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與 김상훈 "국민연금 특위 구성되면 자동조정장치 협의"

사회일반 2025.03.14 11:44:52
[속보]與 김상훈 "野 소득대체율 43% 수용 환영…추가 조건은 정부와 협의"

사회일반 2025.03.14 11:41:14
의사협회 “의대 모집인원 감축? 정부의 ‘말장난’…정책 실패 사과부터”

사회일반 2025.03.14 11:29:22

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하겠다고 한 데 대해 의사단체가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무리하게 의대 증원을 추진한 데 대해 사과부터 하라"고 요구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의협) 대변인(가톨릭대의대 교수)은 14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가 마치 2000명 증원을 원점으로 돌려놓는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자세히 보면 입학 정원을 줄인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교육부가 이달 내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동결 의사를 밝히면서도 대학 총장들의
고용부 “반도체 외 추가업종, 특별연장근로 특례 검토 안해”

사회일반 2025.03.14 11:12:48

고용노동부가 반도체 외에 다른 업종으로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특례를 부여하지 않을 방침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정부가 특별연장근로 문턱을 더 낮춰 주 52시간제의 형해화를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14일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현재 반도체 외 다른 업종으로 이번 특례를 적용하는 안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다른 업종은 전혀 검토한 바 없다”며 “경제 단체에서 요구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경우에만 1주간 최다 12시간까지 추가 근로가 가능한 제도다. 단 회당 3개월씩 고용부 인가를 받
동네 풋살장 골대 갑자기 앞으로 '쿵'…머리 다친 11살 숨졌다

사회일반 2025.03.14 11:07:34

세종시의 한 근린공원 풋살장에서 11살 초등학생이 축구골대에 머리를 다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4일 세종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55분쯤 고운동 한 근린공원 풋살장에서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는 어린이가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현장에 출동한 119 대원들이 심정지 상태의 어린이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다고 소방당국은 밝혔다. 사고는 숨진 초등학생과 친구들이 풋살장 골대에서 놀던 중 골대가 앞으로 쓰러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중증외상 수련센터' 중단 없다…복지장관 "예산 9억 확보"

사회일반 2025.03.14 11:05:05

고려대구로병원 산하 외상외과 전문의 수련센터가 최근 정부 지원금 중단으로 문을 닫을 위기에 놓인 것과 관련,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부는 예산 8억 6800만 원을 확보해 외상학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겠다”며 “예산 부족에 따른 외상학 전문의 수련센터 운영 중단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향후 외상학 전문의 수련센터 지원대상을 기존 5개소에서 17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고대구로병원 외상외과 전문의 수련센터는 2014년 국내 최초 복지부 지정 서울
길에서 주운 신분증으로 술 마신 미성년자…"식당은 무죄" 판결 나온 이유는

사회일반 2025.03.14 11:04:32

길에서 주운 신분증을 제시한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던 음식점 관리자 A씨가 헌법소원 심판을 거쳐 최종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1월 A씨가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자신의 가게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는 혐의로 지난해 1월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을 경우 재판이 없어 전과는 안 남지만 무혐의가 아니므로 범죄 행위 자체는 인정된다. 또, 수사경력자료 기록도 일정 기간 남게 된다.
무기로 변하는 드론·AI…뉴노멀시대 '한국형 대테러 통합시스템' 서둘러야

사회일반 2025.03.14 11:00:22

뉴노멀 시대를 맞아 갈수록 테러 위험이 높아지면서 ‘한국형 대테러 통합시스템 ’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권정훈 충남도립대 경찰행정학과 권정훈 교수는 최근 발표한 '비대면 시대의 한국형 대테러통합시스템 모델 연구'라는 논문을 통해 “코로나 19 이후 드론, AI, 자율주행 등을 활용한 비대면 테러가 늘어나는 등 테러 양상이 변화하고 있다”며 “한국형 대테러통합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우선, 한국형 대테러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현행 테러방지법 개정을 제안했다. 권 교수
최상목 권한대행 "성숙한 시민의식 발휘해 달라" 당부

사회일반 2025.03.14 10:55:14

최상목(사진)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을 주시하고 있는 만큼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일 대비 치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탄핵 찬반 단체 간 대규모 집회, 물리적 충돌과 이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개최됐다. 경찰청은 선고일을 전후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고 전일부터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선고일 당일에는 갑호 비상을 발령해 가용 경찰력 100%를 동원해
"이제야 봄 실감나네"…여의도 벚꽃 축제, 이 날부터 시작됩니다

사회일반 2025.03.14 10:33:19

연초 강추위로 봄꽃 개화 시기가 늦어졌지만, 최근 들어 기온이 급상승하면서 봄꽃 축제 일정이 속속 나오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는 서울의 대표 봄꽃 축제인 ‘여의도 봄꽃축제’를 4월 4일부터 9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축제 기간 동안 원활한 행사 운영을 위해 여의서로 일부 구간의 차량 통행이 제한된다. 구는 시민들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정보업체 웨더아이에 따르면, 올해 벚꽃 개화시기는 전국이 평년보다 3~8일 정도 빠르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평년보다 3~7일 정도 일찍 벚꽃이 피기 시작하겠고, 호남 및 수도권 일
최상목, '尹선고' 앞두고 "시설파괴 등 불법폭력 무관용 대응"

사회일반 2025.03.14 10:30:00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커진 물리적 충돌 우려에 ‘무관용 엄정 대응’ 원칙을 거듭 확인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서울청사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헌재의 중요 결정을 앞두고 치안 유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졌다”며 “불법 폭력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집회·시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겠지만 서울서부지법 불법 폭력 사태와 같은 공권력 도전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에어부산 화재, 배터리 발화 유력… 국과수 "최초 화염 식별"

사회일반 2025.03.14 10:26:41

지난 1월 발생한 김해공항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가 승객의 보조배터리 발화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항공기 내부 구조물과 관련해선 발화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8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화재 사고의 발화지점과 원인 등에 대한 감정 결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항공기 내 확보한 증거물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항공기 내부 좌측 30번열 상단 선반에서 최초 화염이 식별됐다. 또 해당 지역 주변 바닥에 보조배터리 잔해가 다수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오세훈 "사회로 내던져지는 자립준비청년 안타까워…주거·일자리 제공"

사회일반 2025.03.14 10:16:10

서울시가 삼성전자, CJ, SK 등 국내 8개 기업·기관과 함께 자립준비청년의 지원을 돕는다. 서울시는 181억 원을 투입해 2028년까지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마스터플랜’을 추진하는 가 하면 기업들의 후원으로 약 6억 원 규모의 ‘SOS 자금’을 조성해 맞춤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14일 고려아연, 구세군, 기아대책, 삼성전자, CJ나눔재단, SK행복에프앤씨재단, 한국여성변호사회, 한화손해보험 총 8개 기업·기관과 '자립준비청년 꿈과 첫출발에 동행하는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협약&a
권성동 “野, ‘한덕수 뺑소니 탄핵’ 신속 철회해야”

사회일반 2025.03.14 10:13:56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대통령과 국무총리 동시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대미 외교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태”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신속히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불확실성을 극대화하는 미국 트럼프식 협상전략은 국가적 차원의 총력 대응이 필수”라며 “주미대사를 역임한 통상전문가인 한 총리가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은 국가적 불행”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추진한 한 총리 졸속 탄핵
롯데건설, 하남 보바스병원에 1억 원 후원

사회일반 2025.03.14 09:59:31

롯데건설은 어린이재활센터에 후원금 1억 원을 기부했다. 롯데건설은 14일 “롯데의료재단이 경기 하남시에서 운영하는 보바스병원 어린이재활센터에 감각통합치료실 조성을 위한 후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감각통합치료실은 지적장애와 언어장애, 발달지연, 산만함 등 증상으로 치료가 필요한 아동들의 발달을 촉진하는 특수치료실이다. 후원금은 감각통합치료실 마련과 각종 치료 및 재활 도구 장비 도입 등에 쓰일 예정이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하남 보바스병원 어린이재활센터 감각통합치료실에서 어린이들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