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몰래 혼인신고한 여친, 헤어지려면 재산분할 해달래요”…법적으로 가능할까

사회일반 2025.10.15 06:32:00

동거 중이던 여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했더니 여자친구가 이미 몰래 혼인신고를 마친 상태라며 재산분할을 요구했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1년 전 여자친구가 자신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제 아내였던 사람은 저를 늘 간섭했고 무엇보다 아이를 간절히 원했다”며 “아이가 생기면 제 삶은 오직 일만 하다가 끝날 게 분명해, 결국 갈등 끝에 이혼했다”고 말했다. 혼자가 되고 나서야 자유를 되찾은 것 같았다는 그는 자전거 동호회
'환자 사망' 양재웅 병원 사건 그 후…경찰, 담당의사 '구속영장 재신청' 왜?

사회일반 2025.10.15 06:32:00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43)씨가 운영하는 경기 부천시 소재 병원에서 환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담당 의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14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정례 간담회에서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해당 병원 의사 A씨에 대해 지난 10일 구속영장을 재신청했고, 13일 인천지검 부천지청 소속 검사에게 배당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7일 부천의 병원에서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한 30대 여성 B씨가 숨진 사건 당시, 적절한 의료 처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저 임신했는데 위고비 처방 되죠?"…정신과·치과서 임산부·어린이도 처방받았다

사회일반 2025.10.15 06:32:00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가 비만과 관련 없는 치료기관에서도 처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무분별한 처방이 비만치료제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14일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고비가 정신건강의학과(2453건), 산부인과(2247건), 비뇨기과(1010건), 안과(864건), 치과(586건), 진단방사선과·영상의학과(104건) 등 비만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진료과목 의료기관에도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위고비 복용 후 부작용을 겪는
"여보, 우리 혼인신고는 나중에 하자"…요즘 이런 부부 확 늘어난 이유 알고보니

사회일반 2025.10.15 06:29:00

결혼을 하고도 혼인신고를 미루는 신혼부부가 10년 새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1년 이상 혼인신고가 지연된 건수는 10.9%(2014년)에서 19.0%(2024년)로 크게 늘었다. 작년 기준으로 부부 5쌍 가운데 1쌍은 1년 이상 혼인신고를 늦춘 것이다. 혼외출산 비율은 지난해 5.8%(13,827명)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런 현상은 혼인신고를 했을 때 주택 마련에 필요한 혜택이 사실상 축소되는 상황과 맞물려
"외부인은 못지나가"…강남권 대단지, 공공보행로 '출입 제한' 논란

사회일반 2025.10.15 06:27:00

서울 강남권 대단지 아파트가 단지 내 공공보행로를 입주민 전용으로 변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입주민들은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공공시설을 사유화하는 단지 이기주의”라며 반발하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강동구 상일동의 대단지 아파트 ‘고덕 아르테온(4066가구)’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달 29일부터 사흘간 입주민 투표를 진행해 단지 내 보안시설 설치를 결정했다. 단지 중앙을 관통해 상일동역으로 이어지는 보행로 곳곳에 입주민만 통행할 수 있는 자동문과 펜스 등을 세우는 방
"너도 일본 갔어?" "어머님 이번엔 못가요"…하루 21만 명 몰린 인천공항 '역대급'

사회일반 2025.10.15 06:26:00

최장 열흘간 이어진 올해 추석 황금연휴 동안 인천국제공항을 찾은 이용객이 하루 평균 21만명을 넘어서며 역대 가장 많은 인파가 몰렸다. 14일 국토교통부 항공통계에 따르면 올해 추석 황금연휴 첫날인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전국 15개 공항을 이용한 여객수는 135만4150명으로 추석 연휴 시작 사흘 간으로는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추석 연휴 시작 3일간(2024년 9월 14~16일) 기록했던 128만9706명과 비교하면 5%가량 증가한 수치다. 이는 2001년 인천공항 개항 이후 추석 연휴 기준 역대 최다 기록이며, 명절
교원 수사 여부 조회하고도 징계 안 한 학교… 대법 “경고 처분 정당”

사회일반 2025.10.15 06:10:00

사립학교 교원들이 동료 교사의 수사 여부를 수사기관에 조회한 사실을 알고도 징계하지 않았다면, 학교법인과 이사장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학교법인 A학원과 이사장 B씨가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기관경고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11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20년 1월 C고등학교 교감과 행정실장 등은 학교장 명의로 서울북부지검, 노원경찰서, 감사원에 해당 학교의 전 교장 D씨가 형사
"도와주세요" 캄보디아 신고한 80여명은 어디에

사회일반 2025.10.15 06:05:00

외교부는 올해 1~8월 사이 캄보디아에서 감금 피해 등을 신고한 한국인들의 수가 330명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는 본인 또는 국내의 가족, 지인 등 신고자 수를 모두 합한 숫자다. 330명 중 약 260여 명의 경우 감금 상태가 아니라는 사실이 이미 확인됐다. 문제는 나머지 80여 명이다. 이들의 행방이나 안전은 여전히 확인이 필요한 상태다. 우리 정부가 이들의 행방이나 안전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가지다. 우선 실제로 감금되거나 하는 경우 휴대전화를 빼앗겨 후속 신고를 하지 못하는 상황일 수 있다. 지난 8월 캄보디
"올해 입학생이 한 명도 없어요"…1학년 신입생 '0명'인 초등학교 184곳

사회일반 2025.10.15 05:57:50

올해 전국 15개 시도에서 1학년 입학생이 전혀 없는 초등학교가 184곳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이 겹치면서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신입생 ‘0명’ 학교가 빠르게 늘고 있다. 13일 뉴스1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광주·부산교육청을 제외한 15개 시도교육청 자료에서 올해 1학년 신입생이 없는 초등학교는 184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112곳)보다 최소 60% 늘어난 수치다 이 가운데 172곳 이상이 비수도권이나 농촌 지역에 위치한 것으
"안 그래도 주말에 성심당 가려고 했는데"…더 커진 '대전 빵축제'에 사람 몰린다

사회일반 2025.10.15 05:49:22

대전의 대표 지역 축제인 ‘대전 빵축제’가 올해 더 커진 규모로 돌아온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대전관광공사는 오는 18~19일 이틀간 대전 동구 소제동 카페거리와 대동천 일원에서 ‘2025 대전 빵축제’를 개최한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이번 축제는 대전관광공사가 주최·주관하고, 대전시·동구청·대한제과협회 대전광역시지회·성심당이 후원한다. 이번 축제는 ‘빵으로 하나 되는 도시, 대전’을 주제로 공식행사와 빵집 컬렉션, 마켓·체험 프로그램, 축하공연, 구매이벤트 등으로
"3년 군의관 가느니 차라리"…'일반 병사' 택한 의대생 역대 최다, 왜?

사회일반 2025.10.15 05:23:34

의대생들이 군의관 대신 일반 병사로 입대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올해는 8개월 만에 관련 통계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13일 병무청 자료를 공개한 결과, 올해 8월까지 의대생 현역병 입영자는 2838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 150명과 비교하면 약 19배에 달하는 수치다. 연도별 현역병 입영 현황을 보면 2021년 214명, 2022년 191명, 2023년 267명 수준에 그쳤으나, 지난해 의정 갈등으로 인한 휴학과 수업 거부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현역병 입대를 선택한 의대
[속보] 법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

사회일반 2025.10.15 02:00:10

법원이 지난해 비상계엄 관련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15일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며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박 판사는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과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나 정도에 대하여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사설] ‘내집마련’에 불리해 혼인신고까지 미루는 기이한 현실

사회일반 2025.10.15 00:05:00

결혼을 하고도 내 집 마련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혼인신고를 미루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국가데이터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년 이상 혼인신고가 지연된 건수 비중은 2014년 10.9%에서 지난해 19.0%로 급증했다. 지난해 기준 부부 5쌍 가운데 1쌍꼴로 1년 이상 혼인신고를 늦춘 셈이다. 해마다 혼인 미신고 사례가 급증하는 것은 혼인신고를 하면 미혼일 때보다 대출 한도와 청약 기회가 줄어들고 취득세도 더 많이 부과되는 등 내 집 마련에 불이익이 커지기 때문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내 집 마
[영상] 국정자원 화재 CCTV 공개…배터리팩서 불꽃 튀고 ‘3분 만에 폭발’

사회일반 2025.10.14 23:11:39

지난달 26일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전산실에서 발생한 화재 당시 영상이 공개됐다. 사고는 리튬이온 배터리팩에서 튄 불꽃이 연쇄 폭발로 번진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국정자원 5층 전산실 CC(폐쇄회로)TV 영상에 따르면 사고 당일 오후 8시 16분 44초께 한쪽 벽에 설치된 배터리팩 선반 위에서 갑작스럽게 불꽃이 튀는 장면이 포착됐다. 당시 전산실에는 무정전·전원장치(UPS)용 리튬이온 배터리를 지하로 옮기는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별도의
"캄보디아에 나쁜 일 하러 온 거면서…" 현지인들, 韓정부 대응 '유감' 입장 표명

사회일반 2025.10.14 21:57:02

캄보디아 현지 관광업계가 "한국 정부의 대응에 유감"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납치·감금 등 강력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나온 현지인 첫 반응이다. 셈 속헹 캄보디아 한국관광가이드협회장은 이달 13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프놈펜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희생자들은 대부분 불법 일자리에 지원한 사람들"이라며 "한국 정부가 (사기)범죄와 관광을 구분하지 않은 점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열흘 동안 캄보디아를 여행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