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조목조목 짚은 결정문…'자연인 尹' 코너 몰렸다

사회일반 2025.04.04 17:45:43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앞으로 험난한 형사재판 기로에 서게 됐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 결정과 함께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구체적으로 지적함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다만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과는 별개이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은 내란죄 성립 여부를 두고 형사법정에서 다시 한 번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또 앞서 구속 취소 인용으로 촉발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 논란이 재판 과정 내내 핵심 쟁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의 승리" 환호성 지른 찬탄… 尹 지지자는 "헌재 불 질러야" 오열 [尹대통령 파면]

사회일반 2025.04.04 17:45:35

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자 서울 용산구 한남동과 종로구 안국동에 집결한 탄핵 찬반 단체의 희비가 완벽히 엇갈렸다. 서울 종로구 안국역 사거리에 모여 있던 탄핵 찬성 집회는 축제 분위기였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한마디 한마디에 안도와 걱정의 한숨을 번갈아 내쉬던 이들은 파면 선고가 확정되자 초조한 침묵을 깨고 참아왔던 환호성을 내질렀다. 탄핵 인용 과정에서 이른바 ‘민중가요’로 떠오른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가 울려퍼지는 가운데 시민들은 서로를 얼싸안고 “우리가 이겼다” “정
8년 전과 달랐다…선고일 사상자 '0명' [尹대통령 파면]

사회일반 2025.04.04 17:45:01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 4일 전국 곳곳에서 찬반 집회가 열렸지만 우려했던 충돌은 없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사망자가 발생했던 상황과 달리 이번에는 경찰의 통제가 철저했고 집회 참가자들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집회 현장에서 사상자는 나오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시에는 헌재 주변 시위로 4명이 숨졌지만 이번에는 부상자도 0명으로 집계됐다. 선고 직후 안국역 앞 경찰버스 유리창을 곤봉으로 깨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남성 1명이 사실상 소란
"분열된 집은 서 있을 수 없어…위기를 국민통합 기회로"

사회일반 2025.04.04 17:44:38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대한민국은 8년 만에 또다시 불행한 헌정사를 맞게 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촉발한 탄핵 정국으로 진영·세대 간 대립과 갈등은 폭발 직전의 임계점에 다다랐다. 둘로 쪼개진 나라에서 대내외 위기를 극복할 미래 국가 비전과 정책 수립 논의는 요원하다. 서울경제신문은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갈등을 치유하고 미래를 이야기해야 한다는 취지 속에 정·재계 원로와 청년 정치인·기업가와의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고자 한다. 먼저
느닷없는 한밤 계엄령부터 파면까지…대혼돈의 '122일' [尹대통령 파면]

사회일반 2025.04.04 17:44:23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5분, 윤석열 전 대통령은 긴급 생방송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79년 10·26 사태 이후 45년 만의 계엄령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헌정 질서 수호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국회에 군이 투입되는 초유의 상황으로 이어졌고 이후 국정은 122일간 대혼돈에 휩싸였다. 윤 전 대통령의 담화에 이어 계엄 포고령이 내려진 오후 11시 계엄군이 국회 진입을 시도했고 경찰과 국회 직원 등이 이를 막았다. 우원식 국회의장 등 의원 일부는 담을 넘어 본회의장에 진입해 다음 날 오전 1시
만장일치로 분열 불씨 원천봉쇄…'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재확인

사회일반 2025.04.04 17:42:35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 헌법재판소 8대0 만장일치 파면 결정으로 4일 막을 내렸다. 2월 25일 변론 종결 이후 한 달 넘게 장고가 이어지며 일각에서는 헌재 재판관들의 내부 갈등으로 선고가 교착 상태에 빠졌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하지만 8인 재판관들은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법조계에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가치를 재확인하고 분열의 불씨가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한 헌재의 결단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헌재는 이날 마지막 평의를 거쳐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했다. 변론
尹, 불소추특권 사라져…명태균 사건 등 피의자로 불려다닐 수도

사회일반 2025.04.04 17:42:35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검찰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의혹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야인’ 윤 전 대통령은 내란·외환죄 제외 형사불소추 특권이 사라져 명 씨 사건 관련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김 여사도 영부인으로서 경호 등 제약 조건이 사라져 검찰 소환 조사가 언제든지 가능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국회의원·지방선거 공천 개입
한숨 돌린 안국동 사장님들 "내일부터 정상영업" [尹대통령 파면]

사회일반 2025.04.04 17:41:53

“이제 손님들이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두 달 동안 매출이 90% 가까이 줄어 장사를 접어야 하나 걱정했는데요….” 각종 집회에 몸살을 앓고 있던 헌법재판소 인근 자영업자들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간 온갖 집회와 출입 통제로 손님이 뚝 끊겼었는데 선고를 계기로 다시 손님을 맞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날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인근 150m를 철통같이 지키고 있던 경찰 버스가 하나둘 빠지자 진공 구역 안에서 근심하던 자영업자들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졌다. 헌재 인근에서 베트남 음식점을 운영하
"군경 동원해 국민 기본권 침해…헌법수호 책무 저버렸다"

사회일반 2025.04.04 17:40:22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장일치로 파면한 핵심 근거는 ‘권한 남용으로 인한 민주주의 원칙 훼손’이다. 헌재는 정치적 갈등을 군경을 동원해 해결하려 한 이른바 ‘경고성 계엄’ 시도부터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대통령의 모든 권한 행사는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의 테두리 내에서 이뤄져야 함을 명확히 한 것이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대로 된 법률가라면 탄핵 인용에 반대 의견을 쓰는 것이 애초부터 불가능한 사건이었다”고 했다. 헌재는 먼저 윤 전 대통령이 주장한 계엄 선포
"국민신임 배반" 윤석열 8:0 파면

사회일반 2025.04.04 17:38:27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현직 대통령 파면이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서 정부와 정치권은 즉각 조기 대선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4일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8인의 전원 일치 의견으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주문을 낭독했다. 검사 출신 ‘0선 정치 신인’에서 단숨에 대통령직에 올랐던 윤 전 대통령의 시간은 1060일 만에 막을 내렸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국회
헌재 "일방의 책임 아냐, 정치의 문제"…국회·야당도 꾸짖었다 [尹대통령 파면]

사회일반 2025.04.04 17:38:12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국회 측에 ‘대화·타협의 정치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쓴소리를 쏟아냈다.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발령 △군경 국회 투입 등 헌법 질서 파괴 행위를 이유로 윤 전 대통령 탄핵을 인용했지만 야당 또한 이번 사태에 원인 제공을 한 만큼 다수당으로서 보다 책임감 있는 정치를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도 일부 받아들이며 보수 지지자들의 반발을 막는 한편 국민 통합까지 고려한 메시지라는 평가가 나온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4일 오전
행안부 "대통령 궐위 상황 속 공직기강 확립해야"

사회일반 2025.04.04 17:27:12

행정안전부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선고 이후 긴급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열어 민생 안정과 국민 안전을 위한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4일 회의를 주재하고 “대형 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신속한 피해조사와 주거 안정을 위해 중앙과 자치단체가 최선을 다하고, 주민 불편이 없도록 지방행정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대통령이 궐위된 엄중한 상황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훼손되는 사례가 없도록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중앙과
경찰, 갑호비상 오후 6시 해제… 서울경찰청은 을호비상으로 완화

사회일반 2025.04.04 17:19:58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로 전국에 가장 높은 등급의 비상근무단계인 ‘갑호비상’을 발령한 경찰이 상황이 완화 이를 해제했다. 경찰청은 4일 오후 6시부로 가용 경찰력 100%를 동원할 수 있는 갑호비상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경찰청은 갑호비상 바로 아래 단계이자 경찰력을 50% 동원할 수 있는 을호비상으로 조정했다. 을호비상 또한 연가 사용이 중지되며 지휘관 및 참모는 정위치에서 근무해야 한다. 서울을 제외한 각 시도경찰청은 경찰관 비상연락체계 및 출동대기태세를 유지하는 ‘경계강화’로 조정됐다.
조기 대선 '6월 3일' 유력…수능 '6월 모평' 일정 바뀌나

사회일반 2025.04.04 16:47:25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60일 이내 치러지게 될 차기 대선일로 6월 3일이 유력하게 거론되면서 그날 예정돼 있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모의평가 일정 변경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전국연합학력평가(모의평가)는 수능 전인 6월과 9월 총 두 차례 치러지며 올해는 6월 3일, 9월 3일로 예정돼 있다. 6·9월 모의평가는 각 수험생이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수능 난이도를 결정하는 잣대가 되는 중요한 시험으로 평가된다. 만약 조기 대선이 6월 3일로 결정되면 국가공휴일이 되기 때
[속보] 경찰, 오후 6시부터 갑호비상 해제… 서울은 '을호'로 조정

사회일반 2025.04.04 16:47:07

경찰이 4일 오후 6시부터 갑호비상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갑호비상은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다. 이날 경찰청은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경찰청은 을호비상으로, 여타 시도청은 경계강화로 조정한다”고 말했다. 갑호비상이 발효될 때는 경찰들의 연가 사용이 중지되며, 지휘관·참모는 정위치 근무한다. 경계강화는 비상 연락체계 및 출동대기 태세를 유지하고 지휘관·참모는 지휘선상에 위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