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후 구조조정때 노조 파업 가능해진다

사회일반 2025.12.26 17:49:45

앞으로 노동조합은 기업의 해외 현지 투자, 합병, 분할, 양도, 매각 시 일어나는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를 반대하기 위해 파업을 할 수 있다. 사내 하청 업체처럼 원청의 구조적 통제를 받는 하청 노조라면 원청 사측과 단체교섭이 가능하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 개정안) 시행 전에는 불가능했던 새로운 원·하청 교섭 체계의 등장으로 노사 갈등과 현장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노동조합법 2조 해석지침안’을 이날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앉지도 눕지도 못했던 10살 소녀에…미소 되찾아준 韓 의료진

사회일반 2025.12.26 17:47:17

척추뼈에 있는 신경조직이 외부로 돌출되는 희귀병으로 하반신이 마비돼 제대로 앉지도 눕지도 못했던 필리핀 소녀가 국내 의료진의 도움으로 새 삶을 얻었다. 세브란스병원은 출생아 1000명 중 1명 이하에서 발생하는 '수막척수류'(Myelomeningocele)를 앓던 필리핀 국적의 10세 소녀 조안나(Babaran Johanna Lyn Fuentes)를 초청해 치료했다고 26일 밝혔다. 수막척수류는 척수를 둘러싼 척추뼈와 경막에 선천적으로 결손이 발생해 그 안의 신경 조직이 외부로 나와 있는 상태다. 척수관은 척추
노란봉투법 시행도 전인데…하청 파업 길 열어준 중노위

사회일반 2025.12.26 17:43:00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의 하청 노동조합들이 합법적인 파업권을 얻었다. 경영계는 하청 노조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시행 시작도 전에 하청 노조가 파업권을 얻는 사례가 나왔다며 당혹해 하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6일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와 한화오션 조선하청노조의 쟁의 조정 신청에 대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얻는다. 앞서 법원은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은 두 하청 노조에 대한 사용자성 일부가 인정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번처럼 사용
하청 근로 현장 안전 통제해도 '진짜 사장' … 경영계 "사고예방 손 떼라는 말인가"

사회일반 2025.12.26 17:42:11

고용노동부가 26일 공개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해석지침(안)에서 사용자의 범위를 매우 포괄적으로 적시했다. 사용자성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으로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를 제시했는데 인력 운영과 근로시간, 작업 방식에 영향력이 있으면 실질적 사용자로 본 것이다. 예를 들어 원청의 교대제에 따라 하청 교대제가 운용될 정도로 근로시간 제도가 연결됐다면 구조적 통제로 볼 수 있다.문제는 노동안전 분야의 경우도 사용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봤다는 데 있다. 지침은 원청이 작업 안
"석화 통폐합도 勞 허락 받을 판"…해외투자까지 '파업 사정권'

사회일반 2025.12.26 17:41:06

내년 3월 1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시행되면 인수합병(M＆A), 사업 매각 등 기업 활동을 위한 전략적 의사 결정도 노조의 감시와 견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M＆A 등은 경영자의 고유 권한인 동시에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주주들의 승인도 필요하다. 하지만 노조는 M＆A와 구조조정을 묶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교섭 결렬 시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게 됐다.고용노동부는 26일 노동조합법 2조 개정안 해석 지침안을 통해 “투자·합병·분할·양도·
백종원 “어때유, 이 정도면 착한 기업이쥬?”…더본코리아, 취약계층에 1700인분 ‘한 끼’ 나눔

사회일반 2025.12.26 17:33:32

더본코리아는 24일 구세군과 함께 지역사회 이웃을 위해 1700여인분 식사 나눔을 진행했다. 26일 더본코리아에 따르면, 이번 사회공헌 활동을 위해 빽다방은 음료 200잔과 쿠키 선물세트, 빽보이피자는 열탄불고기피자 1350여 판, 홍콩반점은 탕수육 150여 그릇을 각각 푸드트럭으로 준비했다. 준비된 음식은 구세군과 협력해 은평의마을(노숙인 요양시설), 은혜로운집(정신요양시설), 평화로운집(중증장애인 거주시설) 등에 전달됐다. 더본코리아는 오는 29일 대한사회복지회와 추가 나눔도 이어간다. 아동·청소년 시설에 빽보이피자
특검 '체포방해' 尹에 징역 10년 구형

사회일반 2025.12.26 17:25:53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최종 의견에서 윤 전 대통령의 일련의 행위에 대해 “자신의 범행을 감추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는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긴급권 행사”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특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징역 5년), 국무위원
내년 원화 외평채 발행한도 13.7조원…" 조기상환 제도 정례화"

사회일반 2025.12.26 17:18:45

정부가 내년도 원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한도를 올해와 동일한 13조 7000억 원으로 확정했다고 26일 발표했다. 발행 자금은 전액 올해 발행한 원화 외평채의 차환 용도로 활용될 예정이다. 만기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모두 1년이다. 기재부는 26일 대내외 시장여건에 대한 전망을 토대로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원화 외평채 발행계획을 발표했다. 월별 발행량은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최대한 균등하게하되 구체적 발행 규모는 매월 채권 및 외환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동일 만
11차례 회의·의대 정원 발표만 남았는데…의협 “졸속 처리 말라”

사회일반 2025.12.26 17:18:25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정하기 위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의 최종 회의를 나흘 남겨놓고 의사단체가 추계위의 논의 절차를 문제 삼았다. 현재 논의 중인 추계위의 분석 방식이 통계적 타당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뿐더러 의대 정원을 심의·의결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의 논의 구조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6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진행된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감사원 감사를 통해 2000명 의대 정원 증원 결정 과정이 과학적
정부, 쿠팡 민관합동조사단 인력 대폭 늘린다…유책 입증 속도전

사회일반 2025.12.26 17:06:50

정부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조사할 인력을 대폭 확대한다. 쿠팡이 ‘셀프 조사’ 논란을 일으킨 데다 미국 정관계와 접촉을 강화하면서 쿠팡 사태의 외부 잡음을 차단할 수 있는 빠른 진상규명의 필요성이 높아진 데 따른 행보로 풀이된다. 26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음주부터 쿠팡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인력을 13명에서 30명 이상으로 2배 넘게 늘릴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2차관이 팀장인 쿠팡 범부처 태스크포스(TF)가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주재로 확대되면서 정부가 쿠팡 사태에 대한 대응
통일교 맹탕 수사 우려…경찰, '키맨' 윤영호 체포 조사

사회일반 2025.12.26 16:54:24

정치권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26일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이날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UPF) 회장도 재차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는 분위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본부장의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24일 접견 조사를 시도했지만, 윤 전 본부장이 이를 불응하자, 강제 수사 방식으로 전환했다. 경찰은 현재 뇌물
[속보] 특검, 김건희 '매관매직' 관련 알선수재 등 혐의 기소

사회일반 2025.12.26 16:47:44

[속보] 특검, 김건희 '매관매직' 관련 알선수재 등 혐의 기소
경영계 "중노위, 현대제철·한화오션 하청노조에 파업권…매우 부정적"

사회일반 2025.12.26 16:45:43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6일 중앙노동위원회가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의 하청업체가 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조정신청 사건에 조정중지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원하청 노사관계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중노위가 노사 양측 입장이 커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노조는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확보하게 된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에서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이 2개월 남아 있고 시행령 입법 예고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하청 노조가 원청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쟁의 조정을 인정한 것&qu
"한국인만 정신없이 가고 있어"…점유율 54% 찍은 해외 여행지는

사회일반 2025.12.26 16:38:25

여행 커뮤니티에서 일본 오사카, 베트남 다낭, 필리핀 세부 앞에 '경기도'가 붙는다. 한국인 관광객이 워낙 많아 붙여진 별칭이다. 통계로 확인하면 과장이 아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내국인 출국자는 일본행이 860만 명으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베트남 449만 명, 중국 231만 명, 태국 171만 명, 필리핀 166만 명 순이다. 이 통계는 항공기 최초 도착지 기준으로 집계돼 경유지가 포함될 수 있지만, 한국관광공사가 외국 현지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한국인 관광객 수
[속보] 특검, 尹 대선후보 때 허위발언 혐의도 기소…공직선거법 위반

사회일반 2025.12.26 16:33:31

[속보] 특검, 尹 대선후보 때 허위발언 혐의도 기소…공직선거법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