기의 대한민국, 나아갈 길은?"

사회일반 2025.11.26 15:31:44

서울대 사회과학대 정치지도자과정(PLP)이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국가전략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첫 공개 포럼을 27일 연다. 서울대는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21층 스카이홀에서 ‘위기의 대한민국, 그 나아갈 길을 묻다: 정치·외교의 시각에서 보는 한반도 백년대계’ 주제로 제1차 PLP 포럼이 열린다고 26일 밝혔다. 정치지도자과정의 이번 행사는 정치·외교 분야의 대표적 석학 및 실무 인사들이 참여해 최근 대내외 복합 위기 속에서 한국이 선택해야 할 국가전략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은 국내 정
“‘1차=경증, 3차=중증’ 고정관념 깨자” 의대교수의 파격제안

사회일반 2025.11.26 15:31:23

지역의료를 살리려면 동네의원에서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 고착화된 의료전달체계를 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2·3차로 분절된 의료기관 모델의 재정립 없이는 이른바 ‘빅5 병원(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으로 불리는 대형 상급종합병원 쏠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박은철 연세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장)는 26일 대한병원협회가 국회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이수진, 김남희, 김윤, 서미화, 장종태 의원실과 공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