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카카오 김범수 무죄 납득 어려워…항소 여부 검토"

사회일반 2025.10.21 18:12:24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1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은 "판결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검찰의 진술 압박' 등을 지적한 1심 판결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검찰이 김 창업자의 주가조작 혐의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한 모든 증거를 인정하
"정답 존재않는 IB, 사교육 해결 실마리될 것"

사회일반 2025.10.21 17:54:34

“국제바칼로레아(IB)는 이미 반세기 넘게 국제적 신뢰를 쌓은 교육 시스템이에요. 이를 한국 현실에 맞게 소화하고 발전시킨다면 우리가 거인의 어깨 위에서 세계를 리드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서울대에 IB 교육연구센터 설립 기금으로 10억 원을 기부한 우종수 전 포스코교육재단 이사장은 2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10년 혹은 20년 뒤 IB 교육을 받은 세대가 한국 곳곳에서 변화를 이끌고 있는 모습을 꼭 보고 싶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IB는 스위스에 본부를 둔 비영리 교육재단 IBO가 개발·운영하는 국제 인증 학
송전선로·변전소 확충, 절반이 공사기한 넘겨

사회일반 2025.10.21 17:50:04

한국전력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전력망 확충 사업의 절반 이상이 지연됐거나 지연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주민의 반발에 부딪히거나 인허가와 같은 행정 절차가 길어지는 탓이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송전망 건설 사업의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한전이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송전선로 건설 계획 대비 지연 현황’에 따르면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명시된 54건의 전력망 확충 사업 중 30건(55.6%)의 공사 기한이 지연됐거나 지연될 예정이다. 사업별로 보면 송
캄보디아 ‘악의 축’ 프린스·후이원…“北 해킹 그룹 라자루스 자금 세탁”

사회일반 2025.10.21 17:44:30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캄보디아 범죄 조직의 감금·폭행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범죄의 배후로 ‘프린스그룹’과 ‘후이원’이라는 현지 기업이 지목되고 있다. 프린스그룹과 후이원은 ?대형 범죄 단지를 소유하며 감금, 사기 행각을 벌이거나 북한 해킹 조직의 자금을 세탁하는 등 전방위 범죄를 저지르며 천문학적 수익을 벌어들였다는 의혹을 받는다. 21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프린스그룹은 중국계 사업가 천즈(38)가 설립한 기업으로 부동산·금융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며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최근에
100배 오른 美 비자, 해외 신규 신청자에만 적용

사회일반 2025.10.21 17:40:55

지난달 미국이 발표한 전문직 비자 수수료 인상이 미국 영토 밖의 해외 거주 신규 비자 신청자에게만 적용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일(현지 시간)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USCIS)이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수수료 10만 달러(약 1억 4300만 원)의 적용 대상을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H-1B 비자 수수료를 기존의 100배인 10만 달러로 대폭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뒤 나온 상세 지침이다. 발표 후 각국 기업은 물론 미국 이민 희망자들 사이에서 1억 40
모두 불입건…노동부, 2년 만에 “산재카르텔 없었다”

사회일반 2025.10.21 17:24:07

윤석열 정부 당시 제기됐던 일명 ‘산재카르텔’이 실체가 없었다는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공개 석상에서 처음 나왔다. 산재카르텔 논란이 불거진 지 2년 1개월만이다. 손필훈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2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재카르텔이 있었느냐’는 질의에 “당시 의심됐던 정황은 있었지만, 카르텔이라고 할 사안은 아니었다”며 “(카르텔로 볼) 조직도 없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2024년 2월 노동부가 발표한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및 노무법인 점검 조사 결과에 대한
엠씨엠, 고려대의료원에 ‘블루밍 비데’ 115대 기부

사회일반 2025.10.21 17:13:32

고려대의료원은 최근 욕실·주방가전 전문기업 엔씨엠으로부터 ‘블루밍 비데’ 115대를 기부받았다고 21일 밝혔다. 블루밍 비데는 엔씨엠의 대표 브랜드로, 현물로는 총 1600만 원 상당이다. 고려대의료원 의료진과 연구진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하길 바라는 기부자의 취지에 따라 고려대 의과대학 제1의학관(70대)과 의료원 정몽구 미래의학관(45대)에 설치됐다. 김형중 엠씨엠 대표는 “미래의학을 위해 헌신하시는 교수님들과 연구진 분들의 편의를 위해 작은 정성을 보탤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의료계와 지역사회 발전에
박람회 간다더니… 74일 만에 유해로 돌아온 韓 대학생

사회일반 2025.10.21 17:11:31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감금·고문당한 끝에 숨진 20대 한국인 대학생 박 모(22) 씨의 유해가 21일 국내로 돌아왔다. 올 8월 8일 시신이 현지에서 발견된 지 74일 만이다. 캄보디아 현지에서 부검을 마친 뒤 화장된 박 씨의 유해를 실은 대한항공 KE690편은 이날 오전 8시 4분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공동 부검에 참여한 장진욱 경찰청 과학수사운영계장이 오전 8시 44분 흰색 보자기에 싸인 유골함을 들고 입국장을 통과했다. 현장에서 대기하던 안중만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장이 유골함을 인수해 낮 12시 46분께 경
지하철역서 달리고 샤워하고…'펀스테이션' 7곳으로 확대

사회일반 2025.10.21 17:11:21

서울시가 지하철 역사 공간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해 시민들을 위한 생활형 운동 공간을 대폭 확대한다. 러너를 위한 샤워실을 만드는가 하면 스크린 파크골프장 등을 도입해 ‘운동하는 시민’들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아차산역·중계역·몽촌토성역·신목동역 등 지하철 역사 4곳에 추가로 펀스테이션을 조성하는 용역을 진행 중이다. 펀스테이션은 운동을 테마로 조성되는 지하철 혁신 프로젝트다. 러너족들과 자전거족들을 타깃으로 하는 이 공간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편한 지하철을 펀(
法 "피의자 압박 허위진술 강요"…검찰 기업수사 관행에 작심비판

사회일반 2025.10.21 17:11:12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 혐의를 받았던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에는 법원이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고 판단한 점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재판부는 “별건 수사와 압박성 조사가 있었다”며 이례적으로 강한 어조로 검찰의 수사 관행을 질타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하며 검찰이 제시한 핵심 증거인 이 전 부문장의 진술이
법원 "별건수사로 진실 왜곡"…김범수 1심 무죄

사회일반 2025.10.21 17:11:00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주식 공개 매수 기간 중 이뤄진 카카오의 대규모 장내 매수가 주가에 영향을 줬다고 해도 시세조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별건 수사로 진실을 왜곡했다”며 검찰의 수사 관행을 공개적으로 질타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21일 자본시장법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 센터장이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된 지
"이번엔 진짜다"…인천공항 비행기 납치·고교 폭파 협박글 잇따라

사회일반 2025.10.21 16:59:32

인천의 한 고등학교와 인천국제공항을 대상으로 한 폭파·항공기 납치 협박 글이 잇따라 올라오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1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50분께 119안전신고센터에 “서구 대인고등학교 내부 7곳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글이 게시됐다. 이 학교는 이미 이달 13일부터 나흘 연속 폭발물 설치 협박을 받은 바 있다. 이번 게시물에는 “이전 글은 수사력 분산을 위한 것이었고, 이번은 진짜다”라는 문구까지 포함돼 공포가 확산됐다. 경찰은 기존 협박글 작성자와 동일 인물의 소행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신원
“도심에 쥐가 왜이리 많쥐”…강남·홍대 곳곳서 '찍찍' 민원 폭증 [이슈, 풀어주리]

사회일반 2025.10.21 16:50:46

출근길에서도, 퇴근길에서도. 온·오프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다양한 이슈를 풀어드립니다. 사실 전달을 넘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인 의미도 함께 담아냅니다. 세상의 모든 이슈, 풀어주리! ＜편집자주＞ "엇, 쥐다!" 서울 한강공원 등지에서 간헐적으로 목격되던 쥐가 이제는 도심 전역으로 퍼지고 있다. 강남역, 광화문, 홍대입구 같은 유동인구 밀집 상권은 물론 변두리 주거지에서도 “쥐를 봤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쥐 출몰 신고 2000건 돌파...강남·마포·관악 집중
감옥 가고도 정신 못 차렸다…'족벌경영' 웅지세무대 설립자 등 무더기 징계

사회일반 2025.10.21 16:46:27

수십억에 달하는 교비 횡령으로 교원 자격이 박탈되고 실형까지 선고 받았던 송상엽 웅지세무대 설립자가 최근까지도 ‘이사장 행세’를 하며 대학 족벌경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나 관련자들이 무더기 징계를 받게 됐다. 교육부는 웅지세무대와 학교법인 웅지학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결과 총 21건의 지적 사항을 발견해 20명(중징계 3명·경징계 3명·경고 14명)에게 징계를 부과할 것을 학교법인에 요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밖에 기관경고·주의 15건, 통보 7건, 시정 4건, 개선 1건 등의 행정상 조처,
손톱 사진이라더니…손님 신체 불법촬영하다 덜미

사회일반 2025.10.21 16:44:59

경남 진주에서 네일샵을 운영하는 30대 남성이 여성 손님을 상대로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진주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30대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8월 진주시 상대동 자신이 운영하던 네일샵에서 여성 손님 20대 B 씨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네일아트 후 홍보 사진을 찍는다며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B 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 휴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