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가 인공지능(AI) 교육과 관련된 전담 조직을 신설한 가운데 이를 동력삼아 내년부터 교과서 자유발행제 전환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급변하는 미래산업 환경 속에서 경직된 교과서 발행 체계에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28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공개된 대통령실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안)'에는 교과서 발행체계 전환을 뜻하는 권고 안이 포함됐다. ‘교육부는 개방형 교과서 체계 전환 방안을 수립할 것’이라는 문구 속 ‘개방형 교과서’는 검·인정 체제 대신 교과서 자유발행제에 기반해 제작된 교과용 도서를 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AI전략위 관계자는 “AI 핵심인재 양성 차원에서 교과서 콘텐츠를 사회 변화에 따라 넣었다 뺐다 하는 것이 중요하는 취지가 담겼다"면서 "AI 디지털교과서(AIDT)는 플랫폼만 온라인일 뿐 내용은 서책처럼 고정적이었는데, 훨씬 유연하다는 점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보·AI 교육 강화에 따라 학교현장에서 필요한 내용을 즉각 넣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과서 자유발행제는 집필 주체에 제한이 없고 제작·발행·공급 과정이 매우 간소화되며 정부 관여도 거의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검·인정 교과서의 경우 민간 출판사가 제작하지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감이 교과기준·공통기준·쪽수 등을 준수했는지 등을 엄격히 따지기에 심사에만 약 9개월이 소요된다.
반면 자유발행제는 최소한의 공통기준 준수 여부만 확인하면 되므로 빠르게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다. 사회 변화상을 빠르게 담아내고 학교에 다양한 교과서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장점도 있다. 앞서 정부는 2022 개정교육과정 총론 발표를 앞두고도 자유발행제 관련 정책 연구를 진행한 바 있지만 실제 시행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하지만 최근 AI를 중심으로 기술 변화 속도가 더욱 빨라진 만큼 차기 국가교육과정 수립과 맞물려 더욱 유연한 교과서 발행 체계로 개편할 필요성이 재차 제기된 것이다. 이미 영국·미국·핀란드 등에서는 자유출판제에 가까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AI전략위 관계자는 “내년부터 교육부(AI인재양성국)와 본격적으로 자유발행제 논의에 드라이브를 걸 계획”이라며 “생성형AI 등장 이후로 변화의 속도와 규모를 버텨낼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정책연구로 끝날 게 아니라 실제로 규제를 풀어 AI교육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 출판업계 역시 자유출판제로의 흐름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대형 발행사 대표 A씨는 “전환에 따른 경제적 유불리 문제도 따져봐야겠지만 결국 시대적 방향성을 따라가지 않는 기업은 쇠락한다. 서책형 검정 교과서에서 온라인·자유발행제로 변화할 것이라는 전망은 예전부터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교과서의 신뢰도와 질을 유지하려면 그동안 검정 심사를 맡아온 평가원과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자유발행제 체제에서도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교육부는 아직 신중한 입장이다. 지난해 극우 교육단체 ‘리박스쿨' 사태로 인해 정치적 편향 수업에 대한 우려도가 매우 높아진 데 이어 올해는 AIDT가 교과서 지위를 박탈당한 뒤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한 상황인 만큼 정책적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새로운 국가교육과정이 만들어지면 이를 담는 그릇인 교과서 발행체제 검토도 당연히 진행돼야 할 것”이라면서도 “광범위한 의견 수렴과 사회적 공감대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런 가운데 국가교육위원회 AI교육특별위원회는 최근 전국의 학생·학부모·교원 수십만명을 대상으로 AI 관련 인식 및 활용 수준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를 시작했다. 국교위 역시 AI전략위로부터 ‘(가칭)개방적 모듈형 교육과정’ 도입 논의를 권고받은 가운데 이를 포함한 차기 교육 정책을 구체화하고자 물밑작업에 나선 것이다. AI특위 관계자는 “내년 1월 중순까지 킥오프 차원에서 데이터 수집을 마치는 것이 목표”라며 “AI 시대에는 교과서라는 개념 자체도 달라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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