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檢, 김건희 여사 수사 다소 의문…재량 남용은 아냐"

사회일반 2025.03.14 05:30:00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부실수사했다는 등의 이유로 국회가 파면을 요구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소추가 만장일치 의견으로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김 여사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적절히 수사했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면서도 이들이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았고, 직무집행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이후 국회는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이 특혜를 제공하는 등 수사를
[오늘의 날씨] 포근한 화이트데이…미세먼지 '보통'

사회일반 2025.03.14 05:00:00

금요일인 14일은 낮 기온이 15도 이상으로 올라 포근하겠다. 다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내외로 크다. 아침 최저기온은 -2~7도로 예보됐다. 낮 최고기온은 11~21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보통’ 수준이 예상된다. 전날 몽골 동쪽에서 발원한 황사는 이날 오전까지 일부 지역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대전·광주·전북은 낮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보됐다. 바다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2.0m, 서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매일 20% 수익"…1억 7000만원 가로챈 투자사기단 세탁책 집유

사회일반 2025.03.14 05:00:00

투자리딩방 사기 조직의 ‘세탁책’으로 활동하면서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일당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김보라 부장판사)는 이달 5일 사기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박 모(24)씨와 명 모(32)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두 피고인에게 각각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박 씨와 명 씨는 각각 지난해 2월과 2023년 12월에 투자리딩방 사기 조직에 가담해 피
"2층에서 반려견을"…10살 아들의 '하나뿐인 친구' 창밖으로 던진 父 결국

사회일반 2025.03.14 05:00:00

부부싸움 도중 10살 아들 앞에서 반려견을 2층 창문 밖으로 던진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김포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최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5시께 김포시 빌라 2층 복도에서 반려견을 창문 밖으로 던져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10살 아들이 지켜보고 있는데도 반려견을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건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린 동물보호단체 위액트는 “A씨가 개를 던지는 모습을 지켜본 아이는 부모가 집 안으
女화장실 침입해 생면부지 여성 성폭행 시도한 군인…"고의 아냐"

사회일반 2025.03.14 02:00:00

휴가를 나와 건물 여자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일면식도 없던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현역 군인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심신 미약을 주장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우근)는 현역 군인 A(21)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13일 열었다. A씨는 지난 1월 8일 대전 중구의 한 아파트 상가 1층 여자 화장실 비어있는 칸에서 미리 준비한 과도를 소지한 채 숨어 있다가 피해 여성 B씨가 들어간 옆 칸으로 침입해 B씨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
가세연, '헌정유린 尹 파면' 현수막 내건 광주 북구청장 고발

사회일반 2025.03.14 01:00:00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청사 외벽에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내건 문인 광주 북구청장을 고발했다. 가세연은 13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 구청장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달 10일 문 구청장은 북구청 청사 건물에 ‘헌정유린 국헌문한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내용의 세로 10m 길이의 현수막을 자신의 명의로 내걸었다. 현수막 제작 비용은 문 구청장 개인이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11일 현수막에 대한 논평을 내고 “중립을 지켜야 할 공공기관에 개
"이제 신분증 들고 다닐 필요 없어요"…'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

사회일반 2025.03.14 00:30:00

14일부터 전국 주민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해진다. 온라인 신청은 28일부터 가능하다. 13일 행정안전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서울과 부산, 광주에 있는 주민센터에서도 모바일 주민등록증 신청을 할 수 있다”며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 시대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27일 세종 등을 시작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왔다. 14일부터 주소 등록상 주소지 관할 기초 지자체의 주민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신청이 가능하다. 오는 28일부터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모든
"해도 너무 했다" 탄핵 기각에 '상처뿐 승리' 검찰 내부 반응은

사회일반 2025.03.13 20:23:16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98일 만에 상처만 남은 채 직무에 복귀했다. 이 검사장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과 야당 의원 돈봉투 사건 등의 수사에 우선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렇게 허무한 결론이 나는 동안 주요 수사는 사실상 마비됐다”며 “차장·부장검사까지 겨냥한 야당의 탄핵은 해도 너무 했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 지검장은 13일 오전 10시께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기각 결정을 받아들고 곧장 중앙
차병원-CJ올리브영 ‘여성 건강 증진’ MOU

사회일반 2025.03.13 19:59:13

차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성광의료재단과 CJ(001040)올리브영이 12일 경기 성남시 판교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여성 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올리브영의 온라인몰과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채널을 통해 차병원 전문의가 감수한 여성 건강 콘텐츠를 선보이는 등 다양한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여성 건강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한 오프라인 강연 프로그램도 계획 중이다. 이번 협업은 여성 건강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관심을 높여야 한다는 공감대에서 비롯됐다. 최근 올리브
아시아나, ‘M&A 무산’ 2500억 소송 현산에 최종 승소

사회일반 2025.03.13 19:38:27

아시아나항공(020560)이 인수합병(M＆A) 무산 책임을 두고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을 상대로 낸 2500억 원대 계약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현산과 미래에셋증권이 기존에 지불한 계약금 2500억 원은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에 최종 귀속된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3일 아시아나와 금호건설이 현산 및 미래에셋을 상대로 제기한 질권(담보) 소멸 통지,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계약 해제 사유,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 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北 간첩활동 ‘충북 동지회’ 징역형 확정…기소 3년 6개월 만

사회일반 2025.03.13 19:36:06

북한의 지령을 받고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 등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주통일 충북동지회(충북동지회)’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인정했지만 범죄 조직 단체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3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 모 씨, 고문 박 모 씨에게도 2심과 같이 각각 징역 5년이 확정됐다. 2021년 9월 기
"대한민국 4.0 설계해야" 오세훈 저서 24일 출간

사회일반 2025.03.13 19:22:54

여권의 잠룡으로 자리잡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집필한 저서 '다시 성장이다'가 24일 출간된다. 14일부터 주요 서점에서 예약 판매를 시작한다. 13일 서울시와 출판사 김영사에 따르면 '오세훈의 5대 동행, 미래가 되다'란 부제로 오 시장의 저서가 출판된다. 이 책에는 성숙한 선진국을 향해 나아가야 할 철학과 비전이 담겼다. 5대 동행은 △자유 없는 번영은 없다: 도전·성취와의 동행 △ 디딤돌소득이 잠재력을 꽃 피운다: 약자와의 동행 △국민연금 '폭탄 돌리기'는 그만:
OLED등 미래 먹거리 줄줄 샌다…해외기술유출 역대 최다

사회일반 2025.03.13 19:03:51

# 지난해 7월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관련 기술을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해 중국에 넘긴 LG디스플레이 출신 4명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이들은 고액의 연봉을 받고 중국 업체로 이직하기로 한 후, LG디스플레이의 기술을 사용할 목적으로 대형 OLED의 공정과 설비 등에 관한 자료를 빼돌렸다. 특히 구속된 주범 1명은 해당 업체에서 20년 이상 연구를 담당한 ‘베테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지난해 9월에도 삼성전자 엔지니어 출신 2명이 국가 핵심 기술인 20㎚(나노미터·10억분의 1m)급
[단독] 경기 분당서 ‘기폭장치’ 달린 오물풍선 발견… 폭발물 처리반 출동

사회일반 2025.03.13 18:46:26

경기도 성남시 분당의 한 야산에서 기폭장치가 달린 오물풍선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돼 경찰이 출동했다. 경찰에 따르면 13일 오후 5시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야산에서 오물풍선으로 추정되는 비닐이 발견됐다는 112 신고가 경기 분당경찰서에 접수됐다. 물체가 발견된 위치 인근에는 아파트 단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물체에 달린 기폭장치는 녹이 슬어있었으며, 비닐 물체 또한 훼손상태가 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물체가 과거 북한이 날렸던 오물풍선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장으로 간 경찰은 해당 물체에 기폭장치가
"재생에 좋대" 너도나도 '연어주사' 찾더니…한의원도 뛰어들었다

사회일반 2025.03.13 18:44:57

피부 재생과 장벽 강화를 돕는 성분으로 일명 '연어주사'로 불리며 인기를 얻고 있는 ‘폴리데옥시리보뉴클레오티드(PDRN·PolyDeoxyRiboNucleotide) 성분을 한의원에서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자생한방병원은 지난 12일 재생의료 바이오 소재 전문기업인 제노큐어와 PDRN 성분 약침 연구 및 상용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13일 밝혔다. PDRN은 연어나 송어의 생식세포에서 인체와 유사한 유전자를 추출해 만든 물질이다. 비스테로이드성 성분임에도 손상된 조직의 세포 재생을 촉진하는 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