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문가 10명 중 7명이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신성장 산업 규제 개혁’을 꼽았다. 연 2%를 밑도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미래 산업이 커질 수 있도록 다양한 규제의 사슬을 끊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인공지능(AI) 혁명에 대비한 인재 육성과 노동 유연성 확보도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서울경제신문이 21일 경제 전문가 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문가 중 72%(복수 응답)가 산업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을 투입해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방식은 일시적 효과를 낼 수 있지만 지속 가능하기 어렵다”며 “결국 시장에서 성장 잠재력을 찾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행정연구원 역시 올해 발간한 ‘신산업 규제혁신 체계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신산업은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의 핵심 영역”이라며 “높은 불확실성과 빠른 기술 주기를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규제 혁신 체계도 기존의 정태적 모델을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지 행위만 나열하는 형태의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활용해 기업 혁신을 자극하라는 의미다. 행정연은 여기에 더해 소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는 규제 개선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 착안해 핵심 규제 개선 과제를 중앙에서 선정한 뒤 신속히 개선하는 ‘규제 챌린지’ 제도를 적극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저성장에서 탈피하기 위해 ‘AI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 개혁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11명(44%)에 달했다.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AI를 비롯한 혁신 산업에 국가의 생존이 걸려 있다”며 “규제 허들을 완화해 자유로운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해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 허인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 등은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인구 충격을 AI 혁명이 완화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AI 기술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인재 육성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으로는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응답이 총 9명(36%)으로 3위에 올랐다. 재전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재정 개혁(6명·24%)과 방만한 공공 부문 개혁(3명·12%)을 시급한 과제로 꼽은 비율도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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