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칼럼] 좌우 모두 뉴 딜 우화에 빠졌다

사외칼럼 2025.10.14 05:00:00

‘민족 보수주의자들’은 새로운 뉴딜 정책을 향한 진보 진영의 복고적 열망을 공유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지지하는 이들은 자유 시장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정부가 경제에 개입해 자본과 기회를 적절히 배분해줘야 한다고 확신한다. 하지만 경제학자 조지 셀진은 최근 저서 ‘거짓 새벽: 뉴딜 정책과 회복의 약속. 1933-1947’에서 뉴딜에 열광하는 진보주의자들의 승리주의적 향수를 반박한다. 이 책은 ‘민족 보수주의자들’이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경험이 주는 경고성 교훈을 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셀진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
[로터리] 인공지능 시대 저작권의 역할

사외칼럼 2025.10.14 05:00:00

1957년 저작권법 제정으로 국내에 ‘저작권’ 등록 제도가 처음 도입된 지 올해로 68년이 됐다. 그 세월 동안 수많은 창작물이 저작권 등록을 통해 보호받아 왔고 이제 누적 등록 건수는 100만 건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에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이 역사적인 순간을 기념하기 위해 기념식 등 특별한 준비에 나섰다. 일반 저작물 분야 최초 저작권 등록은 김유신 장군 초상을 회화로 표현한 김창우·노수현의 ‘김유신 장군 화보’이고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분야에서는 건설프로젝트 종합경영 정보관리 시스템인 ㈜삼성건설의 ‘사이트 매니지먼
[유혜미 칼럼] 양극화 부추기는 부동산 정책, 발상 전환 필요하다

사외칼럼 2025.10.14 05:00:00

최근 서울의 부동산 가격은 빠르게 상승하는 반면 지방은 하락세를 지속하며 양극화가 뚜렷하다. 사실 서울과 지방 간 부동산 양극화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한국부동산원이 2017년 11월을 100으로 설정해 산출하는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 지수는 올 7월 서울 183.8, 지방 105.2로, 2017년 11월 이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83.8%)이 지방(5.2%)의 16배에 달했다. 더욱이 최근에는 서울 내 자치구별 부동산 가격 격차도 커졌다. 올해 성동구의 아파트값은 12% 상승한 반면 도봉구는 0%대에 그쳤다. 이런 부동산 양극
[백상논단] 북한 열병식 톺아보기

사외칼럼 2025.10.13 05:00:00

현란하다. 이달 10일 오후 10시에 시작된 북한 노동당 창당 80주년 기념 열병식은 우중에도 그 화려함을 최대한 뽐냈다. 북한 열병식은 2020년 당 창건 75주년 이후 오후 6시에서 자정 사이에 열리는 야간 행사로 정착했다. 어두운 밤하늘을 무대로 삼은 ‘극장 국가’ 북한의 대표적 정치 쇼이다. 아직 정확한 동원 규모는 확인되지 않지만 이번 열병식은 역대 최대 수준으로 평가된다. 적어도 50개 이상의 중대 규모 병력과 평양 시민 수만 명이 동원된 것으로 파악된다. 최소 6개월 이상 준비했고 행사 당일에는 비가 내리는 가운데 12
[기고] 카자흐스탄 고려인의 감사, 기억, 유산

사외칼럼 2025.10.13 05:00:00

한국의 가을은 추석 명절에 오랜만에 가족들이 만나 정을 나누는 특별한 계절이지만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에게 가을은 1937년 강제 이주의 아픔이 먼저 떠오르는 계절인 듯하다.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알마티에서 개최된 다양한 행사도 이러한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 서울문화재단·고려극장이 협업해 고려인들의 강제 이주 과정을 그린 ‘열차37호’ 뮤지컬 공연, 홍범도 장군 일대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독립군: 끝나지 않은 전쟁’이 그것이다. 일제 강점기 고향을 떠나 연해주 등 극동 지역에 거주하던 우리 선조들은 영문도 모른 채 낯
[솔선수법] 스테이블코인이 드리운 그림자

사외칼럼 2025.10.12 17:42:59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스테이블코인에 드리운 그늘이 깊다. 스테이블코인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 피해금을 해외로 빼돌리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스테이블코인을 구매해 전자지갑으로 받는 순간, 어느 누구의 감시나 방해도 받지 않고 전세계 어디든 자금을 보낼 수 있게 된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어떻게 피해금을 스테이블코인으로 교환할까. 장외 시장에서 개인 간 거래(P2P)로 스테이블코인을 구매한다. 텔레그램과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에는 이같은 장외 시장이 광범위하게 형성돼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안전한 드론 산업을 위해 [로터리]

사외칼럼 2025.10.12 17:39:48

6월 가족들이 애타게 찾아 헤매던 80대 치매 어르신이 드론 열화상 카메라로 한 시간 만에 발견돼 가족의 품으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었다. 지난해 여름부터 드론이 국토 최남단 마라도에 의약품과 생필품을 신속히 배달해 주민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이처럼 드론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서 우리 일상으로 다가왔다. 그 용도가 생필품 배송과 인명 구조, 농업·방제, 산불 감시 등을 넘어 더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이에 현재 드론 기체 신고 대수도 총 7만여 대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 국내 드론 산업 규모도 1조 원을 넘어서며
[열린송현]?기후회복력으로 미래 준비하자

사외칼럼 2025.10.12 14:08:26

13일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 자연재해 감소의 날’이다. 최근 한국에서도 기록적인 폭우와 폭염·태풍이 이어지며 기후변화가 더 이상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님을 실감한다. 그러나 기후변화에 따른 충격은 모든 지역이 동일하지 않다. 특히 분쟁·빈곤으로 취약한 지역, 난민·이주민이 모여 사는 곳에서 그 피해는 더욱 가혹하다. 아프가니스탄·수단·시리아를 비롯한 17개 국가는 기후 취약성과 분쟁이 겹치는 대표적 사례다. 전 세계 인구의 10.5%만 거주하지만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