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검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수단 백해룡팀, 2명 충원

사회일반 2025.11.25 17:47:44

서울 동부지검에 마련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정부 합동수사단의 ‘백해룡 경정’ 팀이 모집 기간을 연장하는 등 난항을 겪은 끝에 팀원 2명을 충원했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날 수사 외압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백해룡 경정이 이끄는 합수단 내 경찰팀에 파견할 수사관 2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앞서 백해룡 팀에 파견됐던 수사관 4명 중 2명은 한 달의 파견 기간을 끝으로 이달 14일자로 원 소속에 복귀했다. 경찰은 이달 19일부터 21일까지 충원해야 할 인원 2명을 모집한다는 글을 내부망에 올렸지만 지원자가 없어
예산 없이 연구용역만…‘2030년 장기이식 6%’ 공염불 될 판 [View＆Insight]

사회일반 2025.11.25 17:33:13

보건복지부가 지난 10월 발표한 '제1차 장기 등 기증 및 이식 종합계획'이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연명의료 중단 환자를 대상으로 ‘심정지 후 장기기증’(DCD) 제도를 도입해 2024년 3.6%에 불과했던 장기기증 희망 등록률을 2030년 6%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예고했지만, 정작 이를 실행할 예산과 입법 계획은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 하루 평균 8.5명이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숨지는 절박한 상황에서 정부가 야심 차게 내놓은 첫 종합계획이 공염불에 그칠까 우려된다. 25일 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더
"배달 늦어져서" 변명도 안통했다…단속 뜨자 '움찔' [르포]

사회일반 2025.11.25 17:19:54

“배달 시간 늦을까봐요. 고객이 취소할 것 같아서….” 25일 서울 강남 포스코빌딩 앞 교차로. 오토바이를 몰던 배달 기사가 경찰 신호에 멈춰 섰다. 정지선을 넘어 좌회전 차로로 갑자기 밀고 들어온 ‘끼어들기’ 행위가 단속에 걸려들었다. 이상범 강남경찰서 교통안전계장은 “한마디로 얌체 운전”이라며 “이곳 ‘포스코사거리’는 교통량이 많을 뿐더러 수년 전 음주로 큰 사고가 났을 정도로 위험성도 높은 구간”이라고 설명했다. 현장에선 이륜차의 무리한 차로 변경과 정지선 위반이 잇따라 적발됐다.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몰던 미성년자도 경찰
교수들도 "정답 없다" 지적했는데…평가원 "수능 이의신청 51문항 모두 이상 없음"

사회일반 2025.11.25 17:17:08

‘불수능’ 평가를 받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한 이의신청이 빗발친 가운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최종 정답을 25일 발표하고 이의신청 심사 결과 모두 이상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출제 기관인 평가원은 이날 수능 정답을 확정해 발표했다. 수능 당일인 이달 13일부터 17일까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받은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도 함께 제시했다. 평가원 측은 “이번 수능과 관련해 모두 675건의 이의신청을 받았고 이 가운데 중복 등을 제외한 51개 문항, 509건을 심의했다”며 “최종 심의 결과 모든 문항에 대해 ‘문제 및
"이진관 뭣도 아닌 XX" 변호사가 판사 욕하니 유튜브 수익이 '껑충'

사회일반 2025.11.25 17:08:15

최근 내란 재판에서 불거진 ‘법정 소란’ 사태 이후 사건 당사자인 변호사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 수와 수익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란 재판 중계가 허용된 후 ‘튀어야 주목을 받고, 돈이 된다’는 공식이 만들어지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고 유튜브 채널에서 법원을 비난한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를 고발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정 내 소란의 당사자인 이 변호사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진격의 변호사들’ 채널은 법정 소란 이후 구독자와 수익이 껑충 뛰었다
국민연금 동원 비판에 구윤철 26일 긴급 기자회견

사회일반 2025.11.25 16:53:04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최근 환율시장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을 동원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자 이를 해명하기 위한 자리로 풀이된다. 정부와 국민연금 등이 환율 협의체를 구성한 뒤 외환당국 수장이 공개 석상에서 환율 관련 발언을 내놓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24일 비공개로 열린 환율 협의체에서는 국민연금의 운용 수익률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환 헤지 기준·비중 변경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이 해외 자산에 대해 최대 ±5% 범위
'3명 사망' 제주 우도 돌진사고 운전자 급발진 주장… 경찰 "브레이크등 안 들어와"

사회일반 2025.11.25 16:52:57

제주 우도 천진항에서 60대가 운전하던 승합차가 도항선 대합실을 들이받아 14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운전자를 긴급체포했다.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경찰이 CCTV를 분석한 결과 브레이크 등이 켜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제주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를 받는 승합차 운전자 A(62)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달 24일 오후 3시 47분께 제주시 우도면 천진항에 도착한 도항선에서 승합차를 몰고 나오다 150m가량을 돌진해 보행자를 치고 대합실 옆 대형 도로표지판 기둥을
잇따른 부정행위 논란에…고려대 "기말부터 대면시험 원칙"

사회일반 2025.11.25 16:52:17

비대면 시험에서 집단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된 고려대가 ‘대면 시험’을 원칙을 마련했다. 25일 고려대에 따르면 고려대 학사팀은 17일 ‘2025학년도 2학기 기말시험 안내’라는 게시글을 통해 기말고사 시험 방침을 공지했다. 학교 측은 “기말고사부터 대면시험이 원칙”이라며 “교과목 운영과 관련해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과제나 프로젝트 대체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어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시험 감독을 철저히 실시하기를 바라며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성적 미부여 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경찰, '李 대통령 거북섬 개발 특혜 의혹' 고발사건 각하

사회일반 2025.11.25 16:26:52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경기 시흥 거북섬 개발 과정에서 특정 건설사에 특혜를 줬다는 내용의 고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각하 처분을 내렸다. 25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상 배임, 횡령, 사기 등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각해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5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 대통령을 경찰에 고발했다. 대선 후보 당시인 지난 5월 25일 시흥으로 유세를 간 이 대통령은 유권자들에게 “
'시세조정' 檢 증거부족 다시 도마에…‘SG 주가폭락’ 라덕연 대폭 감형

사회일반 2025.11.25 16:05:21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던 라덕연 전 호안투자컨설팅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8년으로 대폭 감형됐다. 검찰이 증거 부족으로 입증에 실패하면서,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시세조종 혐의 중 약 3분의 2가 무죄로 판단된 결과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2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 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과 벌금 1465억1000만 원을 선고하고,1815억여 원의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범행 전반을 스스로 계획하고 주도
아산상 시상…정춘실 성데레사 진료소장 '대상'

사회일반 2025.11.25 15:33:37

25년간 아프리카 케냐와 말라위에서 진료소와 병원 등을 운영하며 현지 주민 80만 명에게 인술을 펼친 정춘실(59) 케냐 성데레사 진료소장이 제37회 아산상 대상을 받았다. 아산사회복지재단은 25일 서울시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아산생명과학연구원 강당에서 제37회 아산상 시상식을 개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수녀인 정 소장은 1999년 간호사 자격을 취득했고 이듬해 아프리카로 가서 의료 시설이 전무한 빈민 지역에 진료소를 세웠다. 상금은 3억 원이다. 중국·몽골 등 17개국의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844명의 무료 심장 수술을
법원행정처장, 김용현 변호인단 고발…“법정모욕·명예훼손”

사회일반 2025.11.25 15:31:20

서울중앙지법 감치 재판 과정에서 법정을 소란에 빠뜨리고, 집행정지로 석방된 뒤에도 온라인 방송 등을 통해 재판장을 모욕한 변호사 2명이 결국 법원행정처에 의해 형사 고발됐다. 법원행정처는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넘는 법정모욕 행위는 사법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위법”이라며, 선처 없는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26일 피고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를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천 처장은 “감치 선고 이후에도 유튜브 방송 등에서 재판장
1세대 K뷰티 '참존' 계열사 부진에 회생절차 신청

사회일반 2025.11.25 15:29:23

1세대 K뷰티 기업 참존이 계열사 사업 부진으로 인한 재무 부담을 견디지 못해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참존은 외부 투자자 유치 대신 자체 회생 방안을 마련해 회생 절차 졸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제13부는 21일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모두 멈추는 포괄적금지명령을 결정했다. 법원은 오는 28일 현장검증과 대표자 심문을 통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기업 영업 실태, 재무 위험도, 계열사 연계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절차다. 참존은 본업인 화장품 제조&middot
20만원 빌리고 일주일 뒤 35만원…서민 등친 ‘악마의 이자놀이’

사회일반 2025.11.25 15:22:07

최고 3만 6500% 연이자를 받아 챙긴 불법 대부업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 등 5명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640만∼1억 2675만 원을 추징했다. 이들이 챙긴 연이자는 법정이자율(연 20%)의 1825배에 달한다. 20만 원을 일주일 빌려주고 35만 원을 받는 식이었다. 원금의 1.75배를 7일 만에 받아 챙기는 셈이다. 이를 연이자로 환산하면 3910%가 된다. 더 충격적인 건 최고치다. A씨 등은 188.7%
회색 도심에 마스크

사회일반 2025.11.25 15:18:09

황사가 섞인 비가 내린 25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걷고 있다. 이날 오전 한때 경기, 충남, 세종, 전북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