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턴 '입소 후 면제 판정' 사라진다

통일·외교·안보 2025.01.21 15:11:58

올 해 7월부터 모든 병역의무자가 입대 2주 전 입영 판정 검사를 받는다. 사회복무요원의 부실 복무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출퇴근 관리 등도 강화된다. 병무청은 21일 이같은 내용의 올 해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육군 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하는 병역 의무자에게만 해당됐던 입영판정 검사를 7월부터 육군훈련소, 해군, 공군, 해병대에 입소하는 모든 병역의무자를 상대로 확대한다. 군부대 입소 후 받던 입영신체검사가 입대 14일 전 실시하는 입영판정검사로 대체되면 입소 후 보충역·면제 판정을 받아 귀가하는 경우는 사라진다. 병무청
트럼프 ‘북한 핵보유국’ 발언에…정부 “비핵화 지속 추진”

통일·외교·안보 2025.01.21 11:03:1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핵 보유국(뉴클리어 파워)’이라 칭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전하규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한 군의 입장을 묻자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는 물론이고 세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국제사회와 계속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시각으로 이날 오전 2시를 기해 임기를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난 김정은과 매우 우호적이었고 그는 나를 좋아했
한국·영국, 방산 공동수출 방안 논의…“공동개발·공동수출 소요 발굴”

통일·외교·안보 2025.01.21 10:51:57

원종대 국방부 전력정책국장과 올리버 해리 영국 방위보안수출청장이 지난 2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한-영 방산협력 회의'를 열고 양국의 방산 공동수출 방안을 논의했다. 21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지난 2023년에 체결된 한-영 방산 공동수출 양해각서의 이행을 위한 국방부 차원의 첫 회의이다. 양측은 방산수출 관련 양국의 제도·현황을 공유해 상호이해도를 높이고 공동개발 및 공동수출 소요 발굴 등 실질적인 방산 공동수출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양국은 방산
군사법원, ‘기밀 유출’ 정보사 군무원에 징역 20년 선고

통일·외교·안보 2025.01.21 10:45:39

군 비밀요원 정보 등 기밀을 유출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21일 군무원 A(45)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2억 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1억 6205만 원도 명령했다. 앞서 군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과 벌금 8억원, 추징금 1억6205만 원을 구형했다. A씨 재판은 군사기밀 유출 우려 등에 비공개로 진행하다 선고 공판만 공개로 열렸다. A씨는 2017년께 중국 정보요원 추정 인물에 포섭돼 2019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금전을 수수하면서
국방부, 대구시 군부대 이전 예비후보지로 ‘군위·상주·영천’ 선정

통일·외교·안보 2025.01.21 10:40:20

대구시 군부대 이전 예비 후보지로 대구시 군위군, 경상북도 상주·영천시가 선정됐다. 국방부는 ‘대구 군부대 이전 예비후보지 선정 심의 위원회’를 열고 대구시 군부대 이전 예비후보지를 이같이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대구 군부대 이전은 대구광역시 관내 육군 제2작전사령부, 제50사단사령부, 제5군수지원사령부, 공군 제1미사일방어여단, 방공포병학교 등 5개 군부대를 이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의 임무수행여건 및 군인 가족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국방부와 대구시가 2023년 12월 군부대 이전 관련 민&mid
부유한 부양의무자 있어도 저소득 보훈대상자엔 수당 지급

통일·외교·안보 2025.01.21 10:37:55

오는 4월 말부터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에게 부유한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따로 살면 생활조정수당이 지급된다.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률 개정안이 21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들은 오는 4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부유한 부양의무자가 있어 지원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도 지원이 가능해진다. 보훈부는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보훈대상자에게 매월 24만2000∼37만 원의 생활조정수당과 10만 원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
[속보] 崔대행, 트럼프 2기 출범에 "한미동맹은 뿌리깊은 나무…통상변화 총력대응"

통일·외교·안보 2025.01.21 10:33:45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시작과 관련해 “한미동맹은 뿌리 깊은 나무”라며 “앞으로도 양국은 ‘최고의 협력 파트너’로서 더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 낼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한미동맹은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이래 지난 72년간 어떠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번영의 꽃을 함께 피워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군사동맹으로 출발한 한미동맹이 ‘자유민주주의’라는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보훈부, 유공자에 설맞이 식사 대접

통일·외교·안보 2025.01.21 10:17:48

국가보훈부가 설 명절을 앞둔 22일 전국 27개 지방보훈관서와 9개 보훈복지시설에서 연탄은행과 지역기업, 단체 등 49개 민간기관과 함께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위문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설맞이 찾아가는 모두의 보훈’ 행사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보훈부는 서울·부산·대전·전주 등 10개 지역에서 지역별 연탄은행과 협업을 통해 300여 명의 국가유공자에게 설맞이 식사를 대접한다. 전국 18개 지방보훈관서에서는 해당 지역 대학교 봉사단과 민간기업 자원봉사자 등 32개의 지역기업·
전투기 엔진도 국산으로…첨단 항공엔진 개발 추진

통일·외교·안보 2025.01.21 10:05:12

전투기 엔진의 국산화를 위한 첨단 항공엔진 개발이 추진된다.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줄일 인공지능(AI), 유·무인 복합, 양자·첨단소재, 에너지 분야 투자도 늘어난다. 방위사업청은 21일(화) 과천청사에서 25-1차 첨단기술사업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고 2025년도 미래도전국방기술 사업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첨단 항공엔진 개발계획(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첨단 항공엔진 개발 기본계획(안)은 1만6000lbf(엔진 출력 단위)급 첨단 항공엔진 개발을 목표로 한다. 차세대 항공무기체계에 적용할 엔진의 목표
한미 공군, 올해 첫 쌍매훈련 개시…FA-50·A10 등 참가

통일·외교·안보 2025.01.21 10:04:03

공군은 한국·미국 연합으로 24일까지 원주기지에서 올해 첫 ‘쌍매훈련’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공군 제8전투비행단 FA-50 전투기, KA-1 공중통제공격기와 미 공군 제51전투비행단 A-10 공격기 등이 참가한다. 올해 한반도에서 퇴역을 앞둔 A-10 공격기의 쌍매훈련 참가는 이번이 마지막이다. 훈련 중에 한미 조종사들은 근접항공지원(CAS), 해상전투초계(SCP) 등 실전적 훈련을 벌일 예정이다. 쌍매훈련은 한미 공군이 각자 공중 전력을 한반도 내 공군기지에 교대로 전개해 실시하는 대대급 연합 공
'송민호 논란' 없도록…사회복무요원 '근태관리' 철저해진다

통일·외교·안보 2025.01.21 09:22:37

군 복무가 취업·진로 설계 등 자기계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다 정확한 병역판정검사와 과학적인 병역면탈 범죄 수사로 공정성을 높인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부실에 대한 관리와 징계도 강화된다. 병무청은 21일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올해 병무청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목표로 ▲병역의 공정성 구현 ▲굳건한 안보태세 지원 ▲병역가치에 부합하는 보충역 운영 및 발전 ▲병역이행의 자긍심 제고를 4대 정책 방향으로 선정해 중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
전파 교란 뚫고 신속·정확 사격…'자동측지장비' 성능 개선

통일·외교·안보 2025.01.21 08:55:25

전장의 전파 교란에도 굴하지 않고 신속히 사격할 수 있도록 돕는 ‘자동측지장비’의 성능이 개선됐다. 방위사업청은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을 통해 포병부대에서 운용 중인 자동측지장비의 성능개선을 마쳤다고 21일 밝혔다. 자동측지장비란 목표를 정확히 사격하기 위해 사격제원을 산출하는 장비다. 표적을 직접 조준하며 사격하는 직사화기와 달리 산악지형 등 목표물을 직접 볼 수 없는 상태에서 간접사격을 하는 포병들이 쓴다. 이 때 측지장비의 정확도에 따라 사격의 오차 범위가 달라진다. 우리 군은 정확한 좌표·방위각 등 산출을 위
K-방산기업들, 힘 합쳐 '한국형 아이언돔' 개발

통일·외교·안보 2025.01.21 07:10:00

방위사업청이 20일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한국형 아이언돔’이라고도 불리는 장사정포 요격체계 개발 사업의 착수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장사정포 요격 체계(LAMD)는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지는 북한의 장사정포 공격에서 수도권의 국가 및 군사중요시설을 방호하기 위한 대공무기체계다.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LIG넥스원·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시스템 등이 힘을 합쳐 개발할 예정이다. 개발 예산은 2798억 원, 개발 완료 시기는 2028년이다. 이날 회의에는 국방과학연구소, 소요군, LIG넥스원·한화에어로스
국조특위, 軍기밀요원 신원 노출…與 “안보 우려” vs 野 “내란 주범”[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1.21 06:00:00

“(정보사령부) 비밀 업무를 수행하는 요원들의 신상이 노출되면 임무수행 및 국가안보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의결해 공개한 기관보고 기관증인 명단에 대해 국군정보사령부가 “보호조치를 건의한다”고 보낸 공문 내용 중 일부다. 국조특위는 탄핵을 당해 직무정지 된 한덕수 국무총리 등 173명을 기관증인으로 채택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국가안보 우려 등을 이유로 일부 기관증인 채택에 반대했지만, 야당은 내란 주범(또는 동조)이라 진상 파악을 위해
국방부, 대구 군공항 이전 사업 승인

통일·외교·안보 2025.01.21 00:00:00

국방부가 대구시가 지난해 3월 신청한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의 사업 계획을 승인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업 계획 승인은 대규모 부지 확보가 필요한 군 공항 이전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시행자인 대구시에 사업 구역 내 토지, 건축물 등의 보상을 시행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절차다. 토지 소유자 50인 이상, 사업 시행 면적 33만 ㎡ 이상인 경우 국방부(군사시설 기획관)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앞서 대구시는 2023년 12월 국방부로부터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 시행자