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文정부 안보라인 1심 전원 무죄

사회일반 2025.12.26 16:28:40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인사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등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서해에서 북한에 의해 피살된 사건과
‘경매 대행 전문’ 무면허로 억대 챙긴 부동산업자 실형

사회일반 2025.12.26 16:21:09

무면허로 부동산 경매 낙찰을 도와주고 수수료를 챙긴 것도 모자라 의뢰인들 돈까지 빼돌려 사용한 부동산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이재욱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과 법무사법 위반,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400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울산과 부산, 창원 등에 경매 컨설팅 사무소를 차렸다. 자격도 없는 A씨는 상호에 ‘법률경매’를 사용했으며, 법무사 공식 표장까지 붙였다. A씨는 이를 보고 찾아온 10여명에게 경매 낙찰 업무를 대리해주고 계약금
“병원 다녀오고도 응급실행”…독감보다 16배 독한데, 마땅한 치료약도 없다[메디컬 인사이드]

사회일반 2025.12.26 16:01:03

"가벼운 감기인 줄 알았어요. 산후조리원 동기들이 모여있는 단톡방에서 요즘 감기가 유행이라고 들었거든요. 단 하루 만에 그렇게까지 나빠질 줄은…." 생후 15개월 된 아들을 키우는 이서경(38·가명) 씨는 지난 겨울을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재태기간(태아가 자궁 내에서 성장하는 기간) 35주만에 태어난 아들의 백일을 일주일 가량 앞둔 때의 일이다. 출산 예정일보다 한 달 먼저 태어난 탓일까. 아들은 실내 공기가 조금만 건조해도 젖을 먹을 때 반복적으로 입을 떼거나 숨 쉴 때 &apos
[속보] 검찰, '민주당 돈봉투' 허종식·윤관석·임종성 2심 무죄에 상고

사회일반 2025.12.26 15:57:22

[속보] 검찰, '민주당 돈봉투' 허종식·윤관석·임종성 2심 무죄에 상고
尹 '내란우두머리' 재판 2월 선고

사회일반 2025.12.26 15:11:21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러 기소 사건 중 특검 측의 첫 구형이 나온 가운데 내란 재판의 본류인 내란 우두머리 사건도 내년 1월 초 변론 종결을 목표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변론이 종결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외에도 별도로 7건의 기소가 유지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내란 우두머리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관련 위증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사건 △건진법사 관련 허위사실공표 사건 등이다. 이
관세청, 외환 빼돌린 기업 특별단속

사회일반 2025.12.26 15:05:51

관세청이 환율을 자극하는 불법 무역·외환거래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26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은행에서 지급·수령된 무역 대금과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 금액 간의 편차는 약 2900억 달러(427조 원)로 5년래 최고치에 달했다. 국내로 유입된 외화가 제대로 순환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이번 특별단속의 주요 대상은 △법령 위반 무역 대금 미회수 △가상자산 등 대체 수단 악용 변칙적 무역결제 △무역 악용 외화 자산 해외 도피 등 세 가지다. 관세청은 수출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받지 않아 과소 영수
총경회의 참석자 요직 복귀…여성 약진 두드러져

사회일반 2025.12.26 14:57:34

경찰이 수개월째 밀렸던 총경 계급 472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26일 단행했다. ‘경찰의 꽃’으로 불리는 총경은 시도 경찰청 과장과 일선 경찰서 서장으로 근무한다. 이번 인사에서는 지난 정권에서 ‘총경회의’를 통해 경찰국 설치를 공개적으로 반대했던 총경들이 주요 보직에 복귀했고 여성 총경들의 약진도 두드러졌다. 경찰청 내 핵심 보직인 감사담당관에는 이은애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이 보임됐다. 이 총경은 2022년 윤석열 정부 당시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며 열린 총경회의에 참석한 인물이다. 당시 총경회의 참석자들은 좌천성 인사 조치
[속보] 쿠팡 "정부 지시 따라 유출자 자백 받고 기기 회수"

사회일반 2025.12.26 14:57:32

쿠팡은 개인 정보 유출 사태 수사와 관련, “정부의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완전한 자백을 받아내고, 유출에 사용된 모든 기기를 회수했다”고 밝혔다. 또 유출 고객 정보에 대한 중요한 사실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은 26일 보도자료에서 "정보 유출자로부터 알게 된 새로운 사실, 진술서, 장비 등을 받은 즉시 정부에 제출했다"면서 이 같이 설명했다. 전날 쿠팡이 유출자의 자백을 받고 해킹에 사용된 장비 등을 회수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 정부가 '일방적 주장'이라며 반박하자 쿠팡이 재반박 입장을 발
[속보] '서해피격 은폐' 1심서 서훈 ·박지원·서욱 무죄 선고

사회일반 2025.12.26 14:54:20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안보실장 등 5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6일 서훈 전 청와대 안보실장,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실을 고의로 은폐
"캄보디아에서도 마약 투약했냐"질문에…침묵한 채 영장심사 출석한 황하나

사회일반 2025.12.26 14:48:16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37)가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황씨는 이날 오전 11시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오전 10시 30분께 안양동안경찰서에서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했다. 황씨는 두꺼운 회색 패딩 점퍼를 걸친 채 점퍼에 부착된 모자와 흰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모습이었다. 황씨는 “혐의 인정하나”, “태국이나 캄보디아에서도 마약 투약했나”, “수사를 피하려고 도피했나”, “마약을 어떻게 구했나” 등의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법원에 들어갔다. 황씨는
"친구 놀러왔죠? 관리비 더 내세요"…자취생 울리는 집주인 '기적의 셈법'

사회일반 2025.12.26 14:36:07

최근 관리비와 퇴실 추가 비용을 둘러싼 세입자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입주 전에 확인하기 어려운 관리비 구조와 정보 비대칭 탓에 불편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부동산 실거래 데이터 집품에 따르면 서울·수도권·충남 등지에서 관리비 산정 방식과 퇴실 추가 비용을 놓고 세입자들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사는 A씨는 지난 9월 관리비가 갑자기 불어난 이유를 듣고 황당해했다고 전했다. 그는 “친구가 한 달 동안 머물렀다는 이유로 기본 관리비 외 추가 관리비를 청구하더라”
[속보] 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민주당 관계자들 상대 항소 포기

사회일반 2025.12.26 14:30:02

[속보] 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민주당 관계자들 상대 항소 포기
[속보] 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민주당 관계자들 상대 항소 포기

사회일반 2025.12.26 14:06:40

더불어민주당의 공직선거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신속 처리 안건 지정 과정에서 야당 의원과 당직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박주민 민주당 의원 등에 대해 1심에서 벌금형 선고유예를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수사팀·공판팀 및 대검찰청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앞서 지난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정곤)는 박범계·박주민 의원과 표창원 전
보온재 넣고, 수도꼭지 틀고…'수도계량기 동파 예방하세요'

사회일반 2025.12.26 13:17:47

서울의 체감온도가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 등 올겨울 최강 추위가 찾아온 26일 서울 강북구 북부수도사업소에서 관계자들이 동파된 수도계량기를 살펴보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9시를 기점으로 올겨울 첫 수도계량기 동파 '경계' 단계를 발령하고 24시간 비상 대응 중이다. 계량기함에 보온재를 설치하고 장시간 외출 시 수도꼭지를 약하게 틀어두면 동파 예방에 효과적이다. 오승현 기자 2025.12.26
서울시, 올겨울 첫 수도계량기 동파 '경계' 발령

사회일반 2025.12.26 13:16:08

서울의 체감온도가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 등 올겨울 최강 추위가 찾아온 26일 서울 강북구 북부수도사업소에서 관계자들이 동파된 수도계량기를 살펴보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9시를 기점으로 올겨울 첫 수도계량기 동파 '경계' 단계를 발령하고 24시간 비상 대응 중이다. 계량기함에 보온재를 설치하고 장시간 외출 시 수도꼭지를 약하게 틀어두면 동파 예방에 효과적이다. 오승현 기자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