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4공업용수도 예타 통과…광덕터널 도로 등 지역 SOC 속도

사회일반 2025.03.13 15:37:08

전남 광양 산업단지 일대의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광양 4공업용수도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는 13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제2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예타 및 타당성 재조사 결과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광양 4공업용수도 사업은 광양·여수·순천 지역 산업단지의 공업용수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산단 입주 기업에 공업용수를 원활히 공급해 생산 시설을 안정적으로 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기 광덕터널 도로 건설 사업은 이날 타당성 재조사를
“재취업 원하는 중장년 적극 지원”…고용부, '중장년 경력지원제’ 추진

사회일반 2025.03.13 15:32:32

고용노동부가 재취업을 원하는 중장년에게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중장년 경력지원제’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중장년 경력지원제는 50대 중장년이 기존 사업장에서 퇴직 후 새로운 경력을 쌓아 재취업하길 바라는 경우 경력전환형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선발된 중장년은 1~3개월간 전기, 소방, 산업안전 등 숙련이 필요한 분야를 선택해 실무를 익히고 월 최대 150만 원의 참여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참여 기업은 참여자 1인당 월 최대 40만 원의 운영 지원금을 받는다. 고용부는 올해 910명 규모로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尹 구속 취소에…명태균·김영선, 법원에 구속취소 청구

사회일반 2025.03.13 15:32:30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도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구속 사유가 사라졌다는 이유에서다. 13일 명씨의 변호인인 여태형 변호사는 이날 오전 11시께 창원지법에 구속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 명씨 측은 명씨의 실질적 방어권이 제약되고 있는 점,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구속 취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법원이 지난해 11월 15일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나 이제는 그 사유가 사라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여 변호사는 "법원이 명씨를 구속한
서울 강북구,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최대 20만 원’ 지원한다

사회일반 2025.03.13 15:20:58

서울 강북구가 개와 고양이를 기르는 취약계층에 동물 진료비를 지원하는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을 이달부터 실시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가구당 동물등록이 완료된 개·고양이 등 최대 2마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병원에 등록한 후 진료가 가능하다. 지원 항목은 기초 건강검진, 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 등 필수 진료와 필수 진료 중 발견된 질병 치료, 중성화 수술 등의 선택 진료다. 필수 진료 시 보호자는 회당 진찰료 5천
“배달하다 쉬어가세요”…서울 강서구, 플랫폼 노동자 쉼터 2호점 조성

사회일반 2025.03.13 15:19:33

서울 강서구가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쉼터 2호점을 조성한다고 13일 밝혔다. 플랫폼 노동자란 배달·대리·택배 기사 등 일정한 휴식 장소가 없는 직종의 종사자를 의미한다. 강서구는 지난 11일 고용노동부의 ‘노동약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플랫폼 종사자들을 위한 휴식 공간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확보한 국비 5200만 원과 구비 5200만 원으로 화곡6동에 이은 2번째 플랫폼 노동자 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용자의 접근성, 편의성, 주차 용이성 등을 고려한 곳에 쉼터 2호점을 조성해 9월
여수·광양산업단지 물 걱정 던다

사회일반 2025.03.13 15:06:22

여수·광양국가산업단지에서 가뭄 때마다 발생했던 산업용수 부족 문제가 해결된다. 환경부는 13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광양(Ⅳ) 공업용수도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됐다고 밝혔다. 약 2128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하루 10만6000만 톤 규모 취수장과 약 46.2km 도수관로를 주암댐부터 여수·광양국가산단 지역까지 설치한다.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 타당성 조사 등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수·광양 지역은 2022년과 2023년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용수 공급이
명태균·김영선, 법원에 구속 취소 청구

사회일반 2025.03.13 15:00:55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도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명 씨를 대리하는 여태형 변호사는 13일 창원지법에 구속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 명 씨 측은 명 씨의 실질적 방어권이 제약되고 있는 점,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구속 취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법원이 지난해 11월 15일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나 이제는 그 사유가 사라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여 변호사는 “법원이 명 씨를 구속한 사유가 이른바 황금폰에 대한 증거인멸 염려
'청주 간첩단 사건' 징역 2~5년 확정…범죄단체조직죄 무죄

사회일반 2025.03.13 14:58:58

대법원이 '충북동지회' 관련자들에 대해 징역형을 확정했다. 2021년 9월 기소된지 3년 반 만에 나온 결과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3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 씨에게 징역 2년을, 부위원장 윤 씨 및 고문 박 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1심은 이들 모두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가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기각하면서 형량이 대폭 줄었다. 당시 재판부는 충북동지회가 "범죄단체로 볼 만한 규모나 체계성
아시아나항공, HDC현산 2500억 계약금 소송 최종 승소

사회일반 2025.03.13 14:40:14

아시아나항공(020560)이 HDC현대산업개발(현산)과의 인수합병(M＆A) 무산에 따른 2500억 원 계약금 소유권을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최종 승소했다. HDC현산과 미래에셋증권이 기존에 지불한 계약금 2500억 원은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에 최종 귀속된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3일 아시아나와 금호건설이 현산 및 미래에셋을 상대로 제기한 질권(담보) 소멸 통지·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계약해제 사유,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속보]尹측 "최재해 탄핵 기각, 尹계엄 정당성 증명…신속 기각돼야"

사회일반 2025.03.13 14:08:43

尹측 "최재해 탄핵 기각, 尹계엄 정당성 증명…신속 기각돼야"
"故김새론 괴롭힌 사생활 폭로 유튜버 제재를"… 국민청원 4만명 넘었다

사회일반 2025.03.13 14:04:18

하늘의 별이 된 배우 故김새론이 생전 자신의 사생활에 관해 다룬 유튜브 영상에 고통스러워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사이버 렉카들의 활동을 제재해달라는 국회 국민청원이 4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13일 오전 10시 기준 국회 국민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국회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연예 전문 기자의 유튜브 채널 활동으로 발생하는 연예인 자살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한 국회 차원의 강력한 제재 요청에 관한 청원'은 약 4만 1000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을 한 정 모 씨는 "연예부
공무원 시험, PSAT은 따로 본다…9급 한국사는 검정시험 대체

사회일반 2025.03.13 14:03:31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의 1차 관문인 공직적격성평가(PSAT)가 오는 2027년부터 공무원시험에서 분리돼 별도 공통역량검증시험으로 치러진다. PSAT 성적을 공무원 시험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부문 채용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인사혁신처는 13일 PSAT를 별도의 검정 시험으로 분리 시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손무조 인사처 인재채용국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PSAT는 상당한 범용성에도 불구하고 5급·7급 공채시험의 1차시험으로 포함돼 다른 부분
'보복협박' 혐의 서울의소리 백은종, 재판서 무죄 주장

사회일반 2025.03.13 13:20:20

보복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은종(72) 서울의소리 대표가 첫 공판기일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보복협박)로 기소된 백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백씨는 2023년 4월 서울 용산구 소재 전쟁기념관 앞에서 대형 일장기를 든 남성을 발견하고 욕설을 해 모욕 혐의로 고소당한 뒤 담당 수사관과의 통화 과정에서 고소인의 주소를 가르쳐 달라고 요구하며 “내가 쫓아가서 이 놈을 때려 죽이겠다”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 백씨의 유튜브 채널에는
[속보] 대검 "尹 구속취소에 즉시항고 포기 입장 변함없어"

사회일반 2025.03.13 13:15:55

검찰이 13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불복하지 않기로 한 기존 결정을 유지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대검은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검은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된 법원의 이번 결정은 오랫동안 형성된 실무례에 반해
'서천군 묻지마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34세 이지현

사회일반 2025.03.13 13:05:10

충남 서천에서 운동을 하고 있던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무참히 살해한 30대 남성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충남경찰청은 13일 서천 살인사건 피의자 이지현(34)의 이름, 나이, 얼굴 등 신상을 공개했다. 이지현의 신상은 내달 14일까지 충남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앞서 이달 7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연 충남경찰청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의 의견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지현은 범행 전까지 서천군에서 장애인 도우미로 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지현은 이달 2일 오후 9시 45분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